☞'저작권법 위반' 네이버 카페지기 징역형
비록 집행유예 2년이지만 징역 8개월의 실형을 받았다는 사실은 당사자에게 청천벽력(靑天霹靂)같은 일일 것입니다.
감옥을 가게 되지는 않지만 신분 조회시에 범법자로 조회되어 평생토록 짊어지고 가야되는 낙인이 찍혀버린 것입니다.
이런 일이 예고도 없이 그냥 부지불식간에 벌어진 일일까요?
아닙니다. 저작권법에 관심 있는 일부 블로거들은 그러한 사실을 이미 예측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저도 이와 관련하여
'블로거들이 꼭 알아야 할 저작권법'이란 제목으로 다음 고객센터의 1:1 문의 결과를 4회에 걸쳐 포스팅한 적이 있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아래 링크되어 있는 각 항목별 포스트을 읽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 블로거들이 꼭 알아야 할 저작권법<1>- 신문기사
- 블로거들이 꼭 알아야 할 저작권법<2>- 동영상 UCC
- 블로거들이 꼭 알아야 할 저작권법<3>- 사진, 이미지
- 블로거들이 꼭 알아야 할 저작권법<4>- 저작권법에 대해 내가 내린 결론
그럼 저작권법이 무서워서 블로그도 접하야 하나요?
그것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저작권에 자유로운 포스팅을 할 수 있을까요?
현재는 저작권법에 저촉이 되지 않는 한도 내에서 포스팅을 하는 수 밖에 없을 듯 합니다.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지 않은 음원, 영화, 방송 영상, 만화 및 게임 자료 등은 스크랩이 허용되어 스크랩하였다고 하더라도, 원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지 않고 게시되었을 가능성이 크므로 고객님 스스로 삭제하여 불미스러운 일이 없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별 게시물의 저작권 침해 여부에 대한 판단은 저작권자가 하는 것이며, 이에 대한 자세한 상담은 저작권 보호센터에 상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 박스에서 밑줄 친 글만 머리 속에 각인하시면 될 듯 합니다.
그러면 어려운 저작권법에 대한 이해가 되리라 생각됩니다.
개별 게시물 즉, 각종 음원, 이미지, 동영상 같은 블로거들이 잘 이용하는 자료들을 일컫는 말인데, 이해하기 쉽게 예를 들자면 현재 읽고 있는 본 포스팅의 저작권자는 본인(blogmania)입니다.
그런데 이 포스팅을 저의 허락 없이 무단으로 복사/배포하신다면 이는 제 저작권을 침해하시는 것이 되겠죠.
그럼 저는 그 유포자를 저작권 침해에 의해 고소할 수도 있고, 안할 수도 있는데, 그 판단 여부는 저작권자인 본인이 결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의 경우는 물론 고소를 안하겠죠. 왜냐하면, 저작권이란 것은 돈과 관련되어 있어서 고소해봐야 돈이 안되는 일일테니까요.
허나, 연예인들의 경우는 얘기가 틀리겠죠. 음원의 저작권 침해에 의해 손해가 막심할테니까요.
이해가 쉬우셨나요?
인터넷이란 매개체는 네티즌들에게 정보를 공유하게 하는 것을 큰 틀로 삼아서 기하급수적인 발전을 해왔었습니다.
그리고, 암묵적으로 저작권에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게 되어 오다가 최근에 포털사에 그 방치에 대한 책임을 물으면서 크게 이슈화 되었고, 또 다시 오늘 네이버 카페지기에게 그 죄를 물어 네티즌들에게 경각심을 갖게 하고 있네요.
제 생각에는 아마도 해당 저작권자들 개개인들의 저작권 행사가 아니라, 음반이면 음반, 영화사면 영화사, 연예기획사면 연예기획사 등 굵직굵직한 기업들이 이러한 이면에서 권력을 행사하고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TV의 저작권과 관련된 프로그램에서 얼핏 들은 얘긴데, 외국에서는 네티즌들에게 암묵적인 허락이 아니라, 실제적인 허가가 있어서 네티즌들이 블로그를 운영함에 있어서 해당 자료를 자유롭게 포스팅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렇게 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이 또한 개개의 네티즌들의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는 저작권과 관련 되어 어떤 과도기라는 생각이 드네요.
저작권이 이대로 관련 기업들의 권력 행사로 끝이 날 것인가?
아니면 네티즌들의 손을 들어줄 것인가?하는......
저도 다시 한 번 저작권법에 저촉되는 사례가 없는지 블로그를 점검해 봐야 할 것 같네요.
블로거들에게 누차 당부하고 싶은 말은 저작권법에 저촉되는 포스트은 자진 삭제하거나 비공개 처리해서 위와 같이 '자다가 날벼락 맞는 일'이 없도록 신경을 써야 할 것입니다.
자유롭게 포스팅할 수 있는 그 날이 오길 기대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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