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저축 세액공제 상향조정, 반가운 경제정책인 이유
최근 정부가 내놓는 정책을 보면 내수경제를 진작시키고 경제에 활력을 불어 넣겠다는 의지가 강력하게 보입니다.
일본이 아베정부의 과감한 금융완화와 재정지출을 통해서 '잃어버린 20년'을 되찾겠다는 의지를 아베노믹스를 통해서 표출하는 것과 같이 기획재정부 장관 최경환의 성을 따서 이를 '초이노믹스(기획재정부 장관 최경환)'라 부르고 있습니다.
초이노믹스에 해당하는 정책으로는 부동산 관련 정책(DTI,LTV완화), 기업의 사내유보금 문제, 41조원의 재정을 투입하여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겠다는 것 등이 있죠.
여기에 더해 연금저축 세액공제 한도를 기존 400만원에서 700만원으로 상향조정한다는 것과 생계형 저축(60세 이상 노인, 장애인, 독립유공자 등에게 이자에 붙는 세금을 면제해주는 제도)의 이자소득 비과세한도를 기존 3천만원에서 5천만원까지 상향조정한다는 내용도 포함이 됩니다.
앞서 부동산 관련 정책이나 기업의 사내유보금 문제, 41조원의 재정투입 문제 등은 긍정적인 평가와 부정적인 평가가 엇갈린 반면 연금저축 세액공제 상향조정은 긍정평가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연말정산시 현재의 세액공제율 12%로 계산할 경우 48만원에서 84만원으로 대폭 늘어나면서 직접적이고 비교적 단기간에 그 정책의 효과와 혜택이 나타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은 연금저축의 세액공제 한도를 최대한 받기 위해서는 연금저축 월불입액이 58만 4,000원X12개월=7,008,000원이 가장 이상적이라고 하는데요.
연금저축과 생계형 저축에 한정되긴 하지만 어찌됐건 연금저축과 생계형 저축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저축액을 늘이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가계부채 1000조원 시대에 이렇게 저축과 관련된 정책으로 혜택을 많이 주고, 유도할 필요성이 있다 생각됩니다.
연금저축 세액공제 상향조정처럼 초이노믹스는 단순하게 아베노믹스를 벤치마킹하여 나오고 있는 정책은 아니라는 생각입니다.
돈을 많이 벌어 글로벌 기업을 탄생시키고 있고, 세계경제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한국경제는 꾸준히 발전을 해오고 있는 상황인데 정작 내수와 실물체감경기는 그렇지 못하고 있죠.
부동산시장의 침체가 내수침체로 이어지고, 기업으로 흘러들어간 돈은 나오지 않는 경제의 흐름을 잘 읽고 있으며 이에 맞는 정책을 내놓고 있다 보여집니다.
이전의 정부 정책들이 SOC(사회간접자본)에 투자를 하여 그 정책의 기대되는 효과로 인해 경제에 활력을 불어 넣기보다는 기업의 배만 불리고 그 부작용만을 초래하고 있었기에 초이노믹스는 이러한 정책과는 사뭇 다른 것이라 보여집니다.
누구보다도 경제가 활력을 찾기를 바라는 사람의 한 사람으로 초이노믹스가 성공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보여지며, 반드시 성공하였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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