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 협상에서 100% 만족스러운 결과는 없다"
사죄,반성,책임 통감 등의 단어가 들어간 이번 한일 위안부 협상은 2012년 이명박 정부 당시의 안보다 진일보했다고 평가받고 있다.
그렇지만 너무나 아쉬운 대목도 있다.
양국의 입장 차이에 따라 해석이 극과 극일 수 있는 표현들이 들어있기 때문이다.
"위안부 문제는 당시 군의 관여로 다수 여성에게 상처를 입힌 문제로 일본 정부는 책임을 통감한다."
'책임을 인정한다'에 비해 '책임을 통감한다'의 의미가 약한 게 사실이라면서 일본 보수는 이 부분을 책임 인정이 아니라고 주장할 것이라는 해석이 있다.
"아베 총리는 일본 총리대신으로서 치유하기 힘든 상처를 입은 모든 분에게 사죄와 반성의 마음을 표명한다."
아베 총리가 취임 이후 '사죄와 반성'을 표명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아베 총리는 이날 합의에 대해 "차세대에 사죄의 숙명을 지지 않게 하기 위한 합의"라고 말했다.
자신의 사죄=위안부 문제 재론 방지라는 목적을 위한 합의였음을 내비쳤다.
한일 외교장관은 이번 합의가 착실히 이행될 경우 이 문제가 '최종적·불가역적으로 해결된다'고 합의했다.
국제관계에서 '최종적'이라는 단어와 달리 '불가역적'(irreversible)이란 표현은 잘 쓰지 않는 표현이라 한다.
이번 합의는 정부 간 합의여서 민간 차원이나 정치권의 문제 제기가 이번 합의에 구속되지는 않는다.
문제제기가 되고 있는 한일 위안부 협상 3항
일본 정부는 상기를 표명함과 함께, 상기 2)의 조치를 착실히 실시한다는 것을 전제로, 이번 발표를 통해 동 문제가 최종적 및 불가역적으로 해결될 것임을 확인함.
또한, 일본정부는 한국정부와 함께 향후 유엔 등 국제사회에서 동 문제에 대해 상호 비난·비판하는 것을 자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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