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사교육 포기,소득불평등 매우 심각
월 소득 100만원 미만의 가구는 교육에 쓰는 돈이 주거비보다 적다 합니다.
어찌보면 당연한 이야기겠죠.
주거비와 생활비를 벌기가 막막한데 교육,그것도 비용지출이 많은 사교육에 들일 돈이 어딨겠습니까?
며칠 전에 '동상이몽'에서 알바노예라 불리워진 여고생의 가정이 바로 그러한 현실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단적인 예가 아니겠습니까?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서 영어학원을 다니고 싶어도 다닐 시간도 없고,다닐 여유도 없었지요.
빈부격차가 점차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기댈 곳은 정부정책 뿐이지만 이마저도 기대할 것이 못됩니다.
분배 위주의 정책이 이제 막 시작한 걸음마 단계이고, 아직 갈 길이 멀어보이고 또 의지 또한 별로 없는 듯 보이기 때문이죠.
저소득층 가구의 교육비가 주거비보다 작아진 것은 전체 가구의 교육비 지출 비중이 감소하는 추세와 상관있다 합니다.
사교육은 소득에 따라 민감하게 반응한다 하는데, 그만큼 서민들의 삶이 힘들어졌다는 반증인 셈이죠.
저소득층이 교육을 덜 받게 되면 교육이 계층 상승 사다리로 작용하지 못할 것이며 이는 결국 또하나의 개천에서 용이 나오지 못하는 이유가 될 것임에 자명합니다.
지니계수,코라도 지니라는 이탈리아 통계학자가 만든 계수로 0에 가까울 수록 평등하고 1에 가까울수록 불평등하다
우리나라 지니계수 추이
최근 유일호 경제부총리는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일각에서 편협한 시각으로 경제지표를 왜곡 해석해서,근거 없는 경제실패론을 제기하고 있는데,이것에 대해서 매우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지니계수와 소득 5분위 배율 등 객관적인 지표에 기초해 볼 때 소득분배가 개선되고 있는데, 주관적 자료에 근거해서 소득격차가 심각하다는 건 억지 주장이다"라고 소득분배가 제대로 되고 있다고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하였습니다.
지니계수와 소득 5분위 배율만으로 보면 우리나라 소득분배는 잘되고 있다
그렇지만 일반 시민들이 이 말에 얼마나 공감을 할 지 모르겠습니다.
시민A; "경제불평등이 완화되고 있다는 느낌은 안드는거 같아요."
시민B: "젊은이들이 금수저니 흙수저니 얘기하는 게 괜히 나온거 같지는 않고..."
시민C: "잘사는 사람들은 잘살아요.하지만 못사는 사람들은 기어 올라갈 수 있는 모티브가 없습니다."
JTBC '뉴스룸'에서는 시민들과 유일호 경제부총리의 소득분배에 대해서 누구의 말이 맞는지 조목조목 따져봤는데요.
지니계수의 오류에 대해 설명하는 연세대 경제학과 유정식 교수
지니계수의 기본적 자료가 되는 고소득층의 자료가 소득공개를 꺼려하는 고소득층 등들로 인해 정확하게 파악하기 어려움
(가계동향조사와 국세청 자료에서 고소득층의 월 평균 소득 차이가 상당하다)
결과부터 말하면 지니계수 자체가 오류가 있기 때문에 OECD에서는 지니계수와 소득 5분위 계수 외에 별도로 소득 10분위 계수와 같은 오류를 보완할 수 있는 자료들을 함께 사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부 측 통계와 OECD측 통계의 자료를 비교하여 보면 우리나라의 소득불균형은 더욱 심화되고 있다고 합니다.
분명한 것은 이런 자료놀이가 아니라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소득분배 정책이 나오고 있지 않고, 또 경제실패의 책임을 누구도 지지 않으려는 것이겠죠.
부의 양극화와 부의 불평등 해소를 위한 정부으 노력이 충분한가라는 설문에 대다수의 국민들이 그렇지 않다고 답했다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지니 계수만 내밀면 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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