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가습기 살균제 해법 찬성하는 이유
여소야대 정국이 된 이후 청와대의 선택은 좁아지게 되었습니다.
국정파트너로써 야당과 협력을 해야만 남은 임기 동안 국정운영을 할 수 있기 때문이죠.
박근혜 대통령은 3당 회동을 하면서 여야 영수들과 대화를 나눌 것으로 보여집니다.
청와대나 여당은 '경제'카드를 들고 나올 가능성이 많고, 야당은 '가습기 살균제'와 같은 국민 생명과 관련이 있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들고 나올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임을 위한 행진곡과 관련한 문제도 협상 카드로 들고 나올 것이라 전망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국민의당 안철수 상임 공동대료는 가습기 살균제와 관련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국민의당이 캐스팅보트를 쥐고 있고,20대 국회는 국민의당이 어느 편에 서느냐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 있기에 국민의당의 의견이 중요하죠.
안철수 대표는 "정부 부처 간 서로 책임 돌리기를 하며 피해자를 두세번 울린 실상을 낱낱이 밝혀야 한다. 책임질 사람은 분명한 책임을 지고 차후에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후속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입장을 표명하였습니다.
"20대 국회가 열리면 1차적 책임기관인 환경부에 대해서는 화학물질 안전관리 제대로 못한 점,산업통상자원부는 공산품 소비자 안전 제대로 지키지 못한 것, 질병관리본부는 첫 사망사고 보고 후 5년 후 시판중지하는 등 초동조치에 실패한 점을 따져야 할 것"이라 밝혔습니다.
또한 제조물책임법 개정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제조물 사용으로 손해가 발생하면 해당 제조물에 이미 결함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소비자의 입증책임을 경감시키는 것을 골자로 하는 내용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상과 같이 안철수 대표의 가습기 살균제 해법은 국민의 뜻과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 듯 합니다.
안철수 대표가 인기가 있는 이유죠.
대다수 국민들의 뜻과 차이가 나지 않는다는 점 말입니다.
가습기 살균제 문제는 더불어민주당에서도 20대 국회가 열리면 해결해야 할 핵심 과제로 규정되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국민의 생명을 지켜주지 못하는 정부의 행태에 대해 이번 총선의 결과가 여소야대 국면을 만들어줬고, 그러한 결과가 여당 참패의 결과로 이어졌다는 점을 야당은 충분히 인식하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우리사회의 불공정과 불평등의 큰 부분은 바로 돈의 횡포에 있다는 인식은 여러 가지 사건을 통해서 증명이 되고 있고, 또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는 듯 합니다.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 도입에 대한 국민들 절대다수가 공감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국민의당도 20대 국회에서는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에 대해서 반드시 도입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인데요.
반드시 이 제도가 마련되어져서 사회가 변화하는 전기가 마련되길 기대해봅니다.
최근 대선주자 지지율 여론조사
1위 안철수 20%
2위 문재인 18%
3위 오세훈 전 서울시장 9%
4위 박원순 서울시장 6%
-역시 다른 사람이야
-적극 지지합니다
-잘하고 있음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와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 사례
징벌적 손해배상이란 표현이 최초로 사용된 허클 사건(1763년 영국)
최근에는 존슨앤드존슨의 베이비파우더가 여성의 난소암을 일으킨다는 보고가 있어 630억 원의 판결을 내렸습니다.
1992년 미국의 맥도날드 사건도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에 해당
커피가 뜨겁다는 이야기를 수백차례 들었으면서도 결국 화상을 입은 할머니가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제대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집단소송법도 함께 추진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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