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 25년형 이유

국정농단의 주범인 최순실이 징역 25년형을 구형받았습니다.

벌금은 1185억원을 구형받았습니다.

1956년생인 최순실이 25년형을 다 받고 나오게 되면 86세가 됩니다.

 

사진 출처: 구글 검색

 

 

 

특검은 최순실에 대해서 '정치권력과 자본 권력의 은밀하고 부도덕한 유착', '비선실세의 탐욕과 악행이 이 사건의 실체'라고 규정을 했습니다.

 

 

최순실은 최필녀에서 1979년 개명을 한 이름입니다.

이후 2014년에 최서원으로 개명을 한차례 더 하였으나 비선실세,국정농단,최순실게이트,박근혜 측근 등의 보도로 인해서 최순실로 더 잘 알려져 있죠.

 

 

최태민의 다섯 번째 딸로 어머니는 임선이입니다.

딸 정유라가 있고, 언니는 최순득, 최순득의 딸이자 최순실의 조카인 장시호 등이 가계를 이루고 있습니다.

 

 

 

박근혜와의 인연은 1977년으로 추정이 되는데요.

새마음 전국대학생연합회의 회장을 맡으면서부터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최순실은 형법상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미르,K스포츠재단 출연금 774억원 강제 모금한 혐의), 강요, 강요 미수, 사기 미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과 알선수재,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 18가지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이 중 특가법상 뇌물 혐의는 최고 무기징역까지 처해질 수 있는 죄목인데요.

최순실의 형량이 나오기 전까지는 무기징역이나 법정최고형까지도 언급이 되고는 했는데, 25년형도 중형이긴 하지만, 국정농단의 주범인 최순실의 형량치고는 가볍다는 생각이 중론인 듯 합니다.

 

 

최순실의 25년형, 1185억원, 추징금 77억 9천 735만원은 1심 구형입니다.

우리나라는 3심 제도이고, 1심 구형이 최종까지 이어질지는 지켜봐야 할 듯 하구요.

 

 

최순실의 구형이 박근혜의 구형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궁금하네요.

박근혜와 최순실은 13가지 범죄사실에 대해 공범관계로 얽혀 있기도 합니다.

 

 

최순실의 25년 구형은 주진우 기자가 예측을 하여 적중하기도 했는데요.

정청래 의원은 박근혜의 구형량을 무기징역으로 예측하기도 하였습니다.

 

 

최순실의 구형량 뿐만 아니라 최순실 재산 환수에 대한 특별법도 제정되어야 한다고 촉구되고 있는데요.

 

 

부정축재한 재산 몰수야 말로 적폐청산의 지름길이라 생각됩니다.

 

 

p.s. 1 최순실은 재판 내내 범행을 부인하며 마지막 순간까지 반성하는 모습을 찾아볼 순 없었다고 합니다.

 

p.s. 2 최순실 측은 1심 25년형 구형에 대해 "징역 25년형 구형은 옥사하라는 얘기"라며 강력 반발하였다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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