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지 않은 음원, 영화, 방송 영상, 만화 및 게임 자료 등은 스크랩이 허용되어 스크랩하였다고 하더라도, 원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지 않고 게시되었을 가능성이 크므로 고객님 스스로 삭제하여 불미스러운 일이 없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별 게시물의 저작권 침해 여부에 대한 판단은 저작권자가 하는 것이며, 이에 대한 자세한 상담은 저작권 보호센터에 상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기의 글은 제가 [저작권법] 카테고리 내에 있는 <블로거들이 꼭 알아야 할 저작권법>이란 제목의 글로써 포스팅하기 위해 개인적으로 DAUM의 고객센터에 '문의하기'를 통해 저작권법과 관련된 제 질문에 대한 DAUM측(모든 포털사이트 및 블로그 사이트가 해당되나 편의상 DAUM으로 하겠습니다. 이하 DAUM으로 처리)의 답변 또는 입장이라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우선 제가 '문의하기'를 통한 답변을 통해 내린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카페나 블로그를 운영하는 사람들의 불펌은 말그대로 '저작권법에 저촉이 되는 불법적인 퍼가기'라고 해야 옳을 듯합니다.
예전에 <절대적이고 상대적인 지식의 창고>라는 블로그의 운영했던 저의 예를 들어보면, 1. 신문: URL 링크에 그치지 않고 복사하여 원본을 그대로 노출시킴. 2. MV: 국내가요/팝 장르 불문하고 무조건 퍼가고 노출시킴. 3. 이미지: 맘에 드는 이미지는 복사가 안되면 캡처를 해서라도 가져옴. 대부분 연예인 사진들이라서 비공개 처리. 4. 음원: 다운로드가 허용되는 카페의 음원을 블로그에 업로드 시켜 노출시킴. (※ 전 이 블로그를 삭제했습니다. ㅠㅠ) →관심 있으신 분들은 Blog를 삭제하였습니다.를 읽어 주세요.
뭐, 저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블로거들이 이런 식으로 운영을 했을 겁니다. 또 현재로 사태의 심각성을 주지하지 못하고 불펌을 하고 있는 블로그들이 있겠죠. 하지만, 티스토리의 공지사항에 관심을 가지시는 분들이라면 상당히 심각합니다. 이대로라면 저작권법에 희생되는 블로거들이 꽤 많이 나올 듯 하네요. 그런 블로거들이 하나둘씩 나오기 시작하고 뉴스가 떠들어대면 일은 상당히 진행되어 있는 걸 겁니다. 그때가 되면 갑자기 저처럼 삭제되는 블로그들이 생기게 되겠죠.
위 글에서 보이듯이 DAUM은 블로거들에게 저작권법에 대한 그 책임을 돌리고 있습니다. 즉, 어느날 당신 이름 앞으로 저작권법 위반과 관련된 법원출두명령서가 날라오고 저작권자가 당신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더라도 그 책임은 전적으로 당신에게 있게 되는 겁니다. 비록, 당신이 그것이 불법인지 모르고 저질렀다고 해도 말이지요. 이건 지금 이 시간에도 일어나고 있는 현실입니다. 제 블로그 하단의 링크되어 있는 <문화관광부 저작권 심의조정 위원회>사이트를 방문해 보시면 저작권 피해 사례들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또한, 저작권과 관련되어 원저작자가 아닌 분들이 블로거들을 신고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제가 예상하건데 저작권과 관련되어서 블로거들이 충분히 숙지되고 어느 정도의 상식적인 합의가 진행이 되면 분명히 저작권법 신고제가 실행되리라 생각됩니다.
DAUM에게 아쉬운 점은 이러한 사실들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저작권에 관련된 사항을 블로거들에게 미리 주지시켜 주지 않고 블로그를 운영하게 했다는 점이 있고, 저작권과 관련된 모든 음원, 영상, 이미지 등을 사전 차단하는 프로그램 계발에 소홀히 했다는 겁니다. 즉, 불펌을 미리 차단하게 하는 기능 말입니다. 지금까지 UCC로 인기를 얻어온 그 공은 DAUM이 차지하고 그 해(害)는 블로거들이 짊어지게 된 형국입니다.
"이 음원, 영상, 이미지를 퍼가면 당신은 저작권법에 저촉이 될 수도 있다."
이런 간단한 메시지만 전달 되도록 하더라도 상당한 불펌이 예방될 수 있을텐데 말입니다. 티스토리 공지 사항의 음원 다운 및 재생 안내를 읽어 보시면 늦었지만 이제나마 제가 바라던 저작권과 관련된 사전 차단 기능이 조금 선을 보이게 되었네요. 블로거들에게는 안심하고 맘껏 블로깅을 즐길 수 있는 숨길이 조금 트인 듯 합니다. 좋은 기능이긴 하나 전 이 기능을 조금 색안경을 끼고 바라보게 됩니다. 기능 자체에 대한 비판이 아니라, 위에서 언급드린 저작권법에 대한 DAUM의 책임회피 같은 느낌 말입니다. 아니면, 저작권법에 대해 조금이라도 주지를 시키는 목적이 있는걸 겁니다. 어쨌든......모쪼록 더욱더 이러한 기능들이 강화되어서 블로그를 운영함에 있어서 절대로 저작권법에 저촉이 되는 일이 없도록 맘껏 블로깅할 수 있는 날이 오기를 바라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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