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논란 해법은 생활임금

매년 해마다 되풀이 되는 최저임금제에 대한 해법으로 생활임금을 도입하자는 주장이 있습니다.

최저임금제는 노사 간의 시각차가 커서 해마다 논란이 되고 있는 형국인데요.

올해도 노측과 사측의 시각차는 굉장히 간극이 커보입니다.

 

노측은 최저임금 1만원을 주장하고 있고, 사측은 6,625원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공방은 아마도 좁혀지기 힘들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이같은 최저임금 논란은 문재인 대통령의 '2020년까지 최저임금 1만원' 공약과도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만약 생활임금을 도입하게 된다면 물가상승분이나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하게 되므로 최저임금보다는 높은 임금제도가 정착하게 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죠.

 

분명 해법은 있는데 이러한 해법에 대한 국민적 논의가 제대로 되고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생활임금제'라는 단어조차도 최근에야 비로소 나타나게 된 상황이죠.

 

그럼 해법은 있는데 왜 논의조차 되고 있지 않을까요?

 

현재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최저임금제를 손보기 위해선는 헌법과 법률의 개정 혹은 일부 개정이 필요한 듯 합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32조 1항

모든 국민은 근로의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사회적 경제적 방법으로 근로자의 고용의 증진과 적정임금의 보장에 노력하여야 하며,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최저임금제를 시행하여야 한다.

 

최저임금법 제8조(최저임금의 결정) 1항

고용노동부장관은 매년 8월 5일까지 최저임금을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2조에 따른 최저임금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하고, 위원회가 심의하여 의결한 최저임금안에 따라 최저임금을 결정하여야 한다.

 

법을 잘모르지만 위의 글을 읽어보니 현행 최저임금제도는 헌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하위법인 최저임금법의 적용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현행제도는 노사간의 임금 결정과정에 국가가 개입을 하여 임금의 최저수준을 정하는 제도입니다.

그러므로 국가가 노사 간의 협상에 조율을 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할 수 있겠습니다.

 

 

2017년도 최저임금은 6470원, 2016년도 최저임금은 6030원, 2015년도 최저임금은 5580원 수준입니다.

최근 3년 간 평균 7.5%가 인상이 되었습니다.

만약 평균치로 계산을 해보면 2018년도 최저임금은 6,950원 정도가 될 것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 사항인 2020년 최저임금 1만원이 지켜진다고 본다면 2018년,2019년, 2020년 3년 정도가 남았으므로, 해마다 1천원 정도씩 오른다고 해도 2020년에는 9470원 정도가 되어 최저임금 1만원에 미치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대략 최근 3년 간의 평균 인상폭의 2배 정도가 2018년도 최저임금으로 책정이 되어야 2020년 최저임금 1만원이 달성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15%, 970원 인상 7,440원)

 

 

그런데, 문제는 또 있습니다.

박근혜와 최순실 게이트로 나라가 시끌벅적하고, 대선이 치뤄지는 동안 달걀 파동으로 물가가 굉장히 많이 올라서 일반 국민들이 체감하는 경기가 굉장히 좋지 않다는 것은 우리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월급 빼고는 다 올랐다는 시쳇말처럼 체감경기가 실제로 그러합니다.

현재 상태로 간다면 만약 문재인 대통령의 2020년 최저임금 1만원 공약이 성실히 이행된다고 해도 물가는 지금처럼 속절없이 그 이상 올라버릴 것이란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에서 다시 한번 생활임금의 도입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다시 한번 하게 됩니다.

생활임금이 도입이 된다면 지금처럼 물가가 그렇게 속절없이 오르지는 못할 것이란 이야기입니다.

물가를 올리게 되면 생활임금이 그만큼 높아지게 될테니 이 시스템이 제대로 돌아가게 된다면 물가를 잡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는 말이죠.

 

 

제대로 된 작동을 하지 못하고 생명이 다한 최저임금제 시스템을 대체해 생활임금 도입이 강력하게 필요하다 느껴지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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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골단,예일대 비밀결사조직

'해골단(Skull and Bones)'는 예일대의 비밀결사조직으로 조직원을 높은 지위에 올리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합니다.


▲해골단의 창립자,윌리엄 헌팅턴 러셀


1832년에 설립이 된 해골단은 실제로 많은 조직원을 중요한 요직에 진출을 시켰다고 합니다.


해골단의 상징


윌리엄 태프트(미국 제 27대 대통령), 조지 H.W. 부시(미국 제41대 대통령), 조지 W. 부시(미국 제43대 대통령) 등 역대 미국 대통령 3명이 해골단 출신입니다.



해골단은 한 해 15명의 예일대 최고 엘리트만 가입시킵니다.

1992년까지는 남학생들만 가입을 시켰습니다.

해골단의 입단식은 굉장히 기괴하다고 합니다.



해골단의 명단은 공개되어 있는데요.


페덱스 창업자 프레드릭 스미스(1966년 가입), 존 케리 국무장관(1966년), 스티븐 슈워츠먼 블랙스톤그룹 회장, 에드워드 램퍼트 ELS 인베스트먼트 회장(1984년), 얼 그레이브스 블랙엔터프라이즈 창업자 등 정치, 경제계에서 유력한 인물들이 많이 포진되어 있습니다.






해골단은 세계의 주요 사건들에 등장을 하며, 음모론과도 결부되어 있습니다.


해골단이 등장하는 주요 사건들을 살펴보면......



존 F. 케네디 암살 사건, 말콤 엑스 암살 사건, 마틴 루터 킹 주니어 암살 사건, 9.11 테러 방치 음모론, WTC 붕괴 음모론, 아돌프 히틀러의 죽음과 관련한 음모론, 난징 대학살, 홀로코스트, 달착륙 음모론, 에이즈 음모론, 엘비스 프레슬리 생존설, 코카콜라 음모론, 2012년 종말론 등입니다.



해골단과 관련된 주요 사건, 음모론은 정치,경제,사회,종교,보건 등 전방위적으로 결부가 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해골단과 같은 비밀결사조직이 추구하는 바는 신세계질서와 연관이 되어 있는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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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탄핵 가능성과 박근혜와의 공통점

 

헌재의 탄핵 인용으로 박근혜가 파면이 되었습니다.

이런 시점에 미국에서는 우리나라의 탄핵이 대단하다는 반응도 있고, 트럼프는 박근혜보다 더한대도 탄핵은 어려울 것이란 기사를 보면서 서로 닮아 있는 박근헤와 트럼프의 공통점을 비교해보도록 하고, 미국의 제45대 대통령 트럼프의 탄핵 예언과 탄핵 가능성에 대해서도 알아보겠습니다.



트럼프와 박근혜 공통점

 

1. 대통령 당선

박근혜는 대선 당시 문재인 후보를 약 100만표 차이로 누르고 대통령에 당선되었습니다.

트럼프는 힐러리 클린턴에 비해 전체 득표수에서 약 100만표 뒤졌지만 당선여부를 결정하는 선거인단 득표수에서 힐러리를 누르면서 대통령에 당선되었습니다.

 


2. 아버지의 후광

박근혜 대통령이 대통령에 당선이 된 결정적인 이유 중의 하나는 바로 박정희 전 대통령이라는 아버지의 후광을 꼽지 않을 수 없습니다.

수저론으로 따지면, 정치계의 금수저인 셈인데요.

 

트럼프 대통령도 아버지의 후광까지는 아니라 하더라도 아버지가 물려준 뉴욕 부동산 사업을 기반으로 하여 크게 성공한 기업가가 된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죠.

 


3. 분열

박근혜 탄핵과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 당선은 여러가지 면에서 공통점이 있어 보입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박근혜 탄핵을 지지하는 층과 탄핵을 반대하는 층으로 국론이 분열이 되어 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도 이와 마찬가지로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하는 층과 트럼프 대통령의 당선을 반대하는 층이 나뉘어 극심한 국론 분열이 되고 있습니다.

 


4. 불통

박근혜 전 대통령은 소통의 부재, 불통의 아이콘이기도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또한 이와 같은 인물로 손꼽히고 있습니다.

자신을 뜻과 반대되는 세력에 대해서 철저히 불통정책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5. 화법

박근혜는 유체이탈 화법으로 유명하고(워낙 유명하니 중략하겠습니다....) 트럼프는 직설화법으로 유명하죠.

트럼프는 직설화법으로 인해 자신의 지지층을 결집시키고, 또 반대로 반대파의 비호감을 얻고 있죠.

 


6. 논란

박근혜 정권 4년 동안 수많은 논란과 사건사고가 끊이지 않았었습니다.

국정권 댓글 논란, 세월호 참사, 성완종 게이트, 위안부 졸속 합의, 사드 배치 등등 말이죠.

 

트럼프도 당선 전후로 수많은 논란에 불을 지피고 있는 형국입니다.

반이민 정책, 오마바의 도청 논란, 러시아의 해킹 논란, 딸 티파니 트럼프의 금수저 논란, 사적 이익의 추구 논란 등등





7. 탄핵 예언

당시에는 웃고 넘긴 허경영의 탄핵 예언입니다.

지금보니 소름돋네요.




2012년 12월 27일 허경영 위키트리소셜 방송 인터뷰 중 18대 대통령 탄핵 예언하는 내용 캡처 


미국 아메리칸 대학의 엘런 리트먼 교수는 공화당이 트럼프의 탄핵을 주도할 것이라 예언하였습니다.

엘런 리트먼 교수는 1984년부터 2012년까지 8차례에 걸쳐 미국 대통령 당선을 예측한 인물입니다.


엘런 리트먼(Allan Lichtman) 교수


엘런 리트먼 교수가 트럼프의 탄핵 예언을 한 이유는 트럼프를 통제하는데 공화당이 실패할 경우, 부통령인 마이클 펜스를 대통령 자리에 앉히기 위해 탄핵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하였습니다.


트럼프가 실제로 탄핵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정권 초기부터 탄핵과 관련된 예언이 있다는 공통점은 우연의 일치만은 아닌 것 같단 생각도 듭니다.



트럼프

"누가 여성 대통령의 미래를 묻거든 고개를 들어 한국을 보게 하라"


자신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타국의 대통령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발언을 하는 트럼프의 미래...

어쩐지 좋을 것 같지는 않단 예감이 팍 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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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성 장시호 연인, 교제 인정
박근혜 탄핵이라는 역사적인 날에 실검 1위에 오른 사람은 다름 아닌 장시호와 김동성입니다.
이유인즉슨, 장시호가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공판에서 증인으로 출석해 김동성과의 교제 사실을 인정하고, 김동성이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설립 작업에 깊숙히 개입했다고 증언했기 때문입니다.


김동성과 장시호가 교제를 했다는 폭로는 이규혁이 주장한 바 있는데요.
이 당시만 해도 김동성은 SNS를 통해 찌라시 운운하며 강하게 부인을 하였습니다.

김동성 SNS: 어제 밤 실검에 오르락 내리락 잘살고 있는데...그냥 카더라 식으로 막 나불대는구나. 진심 내 맘이 아프고 내 가족들이 받을 상처에 미안한 마음뿐이네.


이 글은 김동성이 이규혁의 폭로를 겨냥한 말로 보여집니다.

그렇지만 장시호의 증언으로 상황은 역전이 되고 말았는데요.


장시호는 "지난 2015년 1월 김 씨가 저를 찾아와 교제를 한 게 사실이다. 당시 (이혼을 고려하던) 김 씨는 살던 집에서 짐을 싸서 나와 오갈 데가 없어 이모(최순실) 집에서 머물며 같이 살았다. 이모 집에서 한 달 동안 (영재센터 설립을 같이) 계획했다."고 밝혔습니다.

"장시호가 내게 강릉시청 감독 자리를 제안했지만 찜찜해서 거절했다"며 장시호와의 관계를 부인하여 왔던 김동성

장시호의 폭로로 거짓말이 들어나고 있는 상황





김동성은 빙상에 있어서 스포츠영웅이라 할 수 있는데요.
최순실게이트로 인해서 이규혁과 함께 언론에 이름이 오르내리게 되면서 이와 같은 지경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문화계는 차은택,스포츠계는 장시호가 비선실세였다는 방송 보도


최서원(최순실)과는 달리 장시호는 상당히 협조적이라 하는데요.
그런 가운데, 진실을 말하는 장시호의 입은 사회적으로 많은 파장을 일으킬 수 있는 판도라의 상자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최순실의 구속 그리고 박근혜의 대통령직 파면까지 그동안 장시호를 둘러싸고 있던 든든한 배후들이 몰락의 길을 가고 있는 상황이어서 장시호의 폭탄 발언은 계속 이어지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장유진(개명전의 장시호)


장시호와 정유라



한때는 최순실과 같은 배를 탔었던 장시호

이제는 최순실의 스나이퍼가 된 장시호



장시호는 최순실 일가와 관련이 있는 인물이고 아직 최순실의 은닉 재산에 대한 부분은 입을 열고 있지 않습니다.



최순실의 은닉 재산에 대해서는 10조원이라는 찌라시가 있고, 박영수 특검은 2700억원대 안민석 의원은 2조원대로 추정하고 있는데요.

특별법을 만들어서라도 국정농단의 주범인 최순실 일가의 은닉 재산은 반드시 국고로 환수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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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파면,각계 반응

헌재는 국회가 제기한 탄핵소추 사유 4가지 중 최서원(최순실)의 국정개입과 권한 남용 부분(국민주권주의와 법치주의의 위반)이 파면 사유가 된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당초 국회는 박근혜에 대해 대통령의 권한 남용과 언론의 자유 침해, 세월호 사고와 관련한 생명권 보호 의무 위반, 뇌물수수 등 형사법 위반 및 법률 위배 행위에 대해서 탄핵 사유가 된다고 보았으나 이러한 부분은 탄핵 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결론을 내린 듯 합니다.

(박근혜 측의 수사 비협조+증거 불충분 등의 이유인 듯...)


헌재의 탄핵인용으로 박근혜는 즉시 대통령직에서 파면이 됩니다.

이제 박근혜는 자연인으로 돌아와 수사 비협조로 인한 증거 불충분에 대한 혐의점들에 대해서 구속 수사가 가능하게 되었습니다.(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이 사라지게 됨)



박근혜는 청와대 비서진과 인사를 나눈 후 청와대를 떠나 삼성동 사저로 이동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헌정 사상 첫 탄핵 대통령이 된 박근혜의 파면은 끝이 아닌 시작이 되어야 합니다.

켜켜이 쌓인 대한민국의 온갖 적폐를 청산하는 시작이 되어야 합니다.



박근혜 탄핵 인용, 파면!

헌정 사상 첫 탄핵 대통령 각계 반응+해외 반응


헌재 결정 존중...경제 살리기 절실

-전국경제인연합회


파면 결정에 환호와 환영

-촛불 민심





8대0 구호

-세월호 유가족


헌법 재판관 8명 진실 외면

끝까지 싸워서 누명 벗길 것

-박근혜 지지층


Park out

-미국 CNN


한국 최초의 여성대통령이었던 박근혜가 최초의 탄핵 대통령이 됐다

-영국 BBC


민주주의가 회복된 이후 가장 인기없는 대통령...국민들의 분노가 박근혜와 최순실에게 막대한 돈을 준 재벌에게 집중될 것

-영국 가디언



-이재명 페이스북


촛불 세력 못 이겨 참담한 판결

-서석구


-유아인 인스타그램


-이승환 페이스북


헌재 판결과 무관하게 최순실 불법재산 추적 계속돼야

-김어준 뉴스공장


한국민 결정 존중

-미 국무부


p.s. 박근혜의 탄핵으로 차기대선은 5월 9일이 유력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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