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 25년형 이유

국정농단의 주범인 최순실이 징역 25년형을 구형받았습니다.

벌금은 1185억원을 구형받았습니다.

1956년생인 최순실이 25년형을 다 받고 나오게 되면 86세가 됩니다.

 

사진 출처: 구글 검색

 

 

 

특검은 최순실에 대해서 '정치권력과 자본 권력의 은밀하고 부도덕한 유착', '비선실세의 탐욕과 악행이 이 사건의 실체'라고 규정을 했습니다.

 

 

최순실은 최필녀에서 1979년 개명을 한 이름입니다.

이후 2014년에 최서원으로 개명을 한차례 더 하였으나 비선실세,국정농단,최순실게이트,박근혜 측근 등의 보도로 인해서 최순실로 더 잘 알려져 있죠.

 

 

최태민의 다섯 번째 딸로 어머니는 임선이입니다.

딸 정유라가 있고, 언니는 최순득, 최순득의 딸이자 최순실의 조카인 장시호 등이 가계를 이루고 있습니다.

 

 

 

박근혜와의 인연은 1977년으로 추정이 되는데요.

새마음 전국대학생연합회의 회장을 맡으면서부터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최순실은 형법상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미르,K스포츠재단 출연금 774억원 강제 모금한 혐의), 강요, 강요 미수, 사기 미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과 알선수재,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 18가지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이 중 특가법상 뇌물 혐의는 최고 무기징역까지 처해질 수 있는 죄목인데요.

최순실의 형량이 나오기 전까지는 무기징역이나 법정최고형까지도 언급이 되고는 했는데, 25년형도 중형이긴 하지만, 국정농단의 주범인 최순실의 형량치고는 가볍다는 생각이 중론인 듯 합니다.

 

 

최순실의 25년형, 1185억원, 추징금 77억 9천 735만원은 1심 구형입니다.

우리나라는 3심 제도이고, 1심 구형이 최종까지 이어질지는 지켜봐야 할 듯 하구요.

 

 

최순실의 구형이 박근혜의 구형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궁금하네요.

박근혜와 최순실은 13가지 범죄사실에 대해 공범관계로 얽혀 있기도 합니다.

 

 

최순실의 25년 구형은 주진우 기자가 예측을 하여 적중하기도 했는데요.

정청래 의원은 박근혜의 구형량을 무기징역으로 예측하기도 하였습니다.

 

 

최순실의 구형량 뿐만 아니라 최순실 재산 환수에 대한 특별법도 제정되어야 한다고 촉구되고 있는데요.

 

 

부정축재한 재산 몰수야 말로 적폐청산의 지름길이라 생각됩니다.

 

 

p.s. 1 최순실은 재판 내내 범행을 부인하며 마지막 순간까지 반성하는 모습을 찾아볼 순 없었다고 합니다.

 

p.s. 2 최순실 측은 1심 25년형 구형에 대해 "징역 25년형 구형은 옥사하라는 얘기"라며 강력 반발하였다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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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케어 반대를 반대함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정책(일명 문재인 케어)는 문재인 대통령의 대표적인 공약사항 중의 하나입니다.

국민들이 문재인 대통령을 뽑은 이유 중의 하나이죠.

 

문재인 대통령 인스타그램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정책은 치매국가책임제, 65세 이상 노인의 임플란트와 틀니, 초음파 검사, MRI, 간병비 등 환자 부담이 컸던 병원비의 비급여 항목(고가의 검사나 약)을 급여항목으로 전환하여 환자들의 비급여 의료비 부담(보장성 70% 수준으로)을 줄여주겠다는 내용을 지니고 있습니다.

문재인케어 관련 트위터 실시간 반응글

 

문재인 케어 반대 의사 집회 보도 뉴스

 

 

문재인 케어 반대측 

문재인 케어 지지측

-의사나 의대생,보수측

 

-집회의 목적: 문재인케어의 전면 철회 촉구

 

-문재인케어 반대하는 이유: "건강보험 재정 확보 방안이 없는 선심성 정책이다"

 

"의사들의 생존권이 달려 있기 때문이다."

 

"국가 재정이 파탄난다"

 

"5년 후 건보료 폭탄으로 돌아올 것"

-문재인케어의 혜택을 보게 될 대부분의 국민들

 

-문재인케어 목적: 병원비 걱정 없는 든든한 나라

 

-문재인케어 대상: 3800개 비급여 항목의 건보적용 등

 

-문재인케어 찬성하는 이유: "의사들의 집단이기주의"

 

 

 

문재인 케어가 실시되면 국민들이 혜택을 보는 것인 만큼 어느 정보의 건보료가 인상되는 것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의료량 급증이나 과잉진료에 대한 부분도 우려가 됩니다.

 

 

문재인 케어에 대해 바라보는 시각의 차이는 '김어준의 뉴스공장'에서 다뤄져 있는데요.

잠시 살펴보죠.

김어준과 전병헌 정무수석의 대화 중 일부만 발췌하였습니다.

 

사진 출처: 구글 검색

 

김어준: "아픈데 왜 구분해서 돈을 지원하느냐 이거죠? 저는 그렇게 이해 했거든요. 국가가 질병에 대해서 지원을 하는데 아픈데 왜 그걸 구분하느냐. 아프면 다 지원해 줘야지. 일정 정도까지는. 기본적으로 그런 접근 아닙니까?"

 

 

전병헌 정무수석

"문재인 정부는 국민들의 삶을 근본적으로 바꿔내는 분야에 재정의 우선분야를 두고 배분하고 지출하겠다라는 입장을 갖고 있는 것."

 

"기본적으로 정치라는 것이 또 국정이라는 것이 국민들과는 동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국민의 구체적인 삶을 바꿔내는 작업이라고 생각한다. 그런 측면에서 국민의 삶을 근본적으로 바꿔가는 하나의 과정이고 그것이 바로 예산 배정과 재정으로 나타나는 것."

 

 

 

 

 

"재정의 숫자도 중요하지만 재정을 어떤 철학과 국정 관점을 가지고 국정 우선순위 따라서 예산을 어디에 우선 배분하느냐의 문제가 바로 국정철학을 구체적으로 시현하는 과정"

 

 

"그래서 우리 이번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개혁안이 70%를 목표로 일단 가보자라는 그런 의지를 갖고 가는 것인데요.

사실은 자꾸만 재원,재원 얘기를 하는데 4대강 같은 엉뚱한 예산낭비 사업, 그리고 자원비리 같은 예산낭비,방산비리 같은 예산낭비. 이런 것들만 제대로 막아내고 모아도 국민들 건강 걱정 없이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드는 데는 충분하다 이런 우리는 관점을 가지고 있는 거죠. 더 이상 국민들에게 허리띠만 졸라매라 할 것이 아니라 이제는 정부가,국가가 국민들에게 최소한의 해야 할 역할과 책임을 다 하는 시대로 만들어 나가야 된다라는 그런 근본적인 문제의식이 있다는 거죠. 우리나라 노동시간이 OECD 평균 세계 2위 아닙니까?"

 

 

 

 

문재인케어가 시작되면 초음파, 자기공명영상장치(MRI),로봇수술,2인실 등 3800여 개의 비급여 진료항목에 단계별로 건강보험이 보장됩니다.

 

 

이를 통해 문재인 정부는 국민의 비급여 의료비 부담을 2015년 13조5000억 원에서 2022년 4조 8000억원으로 64% 가량 낮춘다는 목표를 세웠습니다.

국민 의료비 상승의 주범인 비급여 진료를 획기적으로 줄이는 것이 문재인케어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죠.

 

 

뇌혈관 수술비 2천만원에서 567만원으로 뚝 떨지고, 틀니 비용의 경우 64만원에서 38만원으로, 4인 병실이 없어 2인실에 입원했을 때 기본입원료(6인실 20%)에 상급병실 차액을 부담해야 했던 것도 2인실 급여화에 따라 40%만 본인 부담이 되면 입원비가 절반 수준으로 떨어집니다.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의 확대에 따라 하루 간병비 7만원, 입원료 9670원이던 하루 비용은 2만1240원으로 73%가 떨어집니다.

 

히포크라테스 선서를 하는 의사들

("나는 환자의 건강과 생명을 위해 나의 능력과 판단을 사용할 것이며, 어느 누구에게도 해가 되는 행동을 하지 않겠노라.")

 

전 국민의 한 사람으로 문재인케어를 반대하는 분들을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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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승호 배현진 신동호 향후 거취 언급

최승호 신임 MBC 사장은 1961년생으로 대한민국 언론인입니다.

1986년 만 25세의 나이에 MBC에 입사하여 '경찰청 사람들', 'MBC스페셜', 'PD수첩', '삼김시대'와 같은 프로그램을 제작하였습니다.

 

최승호 신임 MBC 사장(사진 출처: 최승호 트위터)

 

 

 

황우석 교수의 논문조작의혹과 관련한 최초 제보를 받고 한학수 PD와 함께 조사를 하였고, 2010년 4대강 사업('4대강 수심 6미터의 비밀')과 '검사와 스폰서'와 같은 사회적 파장이 있을 시사프로그램을 제작하며 '올해의 PD상'을 수상하기도 한 언론인입니다.

 

 

그렇지만 2012년 6월 20일 파업 참여로 인해서 MBC에서 해고되면서 이후 뉴스타파 앵커로 활동하며 각종 비리를 밝히는데 일조하였습니다.

 

사진출처: 다음 영화

 

 

 

 

국가정보원 간첩 조작 사건을 다룬 영화 '자백'이나, 영화 '공범자들', '7년-그들이 없는 언론' 등을 연출하기도 하였습니다.

최승호 신임 MBC 사장은 김장겸 전 MBC 사장 퇴임 이후 MBC 주주총회를 통해 사장으로 선임이 되었습니다.

 

 

최승호 신임 MBC 사장은 신동호 아나운서와 배현진 아나운서의 향후 거취에 대해서 코멘트하기도 하였습니다.

 

 

 

최승호 신임 MBC 사장의 코멘트를 살펴보면 신동호 MBC 국장에 대해서 "책임을 물을 것"이며, '뉴스데스크'의 최장수 앵커인 배현진 아나운서에 대해서는 "새로운 앵커 체제"를 언급한 것으로 보아 앵커 교체가 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배현진 아나운서는 2008년 11월 MBC 공채 아나운서로 입사하였으며, 2012년 MBC 파업에 동참하여 '뉴스데스크'에서 하차하였으나, 100여일 후 노조를 탈퇴하고 다시 '뉴스데스크'에 복귀했습니다.

 

 

최승호 신임 MBC 사장은 이와 함께 MBC 파업으로 해임을 당했던 MBC 해직자들을 복직시킬 예정이라 합니다.

이 중에는 현재 복막암투병 중인 이용마 기자도 있습니다.

 

 

국민들은 바보가 아닙니다.

MBC 뿐만 아니라 지상파 방송은 특정 정파 편향적인 방송은 지양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며 그래야만 공영방송의 미래도 있을 것입니다.

 

 

만약 그렇지 못할 경우 지난 세월처럼 국민들로부터 외면받게 될 것이고 이름값을 못하는 방송은 그 미래 또한 없을 것입니다.

 

사진 출처:유튜브 캡처

 

 

최승호 신임 MBC 사장의 부임의 의미는 권력의 감시와 견제라는 공영방송의 본분을 망각하면서 편파,왜곡방송을 하여왔던 MBC 방송의 재건을 위한 것이라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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옵션열기 김어준

'김어준의 뉴스공장'의 김어준이 댓글 부대가 존재한다는 증거로 언급한 '옵션 열기'가 인터넷 검색어에서 상위권을 차지하면서 큰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김어준은 댓글 부대가 아직도 운영된다는 이야기를 여러 번 했다며, 아직 반신반의하는 분들이 많은데 거의 증거라고 보이는 것을 말하겠다면서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서 '옵션 열기'라는 검색어를 쳐보라고 말했습니다.

 

 

 

 

옵션 열기를 검색해보면 댓글 부대가 지시 받은 댓글 내용이 뜨고, 복사붙여넣기를 하는 과정에서 '옵션열기'라는 단어도 함께 복사가 되어 있는 걸 확인할 수 있다고 합니다.

 

 

'옵션열기'를 통해 댓글 작업을 한 댓글 부대는 '옵션 열기'라는 단어를 삭제하고 복사를 해야 하는데, 컴퓨터를 다루기 힘든 사람들이거나 댓글 알바를 하며 무심코 복사를 하였던 사람들로 추정이 됩니다.

 

 

현재 김어준의 '옵션열기' 발언 이후 일부 댓글은 자기 댓글을 삭제해 나가는 중에 있는 듯 합니다.

 

 

김어준은 이를 통해 댓글 프로그램이 있다면서 지령을 내리는 프로그램이 있는 것이라며 컴퓨터에 익숙하지 않는 고연령대 노년층이 댓글 작업을 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김어준은 적폐수사가 끝나고 나면 이 댓글 부대를 반드시 수사해야 한다면서 강조했습니다.

설마 설마했던 댓글 부대의 실체가 김어준의 '옵션 열기' 발언으로 드러날 것 같습니다.

 

김어준 리즈 시절

 

 

 

김어준은 1968년생으로 '딴지일보'의 총수입니다.

'김어준의 블랙하우스', 영화 '저수지 게임', '김어준의 파파이스',' '나는 꼼수다'와 같은 방송과 공연 프로그램을 통해 정치적 뉴스로 대중과 소통하고 있습니다.

 

 

김어준 주진우 무죄....

당연한 결과지요.

축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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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두순 감형이유,주취감형 폐지 청원

나영이 사건으로 알려져 있는 조두순의 형량이 주취감형을 이유로 15년에서 12년으로 단축이 되었습니다.

 

 

주취감형 또는 주취감경이란 술에 취한 상태를 심신미약 상태로 보고 술에 취해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 처벌을 줄여주는 것을 말합니다.

 

 

"(조두순의) 범행은 무기징역에 해당하나 범행 당시 '술에 취해 심신미약' 상태였으므로 (징역 12년 형으로) 형량을 줄였다"

-조두순 사건 재판부 판결

 

 

국민들은 술에 취해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 똑같은 범죄를 저질렀어도 그 처벌을 줄여준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말이 안되는 것이라면서 조두순의 감형이유인 주취감형 폐지 청원을 하고 있습니다.

 

 

 

청와대 홈페이지의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한 달 내 20만 명이 청원에 참여를 하게 되면 청와대에서 공식답변을 하기로 하고 있습니다.

 

이번 조두순 주취감형 폐지 청원은 한 달 내 20만 명이 돌파하면서 청와대가 공식답변을 하게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와는 별도로 조두순 출소반대 청원도 이뤄지고 있습니다.

 

나영이 사건은 나영이가 8살 때 벌어진 일입니다.

2008년 12월에 발생한 사건인데요.

조두순이 12년형을 살고 나오면 나영이가 20살이 되는 해(2020년)에 나오게 됩니다.

 

 

나영이는 이 사건으로 평생을 악몽 속에서 살아가야 할텐데 그에 비해 범죄자는 처벌은 너무 약하며, 또한 조두순이 출소하게 되면 재범의 우려가 있어 그 주변 사람들은 늘 불안감에 있어야겠죠.

 

 

조두순의 전과는 12범이며, 나영이 사건 이전에도 20대 여성에게 유사 범죄를 저질렀으나 술에 취해있었다는 이유로 음주 감경을 받았던 전력이 있습니다.

 

 

국민의 법 감정과 일치하는 청와대의 답변이 나오기를 기대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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