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 Q&A

핫이슈 2016.07.28 19:40

김영란법 Q&A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이 헌법재판소에서 합헌 결정을 받았습니다.

이제 김영란법은 시행만을 앞두고 있는데요.



김영란법은 우리 사회가 공정사회로 나아가기 위해서 꼭 필요한 법입니다.

나라가 썩어도 너무 썩어 있어서 김영란법 합헌 결정에 반발하는 세력들도 있는데요.

김영란법은 한마디로 자기가 벌어서 자기가 쓰자는 것입니다.



관행,미풍양속의 이름으로 행해지던 이런 것들 싸그리 다 없어져야 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걸 막자고 김영란법이 제정이 된 것일테니까요.


부정부패의 사슬을 자르는 획기적인 전환점이 되길 기대하고 있는데요.

김영란법도 어쨌든 사람이 하는 일이니만큼 여러가지 우려되는 점도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예를 들면 언론자유의 탄압의 용도로 악용이 될 수도 있다는 점이죠.

아무튼 김영란법에 대해서 Q&A로 살펴보도록 하죠.



Q. 김영란법의 주요 내용(골자)

A. 공무원 등이 100만 원 이상의 금품이나 향응을 받으면, 대가성이 없어도 형사 처벌을 할 수 있다.



Q. 경품,상품의 경우

A. 김영란법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므로 경품이나 상품의 경우는 김영란법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Q. 김영란법의 한도

A. 직무수행과 사교, 부조 목적의 경우 김영란법이 정한 한도 내에서 대접이나 선물을 할 수 있습니다.

식사대접은 3만 원/선물은 5만 원/경조사비는 10만 원이 한도입니다.


Q. 김영란법 위반시 처벌

A. 1천만 원~2천만 원의 과태료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Q. 김영란법 적용 대상

A. 공직자,언론사, 사립학교,사립유치원 임직원, 사학재단 이사진 및 배우자





Q. 김영란법에 국회의원은 왜 제외됐나?

A. 김영란법에서 국회의원의 제외는 법률의 개정을 통해서 반드시 포함시켜야 할 부분이라 할 수 있겠죠.

고양이 목에 방울 걸겠냐고 했는데, 결국 안걸었죠.

입법권을 지고 있는 이들이 자신들의 목에 방울 안거는 거 진짜 문제입니다.

국회의원의 의무 다하지 않으면 국회의원 특권 없애고 특혜 내려놔야 합니다.



정의당 노회찬,국민의당 안철수 전 대표만이 김영란법의 국회의원 포함과 관련한 코멘트를 하였네요.

제일 문제가 많은 국회의원이 포함되지 않으면 김영란법이 뭔 효과가 있겠습니까?



Q. 김영란법 외국인도 처벌?

A. 김영란법은 속지주의를 채택하고 있어 외국인의 경우에도 처벌이 가능합니다.


Q. 한우협회 등이 반발하는 이유

A. 과일 선물세트의 50%, 인삼의 70%, 한우 선물세트의 98%가 김영란법의 선물 한도인 5만원이 넘습니다.

일반적인 선물이 아니라 직무수행과 사교, 부조 목적의 선물 한도입니다.


*공직자 윤리 규정에도 이처럼 3만원,5만원의 한도는 있어 왔습니다.



Q. 김영란법 시행시기

A. 2016년 9월 28일부터 시행



Q. 김영란법 신고 및 보상제도

A. 김영란법은 누구든지 해당법을 위반한 자나 위반한 기관을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신고자는 내부고발자가 많을 것으로 예상되므로 신고자에 대한 불이익 금지,신분 비밀보호 등 보호장치를 마련하고 있고, 보상제도도 두고 있습니다.

단, 무고죄의 경우 반대로 처벌 받을 수도 있습니다.



Q. 김영란법 부정부패 특효약?

A. 2015년 우리나라 부패지수는 OECD 회원국 34개국 중 27위라 합니다.


부정부패가 만연한 것은 김영란법을 반대하는 시위를 하는 사람들을 보면 그 즉시 알 수 있죠.

김영란법이 시행이 된다고 해서 부정부패가 사라질 것이란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각종 다른 방식으로의 부정부패가 생길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김영란법이 시행이 된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우리 사회와 우리 미래가 옳은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기대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





김영란법 국회의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합니다. 공감 꾹~(로그인 필요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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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된 평가단 및 체험단


1. 위즈덤 하우스 퍼플 소셜 평가단 2기 선정

[Book로그/퍼플소셜기자단2기] - [위즈덤하우스] 퍼플 소셜 평가단 2기
[Book로그] - [도서 소개] 오늘 뺄셈, 프랙티컬 지니어스, 보물섬 2호

2. 케라시스 퍼퓸샴푸 체험단 선정

2월 당첨 경품


필자가 이 포스팅을 하는 이유는 남에게 보이기 위해서가 아니라, 일종의 정리벽 같은 것이다.
그때그때 정리해 놓지 않으면 잊어 버리기 쉽고, 그러다보면 기껏 당첨 되어놓고 쓰지도 못하고 버릴 수 있기 때문이다.
블로그를 운영하다보니 일종의 리뷰 계획과도 상관 관계가 있다.

3. 후이즈무비 '남자사용설명서' 예매권

4. CU 제휴이벤트: ID체리껌

5. SKT 이매진 페이스북 이벤트: 마이쮸

 

 

6. CJ E&M: 피델리아

여성 속옷인데, 여자친구가 없으니 이런 것은 어머니에게 드렸다.
좀 젊은 여성들 것인데 돈 아끼시느라 속옷이 너덜너덜해질 때까지 입는 것보면 맘이 안좋다.
브라와 팬티까지 총 10벌 정도가 된다.
당분간은 잘 입으실 듯......


7. 독립기념관: 명함케이스

너무 맘에 드는 명함케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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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상자를 받아보면 문화상품권, 피자교환권이라는 스티커가 붙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개인정보유출이 우려가 되어서 이걸 활용을 하기가 꺼렸었는데, 요즘은 그냥 합니다.
왜냐하면, 네이트의 개인정보유출 사건이나 큼직큼직한 개인정보유출 건이 벌어져서 이미 유출될 만큼 유출되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ㅡ.ㅡ;;
실제로 보이스피싱 전화도 많이 오고, 스팸문자로 계속 오게 되니 개인정보유출에 무덤덤해져 버렸습니다.

그래요.
개인정보활용 동의하고 피자 바꿔 먹었습니다. ㅋ~
근데 피자만 먹었느냐 하면 그건 또 아닙니다.

◆ 로지아이: http://www.logii.com/

'택배상자→피자→신세계백화점상품권'으로의 3단 변신법 알아보기


어떤 변신원리인지 대충 감이 오시죠?
아무 택배 상자나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피자교환스티커가 붙은 택배 상자라도 100% 피자로 변신은 안됩니다.
선착순이라는거~

일단 로지아이 회원가입 후 사이트 좌측의 택배 운송장 이벤트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수취하신 택배운송장번호 등록을 하면 인증번호와 함께 등 이벤트 참여일자가 핸드폰으로 전송이 됩니다.
해당 일자에 선착순으로 참여를 하면 피자로 변신...
 

택배상자가 변신하여 피자로 도착을 했습니다.
선착순이니 피자의 종류나 크기 등은 선택할 수 없습니다.
그냥 보내주는 피자를 먹어야 합니다.


온라인 주문을 해서 주문한 일자에 예약을 하여 도착한 피자는 피자헛 크림치킨 피자(M)입니다.


첨 먹어보는 피잔데 오~맛있습니다.
하얀 덩어리가 치킨입니다.
치킨의 육질이 느껴지네요.
역시 피자는 뜨거울 때 먹어야 제 맛!

이제 피자는 제 뱃속으로 사라지고 신세계백화점 상품권으로 변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뾰로롱~
알면 피자를 공짜로 먹고, 몰라도 사는데 전혀 지장이 없는 피자헛 크림치즈 공짜로 먹기 리뷰였습니다. ㅎㅎ~

p.s. 블로그 이웃님들 설연휴 즐겁게 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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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뷰 전체글수 1410개/총방문자 140만 6천명/총 댓글수 8664

인기글 베스트5


올초에 블로그 방문자를 예상할 때 연말 쯤 100만명 돌파를 예상했었는데, 나가수와 슈스케3 관련 포스팅으로 다음 메인에 노출이 되어서 초과달성을 하게 되었네요.
2012년에는 300만 돌파가 되었으면 좋겠네요.

 영화 리뷰 베스트10


올해 총 75편의 영화를 관람했네요.
당초 목표에 25편이 모자랍니다.
75편 중에는 올해 개봉작이 아닌 영화들도 다수 있어서 베스트 10은 2011년 개봉작 중에서만 선정해 보았습니다.

 

 
 
 
 

 
 
 
 

 

영화 시사회에 많이 다니다보니 징크스가 하나 생긴 듯 해요.
예전에 <해운대> 시사회를 놓쳤는데 그 영화가 그 해 굉장한 흥행작이 되었는데, 올해도 이런 일이 반복되니 징크스라면 징크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작품은 <도가니>인데, 이 영화의 시사회 참석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시간이 안맞아 참석을 못했습니다.
아시다싶이 <도가니>는 굉장한 사회적 이슈를 몰고 왔죠.
2012년에는 이런 징크스가 안생겼으면 좋겠네요.

 포털 메인 노출 포스팅


티스토리 우수블로거가 처음 된 해에 다음 메인 한 번, 2011년에 두 번 그리고 2년 연속 티스토리 우수블로거 선정, 2012년에는 세 번은 타야 3년 연속 티스토리 우수블로거가 되려나요?^^

 

블로그를 운영하면서 국내 1,2위의 포털 메인에 제 블로그가 소개되는 것은 참 기쁜 일 중의 하나일 것입니다.
내심 네이버 오픈캐스트를 발행하면서 네이버 메인도 노렸었는데, 그 생각이 올해 현실이 되었네요.

네이버 오픈캐스트


49번의 도전 끝에 제 오픈캐스트가 소개되기도 하였습니다.
내년에는 딱 2배 만큼만 메인에 등극했으면 좋겠네요.

 3년 동안 블로그 누적수익은?

블로그를 운영하면서 제가 욕심이 많은걸까요?
카테고리가 많은 만큼 다음뷰 베스트글도 많이 생산하고 싶고, 포털 메인을 장식하는 인기블로거도 되고 싶고, 수익도 포기할 수 없것 같습니다.
3년 동안 블로그 수익은 현금으로 토탈 467여 만원 정도가 될 듯 합니다.


그동안 지원받은 도서, 음반, 예매권, 상품권, 체험단 상품 등을 합하면 배는 되겠죠.
취미로운 블로깅, 정말 할만하다 하겠습니다.
더 희망적인 것은 제가 목표로 하고 있는 이 블로그의 모습이 점차적으로 현실이 되어가고 있고, 점차 모습을 갖춰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2012년 한해 계획

2012년에는 블로그를 좀 더 예쁘게 꾸며보려고 합니다.
트위터, 페이스북, 구글플러스 같은 버튼들도 좀 추가하고, 팔로워, 페친, 블로그 이웃들도 많이 사귀었으면 해요.

올해에는 미달성했지만 내년에는 꼭 영화 100편 리뷰를 완성하도록 하려고 해요.
책도 대한민국 평균 안에는 들도록 읽으렵니다.


오늘이 2011년 마지막 날이네요.
2012년은 저에게 어떤 일들이 펼쳐질지 설레입니다.
뭔가 멋진 미래가 절 기다려주고 있을 것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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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구아나 픽시 700 시리즈



SK 11번가 공짜체험단 이구아나 바이크 픽시 700 시리즈 중에서 블랙/레드 바이크에 당첨이 되었습니다.
원래 12월 23일까지가 체험리뷰 작성일인데, 택배 발송 오류로 인해서 늦게 도착을 하였고, 이로 인해서 체험 후기 작성일이 25일까지로 늦춰졌는데 그렇다 해도 체험후기 작성에 시간을 좀 쫓기게 되어서 날림 포스팅 합니다.
일단 개봉기부터 보시죠.^^ 


제가 받아본 택배 중에서 가장 큰 규모의 택배네요.


모델명은 '이구아나 픽시 700시리즈'이고, 무게가 13.6㎏입니다.


조립형인데 바퀴 부분은 레드이고 자전거의 몸체는 블랙이군요.
색상이 멋집니다.
너무 꼼꼼하게 싸놓아서 뜯어낼 때 애 좀 먹었네요.

 


조립해야 할 부분은 앞쪽 바퀴, 안장, 손잡이, 페달 등 총 4개 부분입니다.
필요한 공구는 육각렌찌와 스패너만 있으면 되는데, 육각렌찌는 동봉되어 왔는데 스패너가 누락이 된 듯 합니다.
사진에 바퀴와 안장의 색상이 다르게 나왔는데 카메라 빛의 영향을 받아서 그런 듯 해요. 동일한 색상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전거의 목부분에 이구아나가 붙어 있네요.
브랜드의 이미지를 잘 살린 형상입니다.
에궁 저녁에 찍어서 화면이 고르지 못한 점 양해 바래요.

안장의 조립


 


이 부분을 살짝 풀어 안장을 끼워 높이를 맞춘 후 조여줍니다.
안장 높이는 한 번 조이게 되면 다시 조정하기가 힘드니 높낮이 설정을 잘해줘야겠습니다.

핸들의 조립




핸들을 끼우기 위해서 육각렌치로 이 부분을 풀어줍니다.
완전히 풀어준 후 핸들을 맞추어 꽉 주여줍니다.


핸들 부분 조립 완료한 모습입니다.
점차 멋진 모습으로 변해가는 이구아나 바이크입니다.
조립형은 첨인데 간단한 조립이지만 조립을 하다보니 점점 애정이 생기네요.

페달의 조립



 
페달부부은 L(왼쪽), R(오른쪽)이 구분 되어 있으니 확인하고 조립해야 합니다.
나사처럼 나사산이 나 있는 부분을 끼워서 돌려주고 스패너로 완벽하게 조입니다.


조립은 대충 다된 듯 합니다.
급하게 조립하다보니 안장이 약간 높은 듯 해서 조절할 필요성이 있겠어요.


바퀴의 폭은 일반 자전거보다 좀 좁은 편입니다.
그리고, 자전거를 타지 않을 때 세워둘 자전거 발이 없는 것이 약간 아쉬웠습니다.


조립완료한 이구아나 바이크 전측방 모습.
블랙/레드가 이렇게 잘 어울리는지 첨 알았네요.
보면 볼수록 맘에 듭니다.

 


동봉된 조립방법 설명서입니다.
이구아나 픽시의 타이어 밸브는 프레스타 방식이라고 적혀 있는데 펌프를 구매할 때 참조하라고 하네요.
함 타보고 그 후기까지 하면 좋았을텐데...
날씨가 추워서 겨울철엔 그렇고 내년에는 이구아나 픽시 자전거를 탈 일이 많이 생길 듯 합니다.

이구아나픽시 네이버카페: http://cafe.naver.com/iguanafixy

이 글은 해당 기업의 후원으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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