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인 월300만원 지급 스위스 국민투표 결과 주목되는 이유
전국민에 월300만원 지급 스위스 국민투표 결과 주목되는 이유 성인에게는 월300만원,미성년자에게는 월78만원을 지급하는 기본소득 찬반 투표가 스위스에서 진행될 예정입니다. 기본소득(RBI)이란 소득불평등과 일자리 감소를 해소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일을 하지 않고도 기본적인 생활이 유지되게 하는 복지정책을 말합니다. 핀란드와 네덜란드에서도 기본소득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합니다. 핀란드는 모든 국민에게 기본소득 101만원을 지급하는 방안을 논의 중에 있으며, 네덜란드는 전 시민에게 기본소득 120만원을 지급하는 방안을 논의 중에 있다 합니다. 스위스나 핀란드,네덜란드에서 이런 기본소득이 통과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찬반양론이 팽팽하기 때문이죠. 만약 통과가 된다면 일을 해도 300만원, 일을 ..
정보창고
2016. 6. 2. 12: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