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 미술품 경매, 전두환 추징금 완납 계획 이대로 끝?
전두환 미술품 경매, 전두환 추징금 완납 계획 이대로 끝? 16년이 넘게 정권이 바뀔 때마다 질질 끌어오던 전두환 추징금이 박근혜 대통령 정부에 들어서 이렇게라도 일부 추징이 되는 것은 굉장히 의미가 있는 일이라고 봅니다. 물론 국민의 눈높이에 100% 부합되는 것은 아니지만 그동안 전두환 일가가 추징할 세금이 없다면서 모로쇠로 일관하는 걸 검찰이나 정부가 눈감아 줬던 것에 비하면 장족의 발전이라고 할 수 있죠. '그들이 말하지 않는 23가지'에서 장하준 교수는 단기적으로는 불가능해 보여도 장기적으로 사회는 끓임 없이 발전하기 때문에 대안이 어떤 것인지를 찾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밝힌바 있습니다. 전두환 전대통령이라는 경칭을 써주기도 아까운 전두환 일가의 추징금 완납 계획을 이렇게 라도 받아낸 것은 전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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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3. 13. 11: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