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1심 선고 나오기까지

박근혜 1심 선고 판결 결과가 나왔습니다.

징역 24년, 벌금 180억원입니다.

 

최서원으로 개명을 한 최순실의 형량인 23년보다는 많이 나왔네요.

 

 

 

 

박근혜 1심 선고의 헤드라인을 모아보겠습니다.

 

-외신, 박근혜 속보 "혐의 대부분 유죄...사실상 종신형"

-박근혜,불출석 사유서 제출...궐석 재판

-박근혜,18개 혐의 중 16개 공범 '이미 유죄'

 

 

-재판부 판결문 낭독에 2시간 안팎 걸릴 듯

-친박 단체, 오후 1시부터 법원 앞 집회

-박근혜, 노태강 사임 명확히 요구

 

-박근혜, 강요죄 유죄로 판단

-박근혜, 김종에게 정유라 지원 요구

-박근혜 재판 생중계 속보 "박근혜,안종범,최서원 공모관계 인정"

 

 

-박근혜 1심 선고 속보 "박근혜, 블랙리스트 공범 책임 인정"

-박근혜 재판 생중계 속보 "박근혜, 공무상비밀누설혐의 인정"

-박근혜 1심 선고 속보 "박근혜, 삼성 36억원 지원 뇌물죄 유죄"

 

-외신, "박근혜 선고' 긴급 보도...."한국 뒤흔든 스캔들의 정점"

-변협, '박근혜 선고'에 "법 앞에 평등 사실 확인"

-"사필귀정 판결" VS "제왕적대통령 폐해"....박근혜 선고 반응(종합)

 

박근혜 1심 선고는 외신에도 널리(?) 알려졌네요.

박근혜 1심 선고는 시작일 뿐입니다.

박근혜 나이가 만66세이니 24년 형량을 다 채우면 90세입니다.

 

 

박근혜는 헌정 사상 첫 여성 대통령으로 18대 대통령으로 취임했습니다.

국정 농단 사태로 2017년 3월 탄핵되었습니다.

그리고, 수인번호 503호가 되었고, 1심 선고까지 받게 되었네요.

 

 

박근혜를 둘러싼 밝혀져야 할 진실은 너무나 많습니다.

박근혜 2심, 박근혜 3심에 가면 얼마나 선고될런지 끝까지 지켜봐야겠죠.

그리고 밝혀져야 할 진실들이 낱낱이 밝혀지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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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탄핵 가능성과 박근혜와의 공통점

 

헌재의 탄핵 인용으로 박근혜가 파면이 되었습니다.

이런 시점에 미국에서는 우리나라의 탄핵이 대단하다는 반응도 있고, 트럼프는 박근혜보다 더한대도 탄핵은 어려울 것이란 기사를 보면서 서로 닮아 있는 박근헤와 트럼프의 공통점을 비교해보도록 하고, 미국의 제45대 대통령 트럼프의 탄핵 예언과 탄핵 가능성에 대해서도 알아보겠습니다.



트럼프와 박근혜 공통점

 

1. 대통령 당선

박근혜는 대선 당시 문재인 후보를 약 100만표 차이로 누르고 대통령에 당선되었습니다.

트럼프는 힐러리 클린턴에 비해 전체 득표수에서 약 100만표 뒤졌지만 당선여부를 결정하는 선거인단 득표수에서 힐러리를 누르면서 대통령에 당선되었습니다.

 


2. 아버지의 후광

박근혜 대통령이 대통령에 당선이 된 결정적인 이유 중의 하나는 바로 박정희 전 대통령이라는 아버지의 후광을 꼽지 않을 수 없습니다.

수저론으로 따지면, 정치계의 금수저인 셈인데요.

 

트럼프 대통령도 아버지의 후광까지는 아니라 하더라도 아버지가 물려준 뉴욕 부동산 사업을 기반으로 하여 크게 성공한 기업가가 된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죠.

 


3. 분열

박근혜 탄핵과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 당선은 여러가지 면에서 공통점이 있어 보입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박근혜 탄핵을 지지하는 층과 탄핵을 반대하는 층으로 국론이 분열이 되어 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도 이와 마찬가지로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하는 층과 트럼프 대통령의 당선을 반대하는 층이 나뉘어 극심한 국론 분열이 되고 있습니다.

 


4. 불통

박근혜 전 대통령은 소통의 부재, 불통의 아이콘이기도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또한 이와 같은 인물로 손꼽히고 있습니다.

자신을 뜻과 반대되는 세력에 대해서 철저히 불통정책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5. 화법

박근혜는 유체이탈 화법으로 유명하고(워낙 유명하니 중략하겠습니다....) 트럼프는 직설화법으로 유명하죠.

트럼프는 직설화법으로 인해 자신의 지지층을 결집시키고, 또 반대로 반대파의 비호감을 얻고 있죠.

 


6. 논란

박근혜 정권 4년 동안 수많은 논란과 사건사고가 끊이지 않았었습니다.

국정권 댓글 논란, 세월호 참사, 성완종 게이트, 위안부 졸속 합의, 사드 배치 등등 말이죠.

 

트럼프도 당선 전후로 수많은 논란에 불을 지피고 있는 형국입니다.

반이민 정책, 오마바의 도청 논란, 러시아의 해킹 논란, 딸 티파니 트럼프의 금수저 논란, 사적 이익의 추구 논란 등등





7. 탄핵 예언

당시에는 웃고 넘긴 허경영의 탄핵 예언입니다.

지금보니 소름돋네요.




2012년 12월 27일 허경영 위키트리소셜 방송 인터뷰 중 18대 대통령 탄핵 예언하는 내용 캡처 


미국 아메리칸 대학의 엘런 리트먼 교수는 공화당이 트럼프의 탄핵을 주도할 것이라 예언하였습니다.

엘런 리트먼 교수는 1984년부터 2012년까지 8차례에 걸쳐 미국 대통령 당선을 예측한 인물입니다.


엘런 리트먼(Allan Lichtman) 교수


엘런 리트먼 교수가 트럼프의 탄핵 예언을 한 이유는 트럼프를 통제하는데 공화당이 실패할 경우, 부통령인 마이클 펜스를 대통령 자리에 앉히기 위해 탄핵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하였습니다.


트럼프가 실제로 탄핵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정권 초기부터 탄핵과 관련된 예언이 있다는 공통점은 우연의 일치만은 아닌 것 같단 생각도 듭니다.



트럼프

"누가 여성 대통령의 미래를 묻거든 고개를 들어 한국을 보게 하라"


자신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타국의 대통령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발언을 하는 트럼프의 미래...

어쩐지 좋을 것 같지는 않단 예감이 팍 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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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파면,각계 반응

헌재는 국회가 제기한 탄핵소추 사유 4가지 중 최서원(최순실)의 국정개입과 권한 남용 부분(국민주권주의와 법치주의의 위반)이 파면 사유가 된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당초 국회는 박근혜에 대해 대통령의 권한 남용과 언론의 자유 침해, 세월호 사고와 관련한 생명권 보호 의무 위반, 뇌물수수 등 형사법 위반 및 법률 위배 행위에 대해서 탄핵 사유가 된다고 보았으나 이러한 부분은 탄핵 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결론을 내린 듯 합니다.

(박근혜 측의 수사 비협조+증거 불충분 등의 이유인 듯...)


헌재의 탄핵인용으로 박근혜는 즉시 대통령직에서 파면이 됩니다.

이제 박근혜는 자연인으로 돌아와 수사 비협조로 인한 증거 불충분에 대한 혐의점들에 대해서 구속 수사가 가능하게 되었습니다.(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이 사라지게 됨)



박근혜는 청와대 비서진과 인사를 나눈 후 청와대를 떠나 삼성동 사저로 이동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헌정 사상 첫 탄핵 대통령이 된 박근혜의 파면은 끝이 아닌 시작이 되어야 합니다.

켜켜이 쌓인 대한민국의 온갖 적폐를 청산하는 시작이 되어야 합니다.



박근혜 탄핵 인용, 파면!

헌정 사상 첫 탄핵 대통령 각계 반응+해외 반응


헌재 결정 존중...경제 살리기 절실

-전국경제인연합회


파면 결정에 환호와 환영

-촛불 민심





8대0 구호

-세월호 유가족


헌법 재판관 8명 진실 외면

끝까지 싸워서 누명 벗길 것

-박근혜 지지층


Park out

-미국 CNN


한국 최초의 여성대통령이었던 박근혜가 최초의 탄핵 대통령이 됐다

-영국 BBC


민주주의가 회복된 이후 가장 인기없는 대통령...국민들의 분노가 박근혜와 최순실에게 막대한 돈을 준 재벌에게 집중될 것

-영국 가디언



-이재명 페이스북


촛불 세력 못 이겨 참담한 판결

-서석구


-유아인 인스타그램


-이승환 페이스북


헌재 판결과 무관하게 최순실 불법재산 추적 계속돼야

-김어준 뉴스공장


한국민 결정 존중

-미 국무부


p.s. 박근혜의 탄핵으로 차기대선은 5월 9일이 유력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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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갤럽 박근혜 지지율 역대 최저

최순실 게이트 파문은 한국 사회의 곳곳이 썩어있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는 일이라 보여집니다.

정계,재계,연예계 등등 위로부터 아래까지 사회 전반적으로 비리가 만연해져 있는 것을 반증하고 있는 사건이기도 합니다.


유방백세(아름다운 이름은 백년을 간다)라는 말도 있지만 유취만년(더러운 이름은 만년을 간다)이라는 정반대의 말도 있죠.


遺臭萬年


최순실 게이트는 최순실 뿐만 아니라 그와 관련된 모든 이들의 이름은 아마도 역사에 길이(?) 남아 그 이름이 유취만년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비리와도 연루된 최순실 게이트는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도 초미의 관심사로 다뤄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민주주의가 이번 정권들어 여실히 후퇴되고 있다는 증거는 나라 곳곳에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민주주의는 대의정치이고 다수결의 원칙이 지배되어야 하지만 소수의 잇권이 개입이 되고 다수결의 원칙이 지배되지 않고 있죠.

 


역사 교과서 국정화도 대다수의 여론이 반대를 했지만 결국 통과가 되면서 추진이 되었고....

(JTBC 보도에 의하면 박근혜 대통령 취임 초반부터 역사 교과서의 좌편향 논란이 일면서 역사교과서 국정화가 사전 계획되었다는 의혹이 일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나라가 혼란한 틈을 타서 한일 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와 같은 국가 중대사안을 충분한 여론수렴을 거치지 않고 체결을 함으로써 여론의 비판을 받고 있죠.


이번 정부에서 행한 위안부 관련 문제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러한 결정들이 국익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소수의 누구(?)를 위한 결정인지 의문을 품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한국갤럽의 여론조사에 의하면 박근혜 대통령의 지지율은 4%로 역대 최저라고 합니다.

새누리당 지지율은 12%로 국민의당보다 4%나 뒤져 있습니다.


이러한 여론이 반영하는 바는 박근혜 대통령은 이미 국민의 대통령이 아니라고 하는 민심의 반영이기도 하거니와, 청와대와 정부가 하는 일에 대한 모든 일에 국민들의 신뢰를 잃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내일은 200만 명 정도로 추산되는 촛불집회가 열릴 계획이고,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시계는 생각보다 빠르게 돌아가고 있고, 탄핵에 찬성하는 여당의 인물들도 40명이 넘어서면서 탄핵가결에 필요한 200명은 충분히 넘을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다 합니다.

(탄핵 투표를 무기명으로 실시한다고 하는데요. 기명으로 하자면 법 개정이 필요하다 합니다. 이는 추후에 논의되어야 할 부분으로 보여지지만 탄핵 투표를 무기명으로 해도 추후에 기명으로 공개를 할 필요성이 있다 보여집니다. 탄핵에 반대표를 던진 의원들 국민의 심판을 받아야죠.)





탄핵의 변수들

-현재 여당의 40명이 탄핵에 찬성한다고 하지만 무기명이기 때문에 정작 탄핵 투표 결과에서는 반대표를 던져도 그 의원이 누구인지 알 수가 없다고 합니다.(탄핵 부결이 된다면 그 역풍은 오히려 야당이 받을 수 있음.)

-헌법재판소는 7명 이상의 사람이 있을 때만 결정을 내릴 수 있는데, 만약 이 중 한명이 일신상의 이유로 사퇴를 한다고 한다면 7명이 채워질 때까지 탄핵안에 대해서 결정이 나지 않을 수도 있다 합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시간끌기 이유 중 하나

-반기문 UN총장이 임기가 끝나고 차기 대통령 후보로 거론이 되면서 박근혜 대통령이 하야를 하면서 권력 이양을 하려는 의도가 있을 수 있다고 합니다. 

 


최순실 게이트 파문

-면세점 로비 의혹 롯데,SK, 관세청 검찰 조사

-야,탄핵시간표 제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 29일까지 대면조사 통보

-문형표 전 장관 검찰 조사

-청와대 의약품(비아그라 등) 구입 논란 확산

-대우조선 비리 강만수 전 행장 소환조사

-국정교과서, 최순실 작품(?) 의혹

-새누리당 의총,탄핵 분수령

-12월 2일 또는 9일 탄핵 표결 예정

-면세점 수사, 최순실 and 박근혜 대통령 뇌물죄 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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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계엄령 반복되지 말아야 할 역사

'역사는 반복된다'고 합니다.

사람의 욕망이란 것이 인류 발전의 원동력이라고 보는 견해도 있는데......

그 욕망으로 인해서 역사가 투쟁으로 점철이 된 것도 사실이죠.



그런데 반복되지 말아야 할 역사가 있습니다.

바로 계엄령과 같은 국민을 불행하게 만드는 사건들이죠.


저는 이런 '계엄령'이란 단어 자체가 굉장히 불편합니다.

그런데 이 단어가 나오게 된 배경은 추미애 의원의 발언 때문인 것으로 보여집니다.


추미애: "박사모를 시켜서 물리적 충돌을 준비시키고 시간을 끌며 지지층 결집하기로 시도하고 사정기관에 흔들지 마라. 신호를 보내고 있습니다. 이렇게 한 다음 최종적으로 계엄령까지도 준비하고 있다는 정보도 돌고 있습니다."


"하야하지 않으면 우리는 헌법상 대통령에게 부여된 권한을 정지시키는 조치에 착착 들어갈 것입니다."



추미애 의원의 말처럼 박사모는 실제 물리적 충돌을 준비하고 있다고 합니다.

평화적 촛불 집회를 훼방놓으려는 맞불집회라 보여지는데요.


박근혜 대통령이 절대로 하야는 하지 않을 것이라고 보여지는 가운데, 특검을 받겠다면서 이야기하였던 것과는 달리 유영하 변호사를 선임하면서 시간끌기를 하고 있는 박근혜 대통령입니다.





'썰전'에서 전원책 변호사는 박 대통령의 차후 선택지에 대해서 다섯 가지 시나리오를 언급하면서 계엄령으로 연상이 되는 다섯 번째 시나리오를 말하기 곤란하다면서 말한 바 있는데요.



첫째, 사임

둘째, 탄핵 정국 견디기

셋째, 책임총리+거국중립내각

넷째, 과도내각+조기총선

다섯째, ??


전원책 변호사가 말한 이 다섯번째가 바로 계엄령이 아닐까 하는 추측이 있습니다.


현재, 박 대통령은 아시다싶이 첫째에서 넷째는 모두 염두해두고 있지 않은 듯 합니다.

야3당은 '질서있는 퇴진론'을 주장하고 있지만(넷째) 이러한 주장은 모두 이상적인 생각일 뿐이죠.

야3당은 국민의 뜻을 대변하고 있는 것 같지만 속으로는 차후 대선에 대한 주판알을 튕기고 있을 뿐으로 보여집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버티기는 결국 야3당으로 하여금 둘째 탄핵 시나리오로 갈 수밖에 없다 보여집니다.

그러면, 결국 박근혜 대통령은 야3당이나 국민의 기대와는 달리 시간끌기에 성공을 하면서 시간을 보내겠지요.



민이 뽑은 대통령...

국민이 물러나길 원한다면 물러나야 하는데, 국민을 상대로 버티기를 하고 있는 대통령...


리더쉽을 발휘해 역사와 나라를 진일보시켜야 할 대통령이 오히려 그 반대 방향으로 가게 만들고 있는 형국이네요.

우리나라의 국운도 이제 다해가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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