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 Q&A
김영란법 Q&A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이 헌법재판소에서 합헌 결정을 받았습니다. 이제 김영란법은 시행만을 앞두고 있는데요. 김영란법은 우리 사회가 공정사회로 나아가기 위해서 꼭 필요한 법입니다. 나라가 썩어도 너무 썩어 있어서 김영란법 합헌 결정에 반발하는 세력들도 있는데요. 김영란법은 한마디로 자기가 벌어서 자기가 쓰자는 것입니다. 관행,미풍양속의 이름으로 행해지던 이런 것들 싸그리 다 없어져야 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걸 막자고 김영란법이 제정이 된 것일테니까요. 부정부패의 사슬을 자르는 획기적인 전환점이 되길 기대하고 있는데요. 김영란법도 어쨌든 사람이 하는 일이니만큼 여러가지 우려되는 점도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예를 들면 언론자유의 탄압의 용도로 악용이 될 수도 ..
정보창고
2016. 7. 28. 19: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