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단 폐쇄 전문,'북한에 악용된 결과'

개성공단 전면중단 정부 성명[전문](존칭 생략)

북한은 국제사회의 거듭된 경고와 고통받는 주민들의 삶을 외면한 채 제4차 핵실험에 이어 장거리 미사일까지 발사하는 극단적인 도발을 감행하였다.

 

 

이러한 북한의 도발은 한반도 및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정에 대한 정면 도전이며 결코 용날할 수 없는 행위이다.

북한의 핵과 장거리미사일 개발을 저지하기 위한 그동안의 국제사회의 노력에도 불구하고,북한은 최근 도발에 이어 앞으로도 추가적인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를 하겠다고 공언하는 등 핵과 미사일 개발 포기의사를 전혀 보이지 않고 있다.

 

 

이런 상황이 변화없이 간다는 것은 현상유지가 아니라 북한의 핵능력이 고도화됨으로써 파국적인 재앙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을 그대로 놔둘 경우,한반도는 물론 동북아의 안보 지형에 근본적인 불균형과 위협이 초래되고, 이 지역 국가들은 각자의 생존과 안전을 도모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게 될 것이며,이는 결국 핵도미노 현상에까지도 이를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

 

 

이러한 엄중한 상황에서 기존의 대응방식으로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계획을 꺾을 수 없다.

따라서 북한이 잘못된 행동에 대해 반드시 대가를 치르도록 국제사회와 함께 강력히 대응하고,북한이 핵을 포기하고 변화할 수밖에 없도록 하는 특단의 대책이 요구되고 있다.

 

북한이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하여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를 감행한데 따른 국제사회의 제재가 추진되고 있는 상황에서 핵심당사국인 우리도 이에 주도적으로 참여할 필요가 있다.

 

그동안 우리 정부는 북한 주민들의 삶에 도움을 주고,북한 경제에 단초를 제공하며,남북한이 공동 발전할 수 있도록 북한의 거듭된 도발과 극한 정세에도 불구하고 개성공단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해 노력해왓다.

또한 개성공단을 국제적 규범에 부합하는 공단으로 조성한다는 입장하에,개성공단이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왔다.





그러나 그러한 지원과 우리 정부의 노력은 결국 북한의 핵무기와 장거리미사일 고도화에 악용된 결과가 되었다.

 

 

지금까지 개성공단을 통해 북한에 총 6160억 원의 현금이 유입되었고,작년에만도 1320억 원이 유입되었으며,정부와 민간에서 총 1조 190억 원의 투자가 이뤄졌는데,그것이 결국 국제사회가 원하는 평화의 길이 아니라,핵무기와 장거리미사일을 고도화하는 데 쓰여진 것으로 보인다.

 

 

이는 우리 정부와 개성공단 124개 입주 기업들의 노력을 무참히 짓밟고,우리 국민들의 생명과 안위를 위협하는 것이다.

이제 우리 정부는 더 이상 개성공단 자금이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에 이용되는 것을 막고,우리 기업들이 희생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개성공단을 전면중단하기로 결정했다.

 

 

정부는 이 같은 결정을 북한 당국에 통보하고 우리 국민의 안전한 귀환 등 개성공단 전면중단에 따라 필요한 협력을 요구하였다.

 

 

앞으로 정부는 우리 국민의 안전한 귀환을 위한 모든 조치를 신속하게 추진하고 정부합동대책반을 구성하여 범정부 차원에서 우리 기업들에게 필요한 지원을 해 나갈 것이다.

 

이번 정부의 개성공단 전면 중단이 한반도의 엄중한 상화을 고려한 불가피한 결정이라는 점에 대해서 국민 여러분들의 충분한 이해를 구하며, 더불어 이러한 상황을 함께 극복할 수 있도록 협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린다.

 

 

개성공단 일지

2000년 8월 22일 현대·북한 아태평화위,개발 합의서 체결

2003년 6월 30일 개성공단 1단계 건설 착공식

2004년 1월 29일 남북,개성공단·금강산 출입 및 체류합의서 체결

2004년 12월 15일 개성공단 첫 제품 생산

2008년 3월 24일 북,통일부 장관의 '선 핵문제 해결'발언에 남측 당국인원 철수 요구

3월 27일 공단 상주 남측 당국자 11명 전원 철수

11월 24일 북,우리 측 유엔 대북인권결의안 제안 반발해 개성관광 전면차단 통보

12월 1일 북,공단 상주 체류 인원 880명으로 제한

2009년 3월9일~20일 북,키리졸브 훈련 기간 3차례 육로통행 차단

6월5일 남북,개성공단 실무회담 개최 합의

8월20일 북,'121 조치'해제 통보

2013년 3월 27일 북,한미 훈련에 반발해 군 통신선 단절

3월 30일 북,'우리 존엄 훼손하면 개성공단 폐쇄'발표

4월 3일 북,개성공단 통행금지,귀환만 허용




블로그 이미지

ILoveCinemusic

평범한 직딩 블로거. 디지털 노마드라는 꿈을 위해 오늘도 포스팅하는 블로거. ILoveCinemusic 후원하기 http://blogmania.tistory.com/6993

북한 위성,'광명서 4호' 로켓 기술 분석 결과

국방부가 발표한 북한 장거리 로켓 기술 분석 결과가 발표됐다.

북한이 발사한 정거리 로켓 '광명성호'의 1~3단 추진체는 정상 분리됐다.

탑재체인 광명성 4호 위성은 궤도에 진입했다.

 

 

오전 9:30분 평안북도 철산군 동창리 발사장 광명성호 발사

9:32분 1단 추진체 분리

9:33분 페어리 분리

 

 

9:36분 제주 서남부 해상 이지스함 서애류성룡함의 레이더망에서 사라짐

9:46분 광명성 4호의 위성 궤도 진입(북한 주장)

 

 

광명성호의 1단 추진체가 270여개의 파편으로 낙하한 것은 우리측의 회수방지를 위해 자폭장치를 잉요해 의도적으로 폭파시킨 것으로 보인다.





광명성호는 길이 30m로 2012년 발사된 은하3호의 형상과 일치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북한의 장거리 로켓 사거리 능력은 1만2천km로 추정됐다.

 

 

한편 미국은 북한의 위성에 대해 "궤도에서 공중제비를 돌고 있다", "불안정한 상태여서 어떤 유용한 기능도 못하는 상태"라고 밝혔다.

 

"북한이 발사한 새로운 위성으로부터 어떤 신호도 아직 감지되지 못하고 있다."

 

 

북한이 쏘아 올린 비행체가 지구 밖 궤도 진입에 성공한 것은 2012년에 이어 두 번째다.

 

 

북한은 1998년 8월 대포동 1호,2012년 12월 은하 3호까지 다섯 차례 장거리 로켓을 발사했다. 




블로그 이미지

ILoveCinemusic

평범한 직딩 블로거. 디지털 노마드라는 꿈을 위해 오늘도 포스팅하는 블로거. ILoveCinemusic 후원하기 http://blogmania.tistory.com/6993

사드 배치 공식 협의,동북아 대결 구도 양상

사드 배치에 대한 공식 협의가 있을 전망이다.

북한의 핵실험과 국제 사회의 거듭된 경고에도 불구하고 장거리 미사일 발사 실험을 하게 되면서 한반도에 사드 배치와 관련한 논의가 급물살을 타게 될 듯 하다.

 

 

류제승 국방부 정책실장: "한국과 미국은 최근 북한이 감행한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가 한국과 아태지역의 평화 안정에 대한 북한의 심각한 대량살상무기와 탄도미사일 위협을 보여주는 것으로 판단했다."

 

 

"미국과 대한민국은 증대하는 북한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한-미 동맹의 미사일 방어태세를 향상하는 조처로서 주한미군의 사드 배치 가능성에 대한 공식 협의의 시작을 한-미 동맹 차원에서 결정했다."

 

 

"이런 한-미 동맹의 결정은 한미연합군 사령관 겸 주한미군 사령관인 스캐퍼로티 대장의 건의에 따라 이뤄졌다."

 

 

"한-미 공식 협의의 목적은 가능한 조속한 시일 내에 사드의 한반도 배치 및 작전수행 가능성을 공동으로 모색하는데 있다."





한반도의 사드 배치 문제는 중국 정부가 공개적으로 반대해온 만큼 협의 결과에 따라 큰 파장이 예상된다.

 

사드의 한반도 배치는 한-미 동맹 차원에서 안보 능력을 강화하겠다는 뜻이지만 평화적 해결이 아닌 강대강,무력대무력의 조치로 해석되어질 수 있다.

 

Terminal,High,Altitude,Area,Defense

 

이로 인해 남북대결 국면을 동북아 대결 구도로 확장시켜질 수 있는 조치가 될 것이며 결국 주변국의 군사력 증강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p.s.1 이렇게 강대강 구도로 가다보면 '썰전'의 전원책의 말처럼 한반도 핵무장론이 대두되게 될지도 모르겠다.

 

p.s.2 사드의 한반도 배치가 가시화되면 중국은 우리나라에 대한 경제제재 카드를 들고 나올 수 있다고 전망하고 있다.

 

 

사드란?

미국의 군수업체 록히드마틴사가 개별한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

포물선으로 날아오다 목표물을 향해 낙하는 단계의 적 탄도미사일을 고도 40~150km에서 요격하는 미사일 방어 체계이다.




블로그 이미지

ILoveCinemusic

평범한 직딩 블로거. 디지털 노마드라는 꿈을 위해 오늘도 포스팅하는 블로거. ILoveCinemusic 후원하기 http://blogmania.tistory.com/6993

북한 미사일 동창리 발사,한반도 긴장 수위고조

북한이 금일 오전 9시30분 동창리에서 미사일을 발사하였다.

이지스함이 최초 포착했으며 핵실험 후 한달만이다.

 

국제사회의 거듭된 경고에도 불구하고 장거리 로켓 발사를 강행하였다.

이는 북한의 미사일 발사는 국제사회를 상대로 한 대형 도발로 한반도의 경색된 긴장 수위를 고조시키는 행위이다.

 

 

국방부 관계자: "북한이 오늘 오전 9시30분께 평안북도 철산군 동창리 미사일 발사장에서 장거리 미사일 1발을 발사했다."

 

북한의 정거리 미사일 탐지 추적을 위해 서해상에 배치된 해군의 이지스함인 세종대왕함은 오전9시 31분께 항적을 최초로 포착하고 9시32분께 미사일임을 식별한 것으로 알려졌다.

 

 

남해상에서 북한 장거리 미사일 탐지 추적 임무를 수행 중이던 이지스함 서애 류성룡함은 오전 9시 36분께 북한 장거리 미사일의 페어링(덮개)이 분리되고 우리 군의 레이더망에서 사라진 것을 확인햇다.

 

"북한 장거리 미사일 발사의 성공 여부 등은 아직 파악 중"

 

 

일본 정부는 북한 장거리 미사일의 낙하물 3개가 북한 서쪽 약 150km 지점 공해,한반도 남서쪽 약 250km 지점 동중국해 해상,일본 남쪽 약 2천km 지점 태평양에 각각 떨어졌다고 발표했다.

 

 

북한은 국제해사기구에 통보한대로 남쪽을 향해 장거리 미사일을 발사한 것으로 파악됐다.

일본 정부는 북한이 장거리 미사일을 오키나와 방향으로 발사했다고 밝혔다.





우리 군은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탐지 추적을 위해 이지스함,그린파인 레이더,공중조기경보통제기 피스아이를 가동했다.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이 예정 궤도를 벗어나 영공을 침범할 경우 패트리엇 미사일 요격태세도 갖췄다.

 

 

박근혜 대통령은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 직후 청와대에서 범정부적 대응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소집했다.

 

 

CNN방송은 미국 정부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북한이 이번에 발사한 장거리 미사일과 같은 종류의 로켓은 핵탄두를 탑재할 수 있다."고 보도했다.

 

 

북한의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 실험은 미국을 직접 겨냥한 도발로 보여진다.

북한은 국제사회의 '왕따'가 되고 있지만,현재로써는 북한을 직접적으로 제재할 방법이 없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다.

 

중국의 역할이 커지고 있는데,중국의 북한에 대한 원유 공급만 중단하더라도 매우 큰 효과를 지닐 것으로 보여진다.

우리나라는 개성공단 폐쇄까지 검토하고 있다.

 

※ 본 포스팅에 사용된 이미지는 인용을 위해서만 사용되었으며, 그 저작권 및 소유권은 YTN에 있음을 밝힙니다.



블로그 이미지

ILoveCinemusic

평범한 직딩 블로거. 디지털 노마드라는 꿈을 위해 오늘도 포스팅하는 블로거. ILoveCinemusic 후원하기 http://blogmania.tistory.com/6993

대북방송 재개,높아지는 남북 긴장감

북한의 4차 핵실험으로 우리 군은 대북확성기 방송을 재개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정보작전방호태세인 '인포콘'도 격상할 것으로 보여진다.

 

"대북확성기방송 재개에 따라 북한이 어떤 형태로 움직일지를 예측하기 위한 정보수집이 이뤄져야 한다."

 

"인포콘을 평시보다 한단계 격상했다."

 

 

 

 

인포콘은 정보전 징후가 있는 상황에서 아군 정보체계에 대한 적의 공격 또는 침투가 예상될 경우 합동참모본부 의장이 격상한다.

 

대북확성기 방송 재개에 따라 북한이 확성기를 직접 겨냥 사격하거나 기타 다른 도발을 해올 가능성을 열어둔 조치이다.

사이버 대남공격도 배제할 수 없다.





대북방송은 지난해 8월 이후 137일만에 재개된다.

북한의 4차 핵실험에 대한 정당한 조치라 할 수 있다.

 

 

 

 

관련 뉴스

북한 사격 확성기 조준,155mm 자주포 대응 사격 진돗개 하나

 

수소폭탄 성공여부 의문부호,결과 분석 중




블로그 이미지

ILoveCinemusic

평범한 직딩 블로거. 디지털 노마드라는 꿈을 위해 오늘도 포스팅하는 블로거. ILoveCinemusic 후원하기 http://blogmania.tistory.com/69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