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 폭탄! 그 시작은 이미 예고되었다- 저작권법 위반 네이버 카페지기에 징역 8개월
☞'저작권법 위반' 네이버 카페지기 징역형 비록 집행유예 2년이지만 징역 8개월의 실형을 받았다는 사실은 당사자에게 청천벽력(靑天霹靂)같은 일일 것입니다. 감옥을 가게 되지는 않지만 신분 조회시에 범법자로 조회되어 평생토록 짊어지고 가야되는 낙인이 찍혀버린 것입니다. 이런 일이 예고도 없이 그냥 부지불식간에 벌어진 일일까요? 아닙니다. 저작권법에 관심 있는 일부 블로거들은 그러한 사실을 이미 예측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저도 이와 관련하여 '블로거들이 꼭 알아야 할 저작권법'이란 제목으로 다음 고객센터의 1:1 문의 결과를 4회에 걸쳐 포스팅한 적이 있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아래 링크되어 있는 각 항목별 포스트을 읽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블로거들이 꼭 알아야 할 저작권법- 신문기사 블로거들이 꼭 알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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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 4. 6. 10: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