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종도 카지노 허가 발표, 카지노 관련주 급등 기대반 우려반? 독이 든 성배인 이유

일본 제2의 도시라 불리는 오오사카는 우리나라의 부산에 해당된다고 합니다.
일본 오오사카에 갔을 때 깜짝 놀란 사실이 있었는데, 사창가가 동네 중심에 있고 카지노도 동네 중심에 있는 걸 보고 매우 신기해 했었죠.
일본이 장기 불황의 여파로 직장인들이 수입이 변변치 않자 내수 활성화를 위함과 건전한 카지노 사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도입했다고 하더군요.


어제 뉴스를 보니 영종도에 국내 최초로 외국기업에 의한 카지노 시장 허가가 발표가 났더군요.
경기가 낙후된 곳에 경기 활성화를 위해서 이런 카지노 사업을 육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카지노 사업을 이미 하고 강원도 카지노와 관련 있는 강원랜드나 파라다이스 등 카지노 관련주들이 급등을 했다고 합니다.

카지노 사업은 독이 든 성배라는 데 공감하시면 손가락을 눌러주세요

 


황금알을 낳은 거위라 불리는 카지노 사업은 내수 활성화와 고용창출이라는 기대감이 있는 눈독 들일만한 사업임에 틀림 없습니다.
그러나 도박중독으로 인한 패가망신을 하는 사람들을 만들어내는 등 카지노 사업은 독이 든 성배와도 같은 사업이기도 하죠.


그렇기에 카지노 사업을 바라보는 일반인들은 기대반 우려반인 시선으로 바라보는 듯 합니다.


외국인 투자 카지노 설립 확대에 대한 여론 조사 결과도 그렇고, 내국인의 카지노 출입 조건부 허용 또한 그렇습니다.
이미 강원도 카지노로 우리는 카지노 사업의 단맛과 쓴맛을 다 보아왔기 때문이기도 하거니와 론스타 먹튀 사태와 같은 국부의 유출을 경험한 바도 있기 때문에 카지노 사업과 외국계 자본을 바라보는 시각은 부정적인 시각이 우세한 편이죠.


국내 카지노에 첫 진출한 리포&시저스란 기업은 부동산 호텔 사업을 주력 사업으로 하는 기업이라고 합니다.
처음에 카지노 사업에 입찰을 했다가 조건이 미달되어 고배를 마시고 재도전하여 진출하게 되었는데, 일단 영종도 카지노 사업은 롤모델이 마카오와 같은 복합리조트 건설이라 합니다.

 


이로 인해서 영종도의 경기가 활성화 되고 고용창출이 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크죠.
반면에 론스타와 같은 먹튀가 생기지 않고 리포&시저스가 투자금을 회수한 후 먹튀 사태가 발생하지 않기 위해서는 관련법을 재정비할 필요성도 부각되고 있습니다.


영종도 카지노의 주요 타깃은 외국인 특히 중국인 큰손들을 유치하기 위함이라고 하더군요.
마카오 카지노 사업의 경우 카지노 사업의 메카라 불리는 LA 카지노를 뛰어 넘어서고 있고, '아시아 카지노 전쟁'이라 불리는 카지노 사업의 경쟁력을 강화한다는 목표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과연 전문가의 예측과 같이 영종도 카지노 사업이 성공을 하게 될지 기대효과를 거둘 수 있을 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영종도 사업만 해도 수요 예측에 실패한 케이스가 아니겠어요.
 


어쨌든 영종도 카지노 사업의 외국계 자본 허가 발표는 이미 벌어진 엎진러진 물이니 카지노 사업의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을 균형 있게 바라볼 필요가 있겠죠.


성공만 한다면 관광객 유치에 일조하여 관광서비스사업이 크게 성장할 것이고, 영종도 경기도 부활할 것이고, 고용창출 효과와 더불어 세수 확보까지 되는 매력적인 사업입니다.


솔직히 마카오처럼 잘 되어서 중국의 큰손들이 한국와서 돈 좀 팍팍 지르고 갔으면 하는 생각도 들긴 하네요.


긍정적인 면만 보자면 카지노 사업은 분명 매력적인 사업임에 틀림 없고, 이런 사실을 부각시키려 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제 우려 섞인 시각으로 보자면....


돈이 모이는 곳에는 인간의 탐욕도 몰려 들기 마련입니다.
인간의 탐욕은 온갖 범죄를 양산하기도 하죠.
일본의 오오사카처럼 번화가에 떡하니 들어서지는 않더라도 술집이나 인간의 욕망을 부추기는 모든 것들이 함께 들어서게 될 것입니다. 


싱가포르, 마카오, 일본 등 아시아로 카지노 사업이 몰려들면서 우리나라도 이 전쟁에 뛰어드는 것은 말 그대로 독이 든 성배를 들게 되는 셈이기도 합니다.
카지노 사업이 성공을 한다 하더라도 그 사회적 부작용까지는 막지 못할테죠.

 
그 책임을 강원도 카지노처럼 개인의 책임으로 돌릴 것인가 사회적인 책임을 일부 질 것인가에 대한 충분한 논의도 되지 않은 상황에서 영종도 카지노가 또 다시 만들어지려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여론의 비판적인 시각을 돌리기 위해서는 카지노 사업과 관련한 우려되는 문제를 단단히 단속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적어도 외국계 자본을 끌어들이기 위한 특혜논란이나 론스타와 같은 먹튀 논란은 없어져야 할테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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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 운석 가치, 진주 운석 추가 발견, 진주운석 가격은 천차만별 소유권은 발견자에게

진주 운석 모두 운석으로 확인

전국적으로 운석우가 발견되어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운석이다 아니다 의견이 분분했었는데요.
진주시 대곡면과 미천면에서 발견된 운석은 모두 운석으로 확인이 되었다고 합니다.
 
러시아 소치 운석보다 가치가 더 나갔으면 좋겠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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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 운석(대곡면), 가로 18cm, 세로 14cm, 높이 12cm, 무게 9.36kg
 
진주 운석은 오디너리 콘드라이트라는 운석으로 분류가 되었다고 하는데요.
지난 1943년, 전남 두원에서 발견된 운석보다 10배 이상 큰 역대 최대 운석이라고 합니다.

▲전남 두원 운석(1943)

▲진주 운석 추가 발견(미천면). 가로, 세로 각각 15㎝, 높이 17㎝ 정도에 무게는 4.1㎏


운석과 암석의 판별 기준은?
"운석을 잘라서 지구에 없는 암석구조인 '콘듈(condul)'이 나오느냐에 따라 운석 가치는 크게 달라진다"

"운석 성분이 철인지, 암석인지, 철과 암석이 섞여 있는지도 운석 가치를 결정하는 요소다"

"대체로 발견되는 운석의 10% 미만인 철운석이 암석 성분의 운석보다는 더 가치 있다"

운석은 기원과 진화과정에 따라 시원운석(콘드라이트)과 분화운석으로 나뉜다고 하는데, 분화운석은 45억년 전 지구처럼 소행성이나 행성들이 초기 용융 상태에서 무거운 철이 가라앉아 핵이 되고 중간에 상대적으로 가벼운 석질 성분의 맨틀과 껍질(지각)로 진화한 뒤 그 중 일부가 떨어져 나온 것을 말하며, 분화 이전에 생겨난 시원운석은 태양계 성운에서 행성과 소행성이 형성되기 이전에 생겨나 분화운석에 없는 콘드룰(condrule)이라는 구슬모양의 입자가 들어 있다고 합니다.


오래된 만큼 우주 생성을 연구하는 데 학술적 가치가 있다고 하며 운석학자들은 금속 함량에 따라 시원운석을 에이치(H)그룹, 엘(L)그룹, 엘엘(LL)그룹으로 세분하고, 콘드룰의 보존 상태에 따라 다시 4단계로 나눈다고 합니다.

"이번에 발견된 운석은 철-니켈 합금이 많이 들어 있는 에이치그룹에 속한다. 운석에서 발견되는 순수한 금속 철은 지구에서 채취하는 철광석에 들어 있는 산화철과 다르다"



극지연구소에 따르면 전국에서 운석 낙하현상(파이어볼)이 관측된 후 진주 운석이 운석으로 최종 판명됨에 따라 타지역에 떨어진 운석도 운석일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듯 합니다.

"진주 운석이 대기권에서 두 개 이상으로 분리됐을 가능성이 높아 이번에 발견된 것말고도 추가로 존재할 확률이 높다. 외국에서 운석수집가가 진주를 방문해 운석을 찾고 있어 운석의 무단 해외반출이 안 되도록 관계당국의 조처가 필요하다"

그렇지만 진주 운석이 운석의 80%에 속하는 흔한 운석이고 우리나라에서는 거래되지가 않기 때문에 가격은 얼마나 될지 추측하기가 힘든데요.
가격이야 어떻든 전국적으로 유성비가 왔으니 진주 말고도 유성이 더 있는지 확인이 되어야 할 듯 합니다.
 


진주 운석의 가치와 가격
외국의 경우 운석의 거래 가격은 희소성에 따라 1g에 1~10달러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달에서 기원한 운석의 경우는 가격이 200~300배 정도가 비싸다고 하니 1g에 200~300달러가 되겠네요.
러시아 소치 운석의 경우는 1g에 236달러였다고 하니 달에서 온 운석이었나 보네요.
그렇지만 거품이 심하다는 반론도 제기되고 있죠.
가격은 얼마나 될지 모르겠지만 일단 우리나라에서 1943년 이후 처음 발견된 운석이라고 하니 학술적 가치가 더 크다고 생각이 됩니다.


운석의 소유권
운석의 소유권은 땅 소유자가 아닌 발견자가 갖게 된다고 합니다.
현재 진주에서는 운석 로또를 맞기 위해서 운석 전문가, 운석 수집가와 일반인이 많이 찾고 있다고 합니다.
실제로 두번째 운석이 발견된 진주시 미천면 한 밭에서 부산에 사는 한 탐사객이 1㎏가량의 세번째 운석을 찾아 반출하려다 경찰과 한때 실랑이가 벌어진 것으로 알려졌다고 보도가 되고 있는데요.
운석의 가치가 최종적으로 높게 판단이 될 경우 적지 않은 돈이 될 수 있으니 법적 분쟁의 소지도 배제할 수 없을 듯 합니다.
그렇지만 법률 관계자의 말을 빌면 "운석은 문화재나 광석과 달리 주인이 없는 물건(무주물)으로 봐야 하기 때문에 발견자가 소유자로 해석될 확률이 높다"고 합니다.


"풍화 등에 의한 운석의 변성 정도와 소행성 등과의 충격 정도 등을 추가 분석한 뒤 이른 시일 안에 국제운석학회에 등록을 신청할 계획이다. 운석의 이름은 낙하한 곳이나 발견된 지점의 지명을 붙이는 것이 원칙이어서 '진주운석'으로 등재할 생각이다"

진주 운석은 분석이 완료되면 최종적으로 국제운석학회에 등록을 신청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정말 신기하기도 하네요.
제 생애에 이렇게 운석이 우리나라에 떨어지는 걸 보게 될 줄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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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유류 AI항체 발견, 개에서 AI항체 발견 감염 첫 사례 역대 최대 피해 멈출 AI 항체 백신 조속히 개발이 되었으면 하는 이유

정말 가축들에게나 사람에게나 둘 모두에게 못할 짓입니다.
전북 고창 씨오리 농가에서 처음 발병한 조류 독감(AI, 조류 인플루엔자)으로 살처분한 가금류가 이달 안으로 역대 최대인 1천만 마리를 넘어서고 그 피해액도 3천억원이 넘어설 예정이라고 합니다.

더 이상의 AI 피해가 없도록 AI 항체 백신이 조속히 개발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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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까지의 피해만으로도 정부가 피해 농가에 배상하게 될 금액만 1천억원이 넘어설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가축들의 생명도 앗아가고 세금도 축내는 AI 피해가 없도록 AI 항체 백신 개발이 조속한 성과를 이루길 바랍니다.


이동하는 철새들의 분변에서 발병한다고 하는 AI는 아직까지는 이렇다 할 해결책이 없는데요.
하루라도 빨리 AI 항체 백신이 개발이 되어서 소중한 가축들이 살처분 되는 일이 없도록 하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AI 항체 백신에 일말의 희망을 기대할 수 있는 뉴스가 아닌가 싶은데요.
바로 포유류인 개에서서 AI항체가 발견되었다고 합니다.


천안의 AI농장에서 사육 중이던 개 세마리에게서 항원 검사를 했는데 이 중 한마리에서 H5형 항체 양성 반응이 나왔다고 합니다.
이것의 의미는 H5형 항원에 감염된 개에게서 조류인플루엔자에 대한 면역체계가 생겼다는 의미라고 합니다.


그리고 AI가 조류에서 포유류인 개로의 이종간 감염이 되는 것을 보여주는 첫 사례라고 추정하고 있다고 합니다.
정리해 보면 이종간 감염이 되었지만 개에게서 조류 독감에 대한 항체가 자연스럽게 생겼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당국에서는 주인 이씨를 비롯한 농장 관계자에 대해서도 시료를 채취해 인체 감염 여부를 정밀 분석 중이라고 합니다.
조류독감이 이렇게 피해가 큰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인체 감염 사례를 없는데요.


조사결과 조류에게만 걸리는 이유나 포유류인 개에게서 항체가 생긴 이유가 분석이 된다면 더이상 가축들을 살처분하지 않아도 될 것 같단 생각이 드네요.
제발 조류 독감 항체가 발견이 되었으면 합니다.


한편 H5N8형 조류인플루엔자(고병원성 AI)의 확산을 막기 위해서 서울 및 경기 지역까지 올라오고 있는 AI를 차단하기 위해서 이동제한지역에 서울 동작구 관악구 서초구 강남구도 이동제한지역에 포함이 되고 있고 점점 이동제한지역이 넓어지고 있는데요.
 


이동제한지역 내 이동제한조치가 되는 품목은 가금류 가축분뇨 깔짚 알 등입니다.
해당 지역에는 이러한 품목들이 이동제한조치가 엄격하게 된다고 하니 주의하셔야 되겠습니다.

 
[서울 및 경기 지역 이동제한지역]
서울 동작구 관악구 서초구 강남구 일대
경기도 과천 서울대공원
서울 광진구 서울어린이대공원 동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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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 미술품 경매, 전두환 추징금 완납 계획 이대로 끝?

16년이 넘게 정권이 바뀔 때마다 질질 끌어오던 전두환 추징금이 박근혜 대통령 정부에 들어서 이렇게라도 일부 추징이 되는 것은 굉장히 의미가 있는 일이라고 봅니다.
물론 국민의 눈높이에 100% 부합되는 것은 아니지만 그동안 전두환 일가가 추징할 세금이 없다면서 모로쇠로 일관하는 걸 검찰이나 정부가 눈감아 줬던 것에 비하면 장족의 발전이라고 할 수 있죠.

'그들이 말하지 않는 23가지'에서 장하준 교수는 단기적으로는 불가능해 보여도 장기적으로 사회는 끓임 없이 발전하기 때문에 대안이 어떤 것인지를 찾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밝힌바 있습니다.

전두환 전대통령이라는 경칭을 써주기도 아까운 전두환 일가의 추징금 완납 계획을 이렇게 라도 받아낸 것은 전대의 비리의 사슬을 끓고자 하는 현정부의 노력이라고 평가해줘도 될 것입니다.
그리고, 단기적으로는 100% 맘에 들지는 않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비리가 척결된 깨끗한 정치와 사회를 향해 나아가고 있는 것이라 보여집니다.

전두환 추징금의 일부라도 환수가 되어 정말 다행이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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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주의 사회에서 돈은 곧 권력이라는 말과 진배 없습니다.
그렇기에 기득권 세력이 이처럼 그것을 놓지 못하는 것일테죠.
전두환 일가의 은닉 추정자산에 비해 추징금 완납 계획에 따른 추징금 1672억원(정부가 추징할 환수금은 2205억원)은 턱없이 모자라는 것도 사실입니다.
국민의 세금을 은닉하고 그 돈을 불려서 그동안 호의호식하면서 부를 축적한 것을 생각하면 더욱 그렇지요.


이렇게 전직 대통령의 비리 혐의가 전두환 대통령 뿐만 아니라 노태우 전직 대통령도 그러하다는 점에서 국민들은 매우 불행했던 역사의 한 단면을 보는 것 같단 생각이 드네요.


전두환 추징금 완납은 16년 동안 질질 끌어오던 것에 비하면 그동안 다른 정부는 왜 못했나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작년 5월경에 전두환 일가의 은닉재산이 보도를 통해서 드러나고 장남 전재국, 차남 전재용, 삼남 전재만, 조카 이재홍, 재산관리인 이창석 등 박근혜 정부가 일명 전두환법(공무원 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까지 제정하면서 옥죄어 오자 가족회의까지 하면서 이렇게 전두환 추징금 완납 계획이라는 가시적인 성과까지 나오게 만든 것이죠.


그중에서 전두환이 소장하고 있던 미술품 경매가 거의 마무리가 되어 국고로 환수된다 합니다.
1차 121점, 2차 140점 등 '전재국 미술품 콜렉션'이라는 이름으로 진행된 이번 낙찰 총액은 72억원이고, 출품된 작품은 640점이라고 하는군요.


낙찰 최고가를 경신한 작품은 전두환 전 대통령의 자택에 걸려 있던 이대원 화백의 1987년 작 '농원'(6억 6천만원)이라는 작품이라고 합니다.
다음이 김환기 화백의 추상화('24-VⅢ-65 서동풍', 5억 5천만원)이라고 하는군요.
경매 최고가 작품 못지 않게 치열한 경합이 벌어졌던 작품이 고 김대중 전대통령의 휘호와 전두환 전 대통령의 휘호였다고 합니다.


압류 미술품 가운데는 위작도 있다고 하는데 검찰과 협의해 위작들은 모두 폐기할 방침이라고 하는군요. 그리고 팔리지 않는 23점에 대해서는 재경매를 통해 모두 판매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농원'


▲'거울을 든 천사', 스페인 수제 도자기 인형 브랜드 '야드로'의 도자기 인형 컬렉션. 금과 은을 입히고 눈에 다이아몬드를 넣은 작품.


[전재국 미술품 컬렉션을 통해 낙찰된 작품들]
김환기 이응노(구성) 김종학 오치균(가을 정류장) 변종하(꽃나무) 배병우(소나무-경주) 안창홍, 프랜시스 베이컨의 작품들
18~19세기 조선시대 16폭 화첩-겸재 정선의 '계상아회도', 심사정 '송하관폭도', 강세황, 최북, 김수철 등 9명의 조선시대 화가 작품들이 수록
미국 신표현주의 화가 데이비드 살르 '무제'


전두환 미술품 경매가 이렇게 깔끔한 마무리가 된 것처럼 전두환 추징금도 마지막까지 끝마무리가 속시원하게 잘 되었으면 좋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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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계모사건 사형구형,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죄? 법원의 최종판결이 기다려지는 이유

울산 계모사건은 3년에 걸쳐 8살 밖에 안되는 서현이를 폭행하고 학대하다 소풍가고 싶단 의붓딸을 때려 16개의 갈비뼈를 부러뜨려 결국은 숨지게 한 사건입니다.
전신의 24개 갈비뼈 중 16개가 부러지고 그 부러진 갈비뼈가 폐를 찔렀습니다.
상식적으로 이것이 살인의 고의성이 없는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죄일까요?

당초 울산계모 학대치사 사건으로 불리면서 이 사건은 상해치사→학대치사→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죄로 점점 죄의 강도를 높여왔습니다.
이처럼 잔혹한 강력범죄로 인해서 사형제도를 부활시켜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죠.

현재 이러한 목소리들로 인해서 검찰은 재판부에 울산 계모사건에 사형을 구형하고 전자발찌 30년을 구형해 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그러나 재판부의 최종판결은 4월 11일이 되어야 한다고 하는군요.

검찰의 울산 계모사건 사형구형 요구는 당연한 결과라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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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현이의 친모는 계모에게 사형을 구형해 달라고 삭발을 감행하고 눈물로 호소하면서 기절까지 하였다고 합니다.


울산계모의 잔혹한 행위는 다리뼈가 부러진 것, 끓는 물을 부어 화상을 입힌 것 등 이루 헤아릴 수 없이 많이 있다고 합니다.
아마도 서현이에게는 계모가 악마보다 더 무서운 존재가 아니었을까 싶네요.


울산계모에게 사형을 구형한다고 해서 서현이가 돌아오지는 않지만 서현이와 같은 비극이 다시는 이땅에 없기를 바라기 위해서 사형을 구형하는 것이 옳다는 것이죠.



검찰 또한 이같은 목소리를 받아 들인 듯 합니다.

"이번 사건은 의붓딸의 보호자인 피고인이 살인을 한 반인륜적 범죄...다시는 이런 비극이 발생하지 않도록 법정 최고형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을 했습니다.


"박씨가 사소한 이유로 3년 동안 잔혹하게 폭력을 행사했다. 살인 범행 당일에도 그토록 소풍가고 싶어하던 딸을 갈비뼈 16개가 부러지도록 무자비하게 때려 결국 생명을 잃게 만들었다"


그러나 피고인 박씨는 "씻을 수 없는 죄를 지었지만 죽이겠다는 생각은 하지 않았다"며 최후까지 자신의 죄를 인정하지 않고 거짓을 말하고 있습니다.



친모는 서현이를 죽게 한 계모와 이를 방임한 친부까지 함께 처벌해달라면서 자신도 서현이를 죽게 만든 죄인이므로 함께 처벌해달라고 피켓시위를 하였던 것과는 정말 대조적인 모습이 아닐 수가 없네요.

울산계모사건의 주요쟁점은 '살인의 고의성'의 여부와 재판부가 검찰의 요구대로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할 것인가의 여부입니다.
이 사건을 바라보는 여론의 시선과 감정대로라면 살인의 고의성은 물론이고 가중처벌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4월 11일 재판부의 결정이 이와 같길 바라면서 최종판결을 기다려 보겠습니다.

그래야만 채 피지도 못한 채 싸늘한 주검이 된 서현이의 영혼이 편안하게 안식을 하지 않을까 싶네요.
다음 생에서는 꼭 행복한 가정에서 사랑 많이 받는 아이로 자랄 수 있길...

소금밥 계모, 아동학대 및 학대치사보다 강력한 처벌이 필요한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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