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계모사건 사형구형,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죄? 법원의 최종판결이 기다려지는 이유
울산 계모사건 사형구형,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죄? 법원의 최종판결이 기다려지는 이유 울산 계모사건은 3년에 걸쳐 8살 밖에 안되는 서현이를 폭행하고 학대하다 소풍가고 싶단 의붓딸을 때려 16개의 갈비뼈를 부러뜨려 결국은 숨지게 한 사건입니다. 전신의 24개 갈비뼈 중 16개가 부러지고 그 부러진 갈비뼈가 폐를 찔렀습니다. 상식적으로 이것이 살인의 고의성이 없는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죄일까요? 당초 울산계모 학대치사 사건으로 불리면서 이 사건은 상해치사→학대치사→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죄로 점점 죄의 강도를 높여왔습니다. 이처럼 잔혹한 강력범죄로 인해서 사형제도를 부활시켜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죠. 현재 이러한 목소리들로 인해서 검찰은 재판부에 울산 계모사건에 사형을 구형하고 전자발찌 30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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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3. 12. 10: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