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um 고객센터에 직접 문의한 내용입니다.

Q. 영화나 기타 연예인의 이미지를 사용한 경우 출처를 명시하여도 저작권에 위배가 되나요?

A. 새로운 저작권법 시행에 따른, 개별 게시물의 저작권 침해 여부는 개별 저작권자의 판단 및 신고 접수에 따라 조치되며, 저희 Daum은 정당한 권리를 가진 권리자의 요청이 있을 시, 문제 되는 게시물을 삭제하고 게시자에게 경고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저작권 침해는 현재 게시되어 있는 모든 게시물을 대상으로 하며 규제조치가 이루어지며,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지 않은 게시물은 스스로 정리하시어 카페폐쇄 및 이용제한 등의 불미스러운 일을 사전에 방지하시기 바랍니다.

출처를 표시하였다 하여도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임의적으로 게재하는 것 또한 저작권법 위반으로 간주되하고 있습니다.

특히,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지 않은 음원, 영화, 방송 영상, 만화 및 게임 자료 등은 스크랩이 허용되어 스크랩 하였다고 하더라도, 원저작권 자의 허락을 받지 않고 게시되었을 가능성이 크므로 고객님 스스로 삭제하여 불미스러운 일이 없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관련 FAQ

영화 리뷰 작성시 참고하세요!

통상적으로 Daum영화등에서 DB로 제공하고 있는 인물정보, 사진, 동영상 들은 해당 영화사에서 공식적
으로 제공한 내용으로 모두 퍼가셔서 사용하실수 있다고 합니다.  (http://movie.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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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um 고객센터에 직접 문의한 내용입니다.

Q. 동영상 UCC의 경우 퍼가기가 허용된 것에 대해서도 저작권법에 저촉이 되나요?

A. Daum 및 타 동영상 사이트에서 퍼온 동영상이 모두 합법적인 영상물이라고 단정하여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이유는 동영상을 모두 검사하여 저희 측에서 일부 차단하고 있습니다만, 그 수가 많아 실시간으로 차단하기는 문제가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 측에서 모니터링 하기 이전의 동영상을 퍼갔을 때 저작권법에 저촉될 수 있습니다.
※ 특히, 타 사이트의 동영상에 대해서는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글에 공감하시면 손가락 버튼을 눌러주세요.
즐거운 하루 되세요. 또 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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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제가 Blog를 삭제하였습니다.

<절대적이고 상대적인 지식의 창고>라는 Blog名을 가지고 약 2달간 운영했었습니다.
나름 애정을 갖고 운영하면서 구글 애드센스도 신청하고 알라딘 ttb배너도 달고 올블릿 광고도 게재하고, 총 3종류의 광고를 달아서 운영하면서 하루 평균 방문자 수가 4천 명이 넘었고, 총방문자 수도 2달만에 20만명이 넘었던 Blog였습니다.

그런 Blog를 삭제하게 된 이유는 BlogPlay님의 '블로그에 신문기사 인용 저작권법의 이해와 오해' 란 글을 읽고 충격을 먹었기 때문입니다.
사실 제가 Blog을 운영함에 있어서 신문기사의 무단 복사를 많이 해놓는 펌킨족이었습니다.
물론 제가 직접 쓴 Post도 있었고, 종종 다음 블로그 기자단에 투고도 했었습니다만 1900개의 Posting 中 그 비율로 따지자면 채 10% 내외였습니다.

이 글을 읽기 전에는 Blog에 신문기사를 그대로 복사해서 옮기는 것이 저작권법에 전혀 지장이 없는 줄 알았습니다.
해서 관심가는 기사는 무조건적으로 퍼담았습니다.
신문기사 뿐만 아니라 동영상물에 대해서도 퍼가기가 허용되어 있는 것은 공유가 가능하게끔 한 것이라 생각되어서 이것도 무조건 퍼담았습니다.

Daum에서 Blog를 운영할 때는 기사 하단의 스크랩 버튼을 이용해 주로 링크를 해두었었는데, 링크만 걸어두면 시간이 몇 년 지나면 그 링크를 걸어둔 기사가 없어져서 속으로 Daum을 탓하기도 했었습니다.

해서 Blog를 돌아다니다가 기사 내용 그대로를 옮겨다 놓은 Blog 쥔장에게 저작권법에 저촉이 안돼냐고 비밀댓글을 달아 놓았더랬죠.
친절하게도(?) 자신이 이 Blog를 3년 이상 운영했는데 그런 일은 없다는 답변을 받고 저도 이 일에 동참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Blog로 신문기사를 그대로 펌질하는 것이 저작권법에 저촉되는 일이 아니라고 생각을 갖게 된 원인도 여기에 있습니다.

하지만, 이 생각이 틀렸다는 것을 알게 된 순간 언제 벌어질지 모를 저작권법에 대한 개인 홈페이지의 사정의 칼날에 희생양이 될 수 있겠다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블로그플레이님의 말처럼 시한폭탄을 안고 있는 것입니다.

한 마디로 저작권법을 무시한 채로 또는 암묵적으로 포털 사이트가 이를 허용하면서 Blog를 운영하는 Blogger들을 잠재적인 범법자로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블로그플레이님의 글을 읽기 전까지는 저작권법에 대한 관심도 없었고, 또 티스토리 공지나 관련기사를 읽어도 나는 해당사항이 없겠거니하고 무사안일하게 생각했었습니다.
하지만, 아래 링크된 문화 관광부 저작권 심의 조정 위원회 사이트에 접속해서 게시판이나 문의 사항들에 대해 읽어보니 사태의 심각성을 알 수 있었고, 실제 피해사례를 접하자 '이게 남 일이 아니구나'하는 경각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 저작권과 관련된 문의사항이 있으신 Blogger들은 문화 관광부 저작권 심의 조정 위원회에 문의하시면 정확한 답변을 얻으실 수 있습니다.
문화 관광부 저작권 심의 조정 위원회 : http://www.copyright.or.kr/

문화 관광부 저작권 심의 조정 위원회 사이트에서 읽었던 문의 내용의 일부입니다.


이러한 피해사례에 대한 문의가 많았고, 또 일부 네티즌 중에는 신고의식이 투철해서 이 곳에다가 개인 홈페이지를 신고도 하더군요.
섬뜻했습니다.
그래서 언제 닥칠지 모를 불안감에 애착이 많이 가는 제 Blog를 삭제하였습니다. 
물론 Blog를 삭제한게 너무 후회스러워 Daum 고객센터에 Blog를 복구해달라고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제 심정은 그냥 Blog를 삭제하길 잘했다는 마음반, 그래도 내가 쓴 글들은 가져올 걸 하는 아쉬움반입니다.
 
저작권법...

읽어봐도 당췌 이해하기 힘들고, 네티즌들이 지금도 모르고 또는 알면서도 침해하고 있는 법률...
꼭 지켜야 할 법임에는 틀림이 없지만은 선의의 피해자가 나오지 않토록 손쉽게 접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주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블로그를 운영하는 포털社에서는 네티즌에게 무작위적인 펌질을 부추기는 지금의 행태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하며 더 나아가서 저작권 침해 요소를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시스템 구축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p.s. 아무런 공지 없이 <절대적이고 상대적인 지식의 창고>Blog를 삭제하게 되어 그동안 방문해 주셨던 모든 분들께 송구한 마음뿐이네요.
사과드리겠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글에 공감하시면 손가락 버튼을 눌러주세요.
즐거운 하루 되세요. 또 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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