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파면,각계 반응
박근혜 파면,각계 반응 헌재는 국회가 제기한 탄핵소추 사유 4가지 중 최서원(최순실)의 국정개입과 권한 남용 부분(국민주권주의와 법치주의의 위반)이 파면 사유가 된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당초 국회는 박근혜에 대해 대통령의 권한 남용과 언론의 자유 침해, 세월호 사고와 관련한 생명권 보호 의무 위반, 뇌물수수 등 형사법 위반 및 법률 위배 행위에 대해서 탄핵 사유가 된다고 보았으나 이러한 부분은 탄핵 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결론을 내린 듯 합니다. (박근혜 측의 수사 비협조+증거 불충분 등의 이유인 듯...) 헌재의 탄핵인용으로 박근혜는 즉시 대통령직에서 파면이 됩니다. 이제 박근혜는 자연인으로 돌아와 수사 비협조로 인한 증거 불충분에 대한 혐의점들에 대해서 구속 수사가 가능하게 되었습니다.(대통령의 불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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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3. 10. 13: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