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 25년형 이유

국정농단의 주범인 최순실이 징역 25년형을 구형받았습니다.

벌금은 1185억원을 구형받았습니다.

1956년생인 최순실이 25년형을 다 받고 나오게 되면 86세가 됩니다.

 

사진 출처: 구글 검색

 

 

 

특검은 최순실에 대해서 '정치권력과 자본 권력의 은밀하고 부도덕한 유착', '비선실세의 탐욕과 악행이 이 사건의 실체'라고 규정을 했습니다.

 

 

최순실은 최필녀에서 1979년 개명을 한 이름입니다.

이후 2014년에 최서원으로 개명을 한차례 더 하였으나 비선실세,국정농단,최순실게이트,박근혜 측근 등의 보도로 인해서 최순실로 더 잘 알려져 있죠.

 

 

최태민의 다섯 번째 딸로 어머니는 임선이입니다.

딸 정유라가 있고, 언니는 최순득, 최순득의 딸이자 최순실의 조카인 장시호 등이 가계를 이루고 있습니다.

 

 

 

박근혜와의 인연은 1977년으로 추정이 되는데요.

새마음 전국대학생연합회의 회장을 맡으면서부터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최순실은 형법상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미르,K스포츠재단 출연금 774억원 강제 모금한 혐의), 강요, 강요 미수, 사기 미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과 알선수재,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 18가지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이 중 특가법상 뇌물 혐의는 최고 무기징역까지 처해질 수 있는 죄목인데요.

최순실의 형량이 나오기 전까지는 무기징역이나 법정최고형까지도 언급이 되고는 했는데, 25년형도 중형이긴 하지만, 국정농단의 주범인 최순실의 형량치고는 가볍다는 생각이 중론인 듯 합니다.

 

 

최순실의 25년형, 1185억원, 추징금 77억 9천 735만원은 1심 구형입니다.

우리나라는 3심 제도이고, 1심 구형이 최종까지 이어질지는 지켜봐야 할 듯 하구요.

 

 

최순실의 구형이 박근혜의 구형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궁금하네요.

박근혜와 최순실은 13가지 범죄사실에 대해 공범관계로 얽혀 있기도 합니다.

 

 

최순실의 25년 구형은 주진우 기자가 예측을 하여 적중하기도 했는데요.

정청래 의원은 박근혜의 구형량을 무기징역으로 예측하기도 하였습니다.

 

 

최순실의 구형량 뿐만 아니라 최순실 재산 환수에 대한 특별법도 제정되어야 한다고 촉구되고 있는데요.

 

 

부정축재한 재산 몰수야 말로 적폐청산의 지름길이라 생각됩니다.

 

 

p.s. 1 최순실은 재판 내내 범행을 부인하며 마지막 순간까지 반성하는 모습을 찾아볼 순 없었다고 합니다.

 

p.s. 2 최순실 측은 1심 25년형 구형에 대해 "징역 25년형 구형은 옥사하라는 얘기"라며 강력 반발하였다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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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성 장시호 연인, 교제 인정
박근혜 탄핵이라는 역사적인 날에 실검 1위에 오른 사람은 다름 아닌 장시호와 김동성입니다.
이유인즉슨, 장시호가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공판에서 증인으로 출석해 김동성과의 교제 사실을 인정하고, 김동성이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설립 작업에 깊숙히 개입했다고 증언했기 때문입니다.


김동성과 장시호가 교제를 했다는 폭로는 이규혁이 주장한 바 있는데요.
이 당시만 해도 김동성은 SNS를 통해 찌라시 운운하며 강하게 부인을 하였습니다.

김동성 SNS: 어제 밤 실검에 오르락 내리락 잘살고 있는데...그냥 카더라 식으로 막 나불대는구나. 진심 내 맘이 아프고 내 가족들이 받을 상처에 미안한 마음뿐이네.


이 글은 김동성이 이규혁의 폭로를 겨냥한 말로 보여집니다.

그렇지만 장시호의 증언으로 상황은 역전이 되고 말았는데요.


장시호는 "지난 2015년 1월 김 씨가 저를 찾아와 교제를 한 게 사실이다. 당시 (이혼을 고려하던) 김 씨는 살던 집에서 짐을 싸서 나와 오갈 데가 없어 이모(최순실) 집에서 머물며 같이 살았다. 이모 집에서 한 달 동안 (영재센터 설립을 같이) 계획했다."고 밝혔습니다.

"장시호가 내게 강릉시청 감독 자리를 제안했지만 찜찜해서 거절했다"며 장시호와의 관계를 부인하여 왔던 김동성

장시호의 폭로로 거짓말이 들어나고 있는 상황





김동성은 빙상에 있어서 스포츠영웅이라 할 수 있는데요.
최순실게이트로 인해서 이규혁과 함께 언론에 이름이 오르내리게 되면서 이와 같은 지경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문화계는 차은택,스포츠계는 장시호가 비선실세였다는 방송 보도


최서원(최순실)과는 달리 장시호는 상당히 협조적이라 하는데요.
그런 가운데, 진실을 말하는 장시호의 입은 사회적으로 많은 파장을 일으킬 수 있는 판도라의 상자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최순실의 구속 그리고 박근혜의 대통령직 파면까지 그동안 장시호를 둘러싸고 있던 든든한 배후들이 몰락의 길을 가고 있는 상황이어서 장시호의 폭탄 발언은 계속 이어지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장유진(개명전의 장시호)


장시호와 정유라



한때는 최순실과 같은 배를 탔었던 장시호

이제는 최순실의 스나이퍼가 된 장시호



장시호는 최순실 일가와 관련이 있는 인물이고 아직 최순실의 은닉 재산에 대한 부분은 입을 열고 있지 않습니다.



최순실의 은닉 재산에 대해서는 10조원이라는 찌라시가 있고, 박영수 특검은 2700억원대 안민석 의원은 2조원대로 추정하고 있는데요.

특별법을 만들어서라도 국정농단의 주범인 최순실 일가의 은닉 재산은 반드시 국고로 환수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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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파면,각계 반응

헌재는 국회가 제기한 탄핵소추 사유 4가지 중 최서원(최순실)의 국정개입과 권한 남용 부분(국민주권주의와 법치주의의 위반)이 파면 사유가 된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당초 국회는 박근혜에 대해 대통령의 권한 남용과 언론의 자유 침해, 세월호 사고와 관련한 생명권 보호 의무 위반, 뇌물수수 등 형사법 위반 및 법률 위배 행위에 대해서 탄핵 사유가 된다고 보았으나 이러한 부분은 탄핵 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결론을 내린 듯 합니다.

(박근혜 측의 수사 비협조+증거 불충분 등의 이유인 듯...)


헌재의 탄핵인용으로 박근혜는 즉시 대통령직에서 파면이 됩니다.

이제 박근혜는 자연인으로 돌아와 수사 비협조로 인한 증거 불충분에 대한 혐의점들에 대해서 구속 수사가 가능하게 되었습니다.(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이 사라지게 됨)



박근혜는 청와대 비서진과 인사를 나눈 후 청와대를 떠나 삼성동 사저로 이동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헌정 사상 첫 탄핵 대통령이 된 박근혜의 파면은 끝이 아닌 시작이 되어야 합니다.

켜켜이 쌓인 대한민국의 온갖 적폐를 청산하는 시작이 되어야 합니다.



박근혜 탄핵 인용, 파면!

헌정 사상 첫 탄핵 대통령 각계 반응+해외 반응


헌재 결정 존중...경제 살리기 절실

-전국경제인연합회


파면 결정에 환호와 환영

-촛불 민심





8대0 구호

-세월호 유가족


헌법 재판관 8명 진실 외면

끝까지 싸워서 누명 벗길 것

-박근혜 지지층


Park out

-미국 CNN


한국 최초의 여성대통령이었던 박근혜가 최초의 탄핵 대통령이 됐다

-영국 BBC


민주주의가 회복된 이후 가장 인기없는 대통령...국민들의 분노가 박근혜와 최순실에게 막대한 돈을 준 재벌에게 집중될 것

-영국 가디언



-이재명 페이스북


촛불 세력 못 이겨 참담한 판결

-서석구


-유아인 인스타그램


-이승환 페이스북


헌재 판결과 무관하게 최순실 불법재산 추적 계속돼야

-김어준 뉴스공장


한국민 결정 존중

-미 국무부


p.s. 박근혜의 탄핵으로 차기대선은 5월 9일이 유력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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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경필 김용태 탈당,열린우리당 전철 밟는 새누리당

비선실세 국정농단 사태의 주범인 최순실 게이트의 여파로 여당인 새누리당은 존폐의 기로에 서 있다 보여집니다.

그리고, 결국 새누리당은 열린우리당의 전철을 밟게 될 것이란 전망이 우세합니다.(국민의 민심을 대변하지 못하는 정당은 없어져야 하는게 맞습니다.)

 

 

현재 박근혜 대통령과 청와대는 최순실 게이트와 관련한 의혹에 대해서 거짓 해명을 내놓고 있지만, 언론에서는 이러한 거짓 해명에 대하여 하나하나 밝히고 있죠.

 


결국은 탄핵 정국으로 가게 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박근혜 대통령은 시간 끌기를 하면서 임기를 채우는 동시에 최순실 게이트와 관련한 의혹에 대해서 꼬리자르기 and 증거인멸을 할 것이라 보여집니다.


최순실 게이트는 우리나라 대한민국에 뿌리 깊게 내려온 정경유착과 같은 워낙 거대한 '거악(巨惡)'이라 하나하나의 사건 자체도 깊이가 있고, 그 폭 또한 넓다 할 수 있겠습니다.


스포츠계, 연예계, 정계, 재계 등 마수가 영향을 미치지 않은 곳이 없을 정도인데요.

이 모든 것이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결국 명명백백하게 밝히기 힘들 것이란 생각이 드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와 같은 생각은 국민들의 여망과는 정면으로 대치되는 것일테지만 말이죠.

이런 생각을 하게 된 이유는 이런 것들이 밝혀지게 되면 우리나라 전반적인 시스템 자체가 큰 개혁을 하게 되어야 할텐데요.

그러한 것들이 가능하다고 보지 않기 때문이죠.

(이를테면, 재벌 세습 금지와 같은 것들...이러한 것이 허용이 되니 재벌들이 자신들에게 유리한 법을 제정하기 위해 온갖 로비를 하고 작금의 최순실 게이트와 같은 일들이 벌어지게 된 큰 이유 중의 하나라 생각합니다.) 





현재는 박근혜 대통령의 사건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는데, 재계는 그 책임을 묻고 있진 않죠.

물론 검찰이 재계에 대한 조사를 하겠지만 언론에서는 재계에 일종의 면죄부 같은 걸 주려하고 있기 때문이죠.


손바닥도 마주쳐야 소리가 나지...

재계도 분명 돈을 주면서 뭔가 얻어가는 것이 있지 않았을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언론에서 크게 다루지 않고 있는 부분도 개인적으로는 의혹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일단 최순실 게이트의 현재까지 스토리를 오늘 날짜 뉴스의 헤드라인으로 살펴보면.....


야당은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 뇌물죄 혐의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히고 있고, 박근혜 대통령 집권 4년 동안 줄기세포 관련 법안이 규제 완화 의혹이 있으며, SBS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는 박근혜 대통령이 줄기세포에 꾸준한 관심을 가졌으며, JTBC에서는 '세월호 7시간 의혹을 입증할 의사가 더 있다'며 새로운 사실이나 이를 뒷받침할 정황이 속속 들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차병원은 특혜 의혹을 받고 있고, 최순득(최순실의 언니)과 차병원 그룹이 같은 빌라에 거주하고 있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한편, 이화여대는 정유라 특혜 의혹으로 압수수색을 당하고 있고, 이와 관련한 의혹들이 상당수 교육부 특검에서 사실로 들어났다고 합니다.

최경희 전 총장은 소환 조사예정에 있고, 김종(전 문화체육부 차관)과 장시호(최순실 조카)는 구속이 되었습니다.

각기 직권남용과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와 업무상 횡령,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사기 혐의입니다.


주지하다 싶이 이 모든 의혹과 사건의 중심에는 박근혜 대통령이 있습니다.

그런데 박근혜 대통령은 불소추 특권으로 인해서 검찰이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강제소환을 할 방법이 없습니다.

(피의자 신분이 된 박근혜 대통령이 국민의 세금으로 자신을 변호하는데 세금을 사용하는 것도 솔직히 못마땅합니다.)

 


헌법을 유린한 대통령이 헌법 뒤에 숨어있는 형국입니다.


손석희 앵커는 복귀를 하면서 위베르 뵈브메리의 말을 인용하면서 '진실을, 모든 진실을, 오직 진실만을' 전하겠다는 각오를 밝힌 바 있죠.

최순실 게이트도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리겠지만 결국 진실이 밝혀지게 될 것이고 오직 진실만이 남게 될 것임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p.s.1 앞으로 검찰 혹은 특검의 수사 방향은 김기춘과 우병우에 대한 소환 조사도 하게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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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 연예인 라인 팩트 정리

최순실 게이트는 정계,재계 뿐만 아니라 연예계까지 뒤흔들고 있습니다.

최순실 연예인 라인에 관한 언급은 안민석 의원이 언급을 하면서 알려지게 되었는데요.



안민석 의원 최순실 연예계 인맥 관련 발언 내용

"장시호 씨와 최순실 씨가 연예계 사업에 뛰어들면서 연예계를 장악하려 했다는 정황이 있다"


"(해당 연예인이) 거짓말을 한다면 제가 다음 주에 공개하겠다."


(공개하란 요구에 대해서) "그걸 밝히고 사진을 공개하면 그 가수는 생명과 인생이 끝난다."


이와 같은 안민석 의원의 발언들로 인해서 최순실 연예인 라인이 누구인지에 사람들의 관심이 주목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최순실 연예인 라인에 찌라시만 무성할 뿐 정확하게 누구인지 밝혀지지 않고 있는데요.

이로 인해서 여러 명의 가수들이 최순실 연예인 라인이 아니냐는 '의혹'에 이름이 거론되면서 곤혹을 치르고 있습니다.


안민석 의원은 정작 연예인 실명을 거론한 적이 없는데요.

카더라 통신에서 연예인 이름이 거론되고 있을 뿐이란 것이죠.


그런데 안민석 의원의 최근 라디오방송 내용을 보면 최순실 연예인 라인이라는 존재 자체는 분명이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안민석: "저는 최순실 연예인 인맥에 대한 분명한 근거를 가지고 있고요. 진실입니다. 그러나 최순실 연예인 라인은 박근혜 대통령의 헌정 문란, 최순실 일가의 국정농단을 규명하는 곁가지에 불과하거든요. 지금은 박근혜,최순실이라는 아주 거악, 커다란 악과 지금 국민 전쟁을 벌이고 있는 상황잊 않습니까?

그래서 이 문제를 더 언급하면 본질이 흐려진다는 판단 하에서 언급을 자제하려고 합니다."


안민석 의원은 최순실 연예인 인맥과 관련한 근거가 '진실'이라 밝히고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최순실 연예인 라인 명단을 공개할 지 여부는 불분명한 듯 합니다.



왜냐하면, 안민석 의원의 말처럼 최순실 연예인 라인의 명단공개는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 일가의 국정농단을 물타기하는 일이 될 수 있을테니까요.


이것은 사람들의 관심을 연예계로 돌리기를 좋아하는 수법이기도 하죠.



박근혜 대통령에게 남은 카드는 이제 하야냐 탄핵이냐의 기로 밖에는 없다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김종필 전 국회의원의 발언도 그렇고 제 판단에도 그렇고 순순히 하야는 하지 않을 것으로 보여지네요.

아마도 탄핵정국으로 가는 길 밖에는 없을 듯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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