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건강검진
건강보험 가입 유무에 상관 없이 20-30대 누구나 무료로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건강 검진 대상은 출생연도에 따라 홀수연도인 2019년에는 출생연도가 홀수년인 사람이 대상이 됩니다.
육아휴직급여 인상
1-3개월까지: 통상임금의 80%
4개월~종료일까지: 통상임금의 50%
배우자 출산휴가 일수 확대
유급 10일(중소기업 근로자의 경우 유급 5일)
출산일로부터 90일 이내
상황에 따라 1회 분할 사용 가능
고용보험 미가입 여성에게도 150만 원의 출산 지원금 지급
1세 미만 아동 진료비 정부에서 전액 지원
기존 3명이었던 다자녀 기준 2명으로 변경
도심 차량 제한속도 50km 변경
시속 10-20km 제한 도로 도입 예정
횡단보도, 교차로 우회전 시 일시정지 의무화
음주운전 처벌기준 변경(윤창호법)
면허정치: 알콜농도 0.03-0.08%
면허취소: 알콜농도 0.08% 이상
음주치상: 1년-15년 이하(벌금 1000-3000만원)
음주사망사고: 3년 이상 유기징역 또는 무기징역
레몬법 시행: 새로 산 차가 반복적으로 고장이 날 경우 차를 교환하거나 환불받을 수 있게 하는 법
(차량 인도 후 1년이내, 주행거리 2만km 미만)
주차 공간 확대(2019년 3월부터)
문콕 방지 위해 주차공간 폭 2.5m로 확대
75세 이상 운전자 의무 적성검사 기간 3년으로 변경
최저임금 8350원
학교무상급식 전면 시행(기존 초·중·특수학교+고등학교까지 확대)
신혼부부 주택구입 지원 3억 원 이하 주택 최초 구입 시 취득세 50% 감면
국·공립어린이집 설치·확대: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단지 국공립어린이집 설치의무화
아동수당확대: 소득수준과 관계없이 만7세미만으로 확대
농촌창업청년 정착 지원
만 18세이상 40세 미만
월 80만 원씩 최대 3년 지원
산지내 태양광발전시설 제한
지목변경 금지(임야 존치)
대체산림자원조성비 전액 부과
소방차 양보의무 강화
소방차 진로 방해, 끼어들기 시 과태료 100만 원 부과
도민안전보험 가입
충북 거주 도민 모두 자동 가입(폭발, 화재, 붕괴 상해사망 등 9개 항목 지원)
유치원,어린이집 주변 10m 금연구역 지정
가금농가 CCTV 설치 의무화: 구제역, AI 등 가축질병에 효과적인 대응을 위해
미세먼지 유발 물질(3종) 배출업소에 대한 배출 기준 강화
문화 소외계층 통합문화이용권(문화누리카드) 지원액 8만 원으로 인상
저소득 장애인 대상 스포츠강좌이용권 지원사업 추진
65세 이상 고령층 기초연금 월 최대 30만 원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확대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인상
여성 청소년 보건위생물품 구입 바우처 지원
덤프트럭 기사, 식당 자영업자 산재보험 가입
저소득층 교육급여 인상
아이돌봄서비스 개선
입국장면세점 도입(2019년 6월부터)
수하물 위탁 서비스 도입(2019년 3월부터 시범운영)
병사 평일 외출 전면 허용
2019년 2월부터 전 부대로 확대 시행
외출시간은 오후 5시 30분부터 4시간 가량
개인 용무를 목적으로 한 외출은 월 2회로 제한된다
박물관,미술관 입장료 신용카드 소득공제
공정시장가액 비율 5% 인상
종합부동산세 산정을 위해 도입한 과세표준 기준인 공정시장가액 비율이 85%로 상향 조정된다.
공정시장가액은 2022년 100%가 될 때까지 매년 5%씩 오를 전망이다.
청년우대형 청약통장 가입 확대
최고 연리 3.3%
가입 대상 만 34세 이하로 확대
무주택 가구주 외 무주택가구의 가구원도 가입 가능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시 5등급 차량 운행제한
노후 경유차 교체시 개별소비세 감면
경유차 폐차하고 새 승용차 사면 143만 원 한도로 개별소비세 70% 감면
(2008년 이전에 최초 등록한 경유차를 올해 6월 30일 현재 등록,소유한 경우가 대상)
가맹점 카드 수수료 인하
연매출 5억-30억 원인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이 대상
연매출 5-10억 원 1.4%
연매출 10억 원-30억 원 1.6%
개인신용평가 등급제 대신 점수제
기존 1-10등급의 등급제에서 1-1000점의 점수제로 변경
5대 시중은행에서 먼저 적용되며, 2020년 경 전체 은행권으로 확대될 전망
근로장려금 확대 개편
소득 2000만 원 미만 150만 원 지원
홑벌이 가구 3000만 원 미만 260만 원 지원
맞벌이 가구 3600만 원 미만 300만 원 지원
(30세 미만 단독가구도 장려금 가능)
연 2000만 원 이하 주택임대소득 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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