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주택임대 소득자에 대해서 사업자등록을 의무화하면서 혼선을 빚고 있다.

주택임대사업자 등록 절차에 대해서 알아보고, 주택임대사업자 혜택에 대해서도 알아보겠다.

 

● 주택임대사업자 과세 대상

 

-2019년 귀속분부터 과세 대상이 된 것

기준시가 9억 원 넘는 국내 주택 보유자

2 주택 이상 보유자 중 월세 소득이 있는 사람

보증금 합계가 3억 원을 넘는 3 주택 이상 보유자

 

소형주택(주거전용면적 40제곱미터 이하이면서 기준시가 2억 원 이상)의 경우 2021년 귀속분까지 임대수입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기준시가 9억 원 이하 1주택 보유자와 전세금만 있는 2 주택 이하 보유자는 비과세 적용된다.

 

총수입금액 2천만 원 이하에 대해서도 소득세가 부과되므로 1가구 2 주택 임대사업자는 임대소득 가산세나 건보료 부담으로 인해서 집을 팔아야 할지 고민이 되는 시점이다.

 

● 소득세 납부 대상 주택임대소득자

 

2020년 5월 1일부터 6월 1일까지 2019년 주택임대 소득세를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납부해야 한다.

임대수입금액이 2천만원 이하이면 종합과세와 분리과세 중 선택할 수 있다.

분리과세를 선택하면 14%의 세율이 적용된다.

 

● 주택임대사업자 혜택 무엇??

 

2019년 12월 31일 전 주택임대를 시작하고 2020년 계속 임대하는 경우 1월 21일까지 사업자등록 신청을 마쳐야 한다.

임대사업자 미등록자의 경우 임대 개시일부터 등록 신청 직전일까지 수입금액의 0.2%를 가산세로 내야 한다.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을 하지 못한 경우 가산세 부과 및 세금 감면 혜택이 없다.

 

2017년 8.2 부동산 대책의 주택임대사업자등록과 달리 임대의무기간, 임대료 상승 제한 등 의무나 세액공제 등의 혜택은 따로 없다.

국세청이 세수 확보를 하기 위해 의무화한 등록일뿐이다.

 

주택임대사업자 등록 이후 건강보험료 피부양자 자격을 박탈당할 수도 있다.

건보료 피부양자 자격요건은 근로소득, 이자소득, 사업소득 등 총 3400만 원 이하이다.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았을 경우 사업소득이 500만 원 이하면 건보료 피부양자가 될 수 있다.

사업자등록을 했을 경우 사업소득이 없어야 한다.

 

월 60만 원의 임대수익을 얻는 경우 가산세는 14400원이지만 건보료 피부양자 자격으로 내야 할 건보료는 매월 20~30만 원이 될 수 있다.

이에 따라 미등록 가산세의 부담이 적어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고 건보료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하려고 하는 사람이 많아질 것이다.

 

하지만 이런 꼼수가 적발될 경우 국세청이 직권으로 사업자등록을 시키게 되고, 가산세 및 사업자등록에 따른 건보료 피부양자 자격도 박탈이 될 수 있다.

 

주택 임대 사업자 등록 조건

 

-주택을 1호 이상 소유한 자

-분양, 매매, 건설 등을 통해서 주택을 소유할 예정인 자

-단, 오피스텔의 경우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이고, 상하수도 시설이 갖춰진 전용 입식 부엌과 전용 수세식 화장실 및 목욕시설을 갖춘 주거용 오피스텔만 등록할 수 있다.

 

● 임대사업자 등록 시 필요한 서류

 

● 주택 임대 사업자 등록 절차

 

홈택스와 렌트홈을 통한 인터넷 신청과 시군구청에 임대 사업자 등록 신청 후 사업자등록증을 첨부하여 세무서를 직접 방문하는 두 가지 방법이 있다.

 

홈택스 접속 > 신청/제출 > 사업자 등록 신청/정정 등 > 사업자등록신청(개인)

 

 

 

 

렌트홈 접속 > 임대사업자등록 신청

 

상가 임대 사업자 등록도 마찬가지다.

상가 임대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을 경우 국세청에서는 탈세 대상으로 본다.

그러므로 반드시 임대 사업자 등록을 하여야 한다.

 

#부동산 임대 사업자 #주택 임대 사업 #오피스텔 임대 사업자 세금 #부동산 임대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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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급여 수급자

핫이슈 2020. 1. 19. 17:03

주거급여제도란?

주거급여제도는 소득, 주거형태, 주거비 부담 수준을 고려하여 저소득층의 주거비를 지원하는 제도이다.

또한, 자가로 소유한 집이 매우 오래 되어 안정적인 주거가 불가능하여 대보수를  하여야 하는데 드는 수선비용도 지원을 받을 수가 있다.

 

집이 없는 사람 중에서 월세, 전세, 고시원에 살면서 월세를 내는 것에 대해서 많은 부담을 가지며 살아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인간이 인간다운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의식주가 해결되어야 한다.

의식주가 해결되지 못하면 인간다운 삶을 살아가는데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주거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많은 정책을 내어놓고 있다.

그중의 하나가 주거급여제도이다.

 

2019년 주거급여 지원대상이 크게 확대되었기 때문에 2020년 주거급여제도는 주거가 안정적이지 못한 사람들의 반드시 알아야 할 제도의 중의 하나이다.

 

주거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로 인해서 부양의무자 소득 및 재산 유무와 관계없이 신청 가구의 소득과 재산만을 종합적으로 반영한다.

 

다시 말해 주거급여제도는 나이나 직업과 전혀 상관이 없다.

자녀의 재산, 부모의 재산도 상관없다.

소득인정액이라는 일정 금액 이하에 해당이 되면 되고, 재산이 일정액 이하에 해당되면 주거급여 지원을 무조건 지원받을 수 있다.

 

이 제도의 혜택을 잘 몰라서 못 받는 경우가 많으니 이 포스팅의 내용을 잘 알아두었다가 해당되는 사람이 있으면 일가친척, 형제자매, 주변 지인들에게 알려주길 바란다.

 

주거급여는 생활이 어려운 가구에 전세, 월세, 집수리 비용을 지원해주는 제도이다.

지역별, 가구원 세대수 등 기준을 통해 전월세의 일부를 지원해준다.

단, 임대차계약서가 없거나 임대차계약서가 있더라도 월세를 내지 않고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해당되지 않는다.

 

주거급여 신청 자격

 

주거 급여 신청 자격은 자녀의 재산이 얼마냐, 부모의 재산이 얼마냐는 중요하지 않다.

다만, 본인의 소득이 얼마인지, 본인의 재산이 얼마인지가 중요하다.

 

본인의 재산이 얼마나 되는지 소득인정액 환산을 통해 알아봐야 한다.

이는 상담을 통해 본인이 직접 알아봐야 한다.

개인별로 상황이 매우 다르기 때문이다.

 

본인이 소득이 없거나 기준치 이하면 주거급여 대상자가 된다.

 

주거급여 신청 방법

 

공인인증서가 있는 사람은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이 가능하며, 공인인증서가 없으면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로 직접 방문하면 된다.

 

담당 공무원을 만나 상담 후 사회 보장 급여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한다.

직접 방문할 경우에는 신분증, 소득 재산 신고서,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 임대차계약서, 사용대차 확인서, 통장 사본 등이 필요하다.

 

고시원에 사는 사람은 입실 계약서를 지참하면 된다.

주거급여 지급 대상자가 되면 매달 20일 계좌로 입금이 된다.

 

주거급여 지급 금액은 사는 곳에 따라 차등 지급된다.

서울이 1 급지, 경기 인천이 2 급지, 광역시 세종시 3 급지, 그 외 지역이 4 급지이다.

 

자가가구 보수 한도액은 주택 노후도에 따라 보수 범위를 기준으로 지원된다.

7년 주기 대보수의 경우 최대 1241만 원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2020년 주거급여 지원금 제도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주거급여제도를 담당하는 각 시군구별 행정 복지센터의 담당자에게 전화를 하여 상담하면 된다.

 

참고로 보건복지콜센터는 129

주거급여 콜센터는 1600-0777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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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임뚜렛이라는 채널명을 지닌 유튜버는 틱장애라는 투렛 증후군을 앓고 있다며 밝혔다.

유튜브를 개설한지 한 달 만에 구독자 37만 명을 넘길 만큼 인기를 끈 유튜버이다.

 

아임뚜렛은 틱장애를 가진 사실을 밝히면서 먹방도 하고 나름 진실되고 열심히 사는 모습에 같은 장애를 지닌 부모나 이를 지켜보는 구독자에게 응원을 받으며 유튜브 활동을 지속해왔다.

 

유튜브 구독자 한 달에 37만 명이라는 숫자는 굉장한 숫자이다.

2019년을 기준으로 1년 구독자 50만 명을 넘긴 채널이 전 세계적으로 100명이 되지 않는다고 하니 그 인기를 짐작할만하다.

 

장애인의 인식 개선을 위한 채널이라고 밝힌 아임뚜렛은 그러나 이후 조작 논란에 휩싸이면서 채널이 폭파되었다.

아임뚜렛의 주작이 의심된 이유는 틱장애를 앓는 사람은 본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자신의 몸에 상처를 입힐 수 있기 때문에 상처를 입힐 만한 물건을 사용하지 않는데, 이러한 점에서 자유롭다는 점.

 

가격이 저렴한 라면과 같은 식재료는 마구 흩뿌리는데 반해, 쇠고기 스테이크 같은 비싼 음식은 하나도 흘리지 않고 잘 먹는다는 점.

 

중학교 동창이라는 사람이 아임뚜렛의 주작을 의심하여 폭로하였고, 과거 래퍼로 활동했던 이력이 들통나면서 주작 논란이 확산되었다.

 

아임뚜렛은 주작 논란이 밝혀진 후 주작 사실을 일부 인정하면서 래퍼로 활동했던 시절에 쓴 '분수를 모르는 놈 Part 2'의 노골적인 가사들이 자신이 썼다는 게 밝혀지는 것이 두려웠다고 밝혔다.

 

또한, 해명 영상을 통해 자신의 유튜브 수익이 936만원 정도 된다고 밝혔는데, 구독자 37만 명 정도가 되면 이보다는 훨씬 넘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어 이 또한 사실이 아닐 가능성이 높다고 한다.

 

아임뚜렛 해명 영상 중 일부 글을 발췌 인용해보겠다.

 

아임뚜렛은 주작 사실이 일파만파 퍼지자 2020년 1월 7일 새벽경, 구독자 수를 비공개로 전환하였다.

또한, 채널의 모든 영상도 비공개로 전환하였다.

이는 아임뚜렛 자신이 유튜브 영상을 비공개로 전환하겠다고 말하고 이를 시행한 것이다.

 

그런데, 같은 날 오전 11시경 해명 영상을 제외한 모든 영상을 다시 공개 상태로 전환하였다.

아임뚜렛 사건은 사실이 모두 밝혀지자 마지막까지 조회수를 올리려고 발악한다는 댓글 반응이 많았고, 틱 장애를 둔 어느 아버지는 트위터를 통해 분노의 트윗 글을 올리기도 하였다.

 

설상가상으로 아임뚜렛은 아임뚜렛이라는 채널명을 젠이뚜라는 명칭으로 바꾸었고, 젠이뚜라는 이 채널명을 상표권 등록까지 하였다고 한다.

 

투렛증후군을 방송의 컨셉으로 한 아임뚜렛

아임뚜렛 주작 논란이 있던 이 시기에 이러한 일련의 절차를 밟아 밀고 나가는 아임뚜렛...

아니 이제는 젠이뚜는 정신승리의 유튜버이다.

젠이뚜의 콘셉트는 코스프레인 듯하다.

젠이뚜의 뜻은 '젠이츠+아임뚜렛'의 합성어로 추정되고 있다.

 

장애인 아이를 가진 한 어머니는 아임뚜렛의 영상을 보면서 희망을 가지기도 했다고 한다.

그런데, 이러한 영상이 모두 주작으로 밝혀지면서 많은 사람들이 상처를 받았을 것이다.

 

아임뚜렛 주작 사건은 유튜브 조회수를 늘이기 위해서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는 유튜브 크리에이터들의 도덕성과 관련한 대표적인 사례로 남을 듯하다.

 

젠이뚜

아임뚜렛은 넘지 말아야 할 일반 상식선을 넘은 사건이라고 생각된다.

틱장애, 뚜렛증후군을 앓는 사람들과 그 가족을 모욕한 사건이며, 구독자를 기만한 사건이다.

사기를 친 것은 맞지만 금전적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이 없으니 사기죄가 성립은 되지 않을 것 같고, 모욕을 당했으나 그 피해자가 불분명하여 모욕죄도 성립되기 힘들 듯하다. 

 

영상을 찍는 것은 찍는 사람의 자유이다.

표현의 자유가 있는 국가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다른 사람들의 기분을 상하게 하고, 피해를 입혔다는 점 또한 명백한 사실이다.

하지만, 현행법으로는 이런 사람을 제재할 수 있는 근거가 없다.

유튜브를 운영하는 회사 측에서 이를 규제하지 않는 한 방법이 없다.

 

현재로선 이런 채널 없애는 방법은 딱 하나다.

광고비로 돈 못 벌게 조회수 안 나오게 하면 된다.

어차피 돈이 목적인 사람이니까, 영상에 관심 자체를 두지 않는 것!

그것이 유일한 방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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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폐렴 관련주

핫이슈 2020. 1. 16. 16:23

중국 폐렴 원인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로 추정되는 원인불명의 중국 폐렴이 확산일로에 있다.

중국 당국은 사람 간 전염을 부인해오다, 최근 사람 간 전염 가능성을 인정하면서 확산 우려가 확대되고 있다.

 

중국 폐렴 진원지는?

중국 우한의 화난수산도매시장에서 일가족이 감염된 사례가 나왔다.

이후 우한에 머문 적인 있는 중국인 남성이 일본에 건너가 일본에서도 중국 폐렴이 발생했다.

 

태국에서도 60대 중국인 여성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에 감염된 사실이 확인되었다.

이 여성은 우한에서 방콕으로 입국했다.

화난 수산 도매시장은 방문한 적이 없다 한다.

 

 

중국 폐렴이 위험한 이유는 시진핑이 한한령을 풀 경우 다가오는 중국 최대 명절인 춘절에 국내에도 중국인들이 대거 유입되어 중국 폐렴이 전염될 우려가 있다.

 

현재까지 중국 폐렴으로 중국 내에서 41명의 환자가 확진 판정을 받았고, 한 명이 사망했다.

 

중국 폐렴 증상

중국 폐렴은 폐렴의 초기 증상과 유사하다.

폐렴 초기 증상 이후 악화되면 호흡곤란, 통증이 동반된다.

 

 

-기침

-목이 붓는 증상

-가래

-발열

-호흡곤란

-폐에 염증이 퍼지면 호흡할 때 통증이 동반된다

-무기력증

-의식이 흐려짐

-미열

 

 

중국 폐렴 치료

-항생제

-폐렴 원인균의 규명에 따른 유형별 치료

-인플루엔자 백신

-폐렴구균 백신

-65세 이상 예방 접종 권장

-유아 폐렴이나 어린이 폐렴, 만성 질환자는 입원 치료가 필요하다

-증상이 가볍고 건강한 사람은 통원 치료가 가능하다

-다만, 사스의 전례처럼 전염 우려가 있을 경우 격리 치료를 할 수 있다.

 

중국 여행 자제

중국인 여행객의 국내 유입도 문제이지만, 우리나라 국민들의 중국 여행도 자제하는 편이 낫다고 생각된다.

현재 우리나라는 일본 제품 불매운동을 진행하고 있어, 일본으로의 여행도 하지 않고 있다.

이로 인해 일본을 제외한 다른 아시아 국가로 여행을 준비하는 사람들이 많을 텐데, 그중의 하나가 중국이지 싶다.

 

중국 폐렴 관련주

파루

진양제약

제일바이오

진매트릭스

고려제약

케이피엠테크

중앙백신

하이텍팜

오공

우정 바이오

 

 

웰크론

우진비앤지

케이엠

삼진제약

에이프로젠 제약

바이오 제네틱스

진원 생명과학

서린바이오

 

 

한올바이오파마

크린앤사이언스

오리엔트바이오

바이오니아

체시스

이글벳

국일 약품

 

중국 폐렴 관련주 투자 방법

 

중국 폐렴 관련주 투자 방법은 오르기 전에 선취매가 원칙이다.

원인불명인 중국 폐렴의 원인이 밝혀지거나, 전염이 더 이상 안되면 테마는 끝나게 된다.

반대로 원인이 밝혀지지 않고 확산일로에 접어들게 되면 주가는 천정부지로 계속 상승하게 된다.

테마에 따라 등락폭이 매우 심하니 투자에 주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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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과 노소영의 이혼 소송은 SK 그룹 지분구조 개편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

블룸버그 통신은 최태원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이 SK 주가를 끌어올릴 것으로 전망하였다.

 

주식이 재산 분할 대상이기 때문에 경영권 분쟁에 대응하여 경영진이 주식을 매입하면서 주가가 상승할 것이라는 것이다.

 

블룸버그 통신의 아시아 경제 담당 칼럼니스트는 최태원 회장과 노소영 관장의 이혼 소송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어떤 주주도 반대하지 않는 억만장자의 이혼"

 

"한국 3위 재벌의 할리우드급 이혼은 침실보다 이사회실에 더 큰 영향을 미칠 것"

 

"소액주주들에게 이 가족의 불화는 음악으로 들릴 것"

 

또한 칼럼니스트는 노태우 전 대통령의 딸인 노소영 관장의 요구를 최태원 회장이 받아들일 것이라고 전망했다.

노소영 관장이 이혼 소송에서 요구한 것은 위자료 3억원과 최태원 회장이 보유한 SK(주)주식 42.29%이다.

최태원 회장이 보유한 SK(주) 주식은 1297만 5472주이다.

 

 

이렇게 되면 노소영 관장에게 SK(주) 주식이 1조 원가량 가게 되고, SK 경영권을 확보하기 위해 최태원 회장은 지분을 늘릴 것이라고 전망했다.

 

 

현재 한진그룹이 경영권 분쟁 중이다.

이에 따라 대한항공 및 한진칼, 한진칼 우 등의 주가가 급등하고 있다.

SK의 이혼소송도 이러한 예로 갈 가능성이 있다고 본 것이다.

 

 

노소영 관장이 SK(주) 주식을 얻게 되면 최태원 회장과 국민연금에 이어 7.74%를 지닌 3대 주주로 등극하게 된다.

 

SK(주)는 SK이노베이션, SK텔레콤을 자회사로 두고 있고, SK하이닉스는 SK텔레콤의 자회사이다.

이 말은 SK(주)의 지분율에 따라 그룹의 의사결정에 영향력을 미치게 된다는 의미이다.

 

SK는 지주회사로 전환하기 위해 고심 중에 있다.

그런데 주가가 상승하면서 지주회사로 전환하는 때는 놓쳤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지주회사가 보유해야 하는 자회사의 지분율을 20%에서 30%로 높이는 법 개정안을 국회 계류 중에 있다.

 

 

이 법안이 통과될 경우 SK의 지주회사에 드는 비용은 더욱 증가할 것이기 때문에 이 법안이 통과하기 전에 지주회사로 전환하거나, 이 법안이 통과가 안되도록 기도를 하는 방법밖에 없을 것이다.

 

만약 노소영 관장이 이혼 소송에서 승소할 경우 최태원 회장의 우호 지분이 급감할 전망이다.

우호 지분이 급감하게 되면 한진칼처럼 경영권 분쟁으로 인한 경영권 자체를 위협 받을 수도 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자사주 매입 등 경영권 방어에 나설 수밖에 없다.

현재 전망되고 있는 SK 그룹의 지배구조 개편 시나리오는 SK텔레콤의 중간지주사 전환이다.

 

비상장주인 SK바이오팜도 지배구조개편의 핵심 중 하나이다.

SK바이오팜은 뇌전증 신약을 FDA에서 판매 허가를 받은 회사로 SK그룹의 바이오 부문 핵심 기업이다.

2020년 상반기 IPO를 통해 상장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으며 기업가치가 5조 원 이상 달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한마디로 SK바이오팜은 SK그룹의 미래먹거리 중의 하나이다.

SK바이오팜은 SK(주)가 지분 100%를 보유한 자회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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