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달라지는 제도 총정리

국가건강검진

건강보험 가입 유무에 상관 없이 20-30대 누구나 무료로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건강 검진 대상은 출생연도에 따라 홀수연도인 2019년에는 출생연도가 홀수년인 사람이 대상이 됩니다.

 

 

육아휴직급여 인상

1-3개월까지: 통상임금의 80%

4개월~종료일까지: 통상임금의 50%

 

배우자 출산휴가 일수 확대

유급 10일(중소기업 근로자의 경우 유급 5일)

출산일로부터 90일 이내

상황에 따라 1회 분할 사용 가능

 

고용보험 미가입 여성에게도 150만 원의 출산 지원금 지급

 

1세 미만 아동 진료비 정부에서 전액 지원

 

 

기존 3명이었던 다자녀 기준 2명으로 변경

 

도심 차량 제한속도 50km 변경

 

시속 10-20km 제한 도로 도입 예정

횡단보도, 교차로 우회전 시 일시정지 의무화

 

 

음주운전 처벌기준 변경(윤창호법)

면허정치: 알콜농도 0.03-0.08%

면허취소: 알콜농도 0.08% 이상

음주치상: 1년-15년 이하(벌금 1000-3000만원)

음주사망사고: 3년 이상 유기징역 또는 무기징역

 

레몬법 시행: 새로 산 차가 반복적으로 고장이 날 경우 차를 교환하거나 환불받을 수 있게 하는 법

(차량 인도 후 1년이내, 주행거리 2만km 미만)

 

주차 공간 확대(2019년 3월부터)

문콕 방지 위해 주차공간 폭 2.5m로 확대

 

75세 이상 운전자 의무 적성검사 기간 3년으로 변경

최저임금 8350원

 

학교무상급식 전면 시행(기존 초·중·특수학교+고등학교까지 확대)

 

신혼부부 주택구입 지원 3억 원 이하 주택 최초 구입 시 취득세 50% 감면

 

·공립어린이집 설치·확대: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단지 국공립어린이집 설치의무화

 

아동수당확대: 소득수준과 관계없이 만7세미만으로 확대

 

농촌창업청년 정착 지원

만 18세이상 40세 미만

월 80만 원씩 최대 3년 지원

 

 

산지내 태양광발전시설 제한

지목변경 금지(임야 존치)

대체산림자원조성비 전액 부과

 

 

소방차 양보의무 강화

소방차 진로 방해, 끼어들기 시 과태료 100만 원 부과

 

도민안전보험 가입

충북 거주 도민 모두 자동 가입(폭발, 화재, 붕괴 상해사망 등 9개 항목 지원)

 

유치원,어린이집 주변 10m 금연구역 지정

 

 

가금농가 CCTV 설치 의무화: 구제역, AI 등 가축질병에 효과적인 대응을 위해

 

미세먼지 유발 물질(3종) 배출업소에 대한 배출 기준 강화

 

 

문화 소외계층 통합문화이용권(문화누리카드) 지원액 8만 원으로 인상

 

저소득 장애인 대상 스포츠강좌이용권 지원사업 추진

 

65세 이상 고령층 기초연금 월 최대 30만 원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확대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인상

 

여성 청소년 보건위생물품 구입 바우처 지원

 

덤프트럭 기사, 식당 자영업자 산재보험 가입

 

저소득층 교육급여 인상

 

아이돌봄서비스 개선

 

 

입국장면세점 도입(2019년 6월부터)

 

수하물 위탁 서비스 도입(2019년 3월부터 시범운영)

 

병사 평일 외출 전면 허용

2019년 2월부터 전 부대로 확대 시행

외출시간은 오후 5시 30분부터 4시간 가량

개인 용무를 목적으로 한 외출은 월 2회로 제한된다

 

박물관,미술관 입장료 신용카드 소득공제

 

공정시장가액 비율 5% 인상

종합부동산세 산정을 위해 도입한 과세표준 기준인 공정시장가액 비율이 85%로 상향 조정된다.

공정시장가액은 2022년 100%가 될 때까지 매년 5%씩 오를 전망이다.

 

청년우대형 청약통장 가입 확대

최고 연리 3.3%

가입 대상 만 34세 이하로 확대

무주택 가구주 외 무주택가구의 가구원도 가입 가능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시 5등급 차량 운행제한

 

 

노후 경유차 교체시 개별소비세 감면

경유차 폐차하고 새 승용차 사면 143만 원 한도로 개별소비세 70% 감면

(2008년 이전에 최초 등록한 경유차를 올해 6월 30일 현재 등록,소유한 경우가 대상)

 

 

가맹점 카드 수수료 인하

연매출 5억-30억 원인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이 대상

연매출 5-10억 원 1.4%

연매출 10억 원-30억 원 1.6%

 

개인신용평가 등급제 대신 점수제

기존 1-10등급의 등급제에서 1-1000점의 점수제로 변경

5대 시중은행에서 먼저 적용되며, 2020년 경 전체 은행권으로 확대될 전망

 

근로장려금 확대 개편

소득 2000만 원 미만 150만 원 지원

홑벌이 가구 3000만 원 미만 260만 원 지원

맞벌이 가구 3600만 원 미만 300만 원 지원

(30세 미만 단독가구도 장려금 가능)

 

연 2000만 원 이하 주택임대소득 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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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식회계 논란으로 상장폐지 기로에 서 있던 삼성바이오로직스가 2018년 12월 11일 거래가 재개되었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한 상장유지가 결정되면서 지금 현재 주가는 급등세입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시가총액 26조 원 규모로 코스피 5위업체입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삼성 그룹에서의 위치는 미래먹거리인 바이오산업과 직접적인 영향이 있습니다.

 

 

이재용 부회장이 바이오산업을 삼성전자 반도체 산업처럼 키우겠다는 의지를 내보인 바 있죠.

 

삼성바이오로직스가 거래재개는 두가지 관점이 존재하게 됩니다.

 

 

-대한민국에서는 이렇게 해도 상장폐지가 안되는구나.

-삼성그룹주는 경제논리나 정치논리를 초월한다.

-그 결과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우리나라 주식시장을 교란시키고 있으며 시장의 신뢰도를 떨어뜨리고 있다. 

 

이런 원칙론적인 관점과 함께 그 반대의 관점이 존재합니다.

 

-이런 관점과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미래먹거리 산업의 하나이기 때문에 바이오 산업은 국가적 차원에서 지원하여야 한다.

-경제도 어려운데 기업규제 그만하라.

 

 

전자의 관점에서 보자면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주가 전망은 그리 밝지가 못합니다.

오늘의 급등이 단기적인 관점에서의 급등일지 추세전환 관점에서의 급등일지는 어떤 관점을 지지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겠죠.

이 관점에서 보자면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주가는 급등한 만큼 또 급락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또한, 회계 이슈와 관련하여 추후에 또다시 이슈가 불거질 경우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후자의 관점에서 보자면 바이오 산업은 미래의 꿈을 먹고 사는 산업이기 때문에 이런 꿈이 꺾이지 않는 한 주가는 긍정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 관점에서 보자면 삼성바이오로직스는 회계이슈 이전의 주가 수준을 회복할 수도 있겠지요.

 

 

재밌는 것은 셀트리온과 셀트리온헬스케어, 셀트리온제약은 삼성바이오로직스 거래중지할 때 반사이익을 얻었던 주가가 삼성바이오로직스 거래재개 이후 급락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또한, 셀트리온헬스케어에 대한 금감원 회계감리 소식이 들립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를 자유롭게 해준 날 셀트리온헬스케어를 옥죄입니다.

코미디도 이런 코미디가 없습니다.

 

사진 출처: 구글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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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축구협회로부터 받는 박항서 감독 연봉은 3억 원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베트남 물가는 우리나라보다 저렴한 편)

타 감독이나 박항서 감독이 이뤄낸 성과에 비하면 좀 적은 감이 있으나 베트남에서 히딩크급으로 영웅대접을 받는 박항서 감독은 하노이에 2채, 다낭에 1채의 집을 선물 받았고, 자동차도 선물 받으면서 베트남 내 최고 대우를 받고 있다 합니다.

 

 

박항서 감독은 2002년 한일월드컵 당시 히딩크 감독을 수석코치로 보좌하면서 월드컵 4강의 성과를 인정받아 체육훈장 맹호장을 받기도 하였습니다.

 

 

2002년 한일월드컵 이후 2002년 부산 아시안 게임 감독을 맡으면서 생애 첫 감독직을 수행하게 됩니다.

 

 

박항서 감독은 2020년 1월까지 베트남과 계약기간을 맺고 있는데요.

베트남 국가대표 팀이 좋은 성적을 거둬 들이면서 베트남 국빈 관사에 머무르는 박항서 감독이 이끄는 코치진도 국빈급 대우를 받고 있다 합니다.

 

 

1959년에 경상남도 산청군에서 태어난 박항서 감독은 59세의 나이가 되었습니다.

 

 

 

박항서 감독이 베트남으로 간 이유를 설명하자면, 박항서 감독의 경력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박항서 감독은 2002년 한일월드컵 이후 대한민국 U-23 대표팀 감독(2002)을 맡았고, 이후 경남 FC(2005~2007), 전남 드래곤드(2007~2010), 상주 상무(2012~2015) 감독직을 맡았었습니다.

 

 

감독으로 은퇴를 고려해야 할 나이가 되었고, 상주 상무 이후 감독직을 구하지 못하던 박항서 감독은 동남아 감독직을 알아보는게 어떠냐는 아내의 권유로 베트남 국가 대표 팀 자리를 숙고 끝에 결정하게 됩니다.

 

 

감독이라는 직책 자체가 책임감과 부담감이 작용하는 자리이지만 한 나라의 국가대표 감독직은 그보다 더한 책임감과 부담감도 있는 자리였음에도 박항서 감독은 한국인의 부지런함이라도 보여주자며 결정했다 합니다.

 

 

박항서 감독이 이뤄낸 성과로 인해 베트남 내의 박항서 감독의 인기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 대한 베트남인들의 감정도 매우 우호적으로 변하였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베트남 내에서 박항서 감독의 이름을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그 인기가 대단하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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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원석 결혼 전제 열애중

개그맨 조원석이 3년째 교제 중인 여자친구와 결혼 계획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조원석은 솔로곡 '여우야'를 내면서 가수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조원석이 가수 데뷔를 한 것은 이경규의 권유 때문이었다고 하는데요.

개그맨과 가수 활동을 하는 연예인을 개가수라고 하는데, 개가수에는 신보라, 지석진, 김영철, 박명수, 박수홍, 송은이, 신봉선, 셀럽파이브, 유재석, UV의 유세윤, 용감한 녀석들, 형돈이와 대준이의 정형돈 등이 있죠.

 

 

가수 못지 않은 가창력을 뽐내는 개가수도 있지만, 대부분은 개그맨의 인기를 바탕으로 하는 경우가 많죠.

 

조원석의 유행어로는 "아무 이유 없어", "피스", "MC계의 슈뤠기" 등이 있습니다.

 

 

조원석은 술도 끊고, 체중도 20kg이나 감량했다고 하는데요.

조원석이 술을 끊게 된 이유는 두번의 음주운전과 일련의 사건사고 때문입니다.

 

 

긴 자숙 기간에 들어갔던 조원석은 개가수로의 변신 뿐만 아니라, 종교도 불교에서 기독교로 개종을 했다고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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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 아이폰 가격인하

혁신을 하지 못한다는 것은 성장을 못하는 것이고, 성장을 못한다는 것은 정체된다는 것이며, 기업에 있어서 정체된다는 것은 미래를 어둡게 하는 일 중의 하나입니다.

 

 

혁신의 아이콘이었던 애플은 현재 시점에서 더 이상 혁신을 이뤄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주가에도 고스란히 반영되어 애플의 주가는 연일 폭락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스마트폰 시장이 포화 상태에 이르면서 스마트폰의 새로운 모델이 나와도 이제 스마트폰을 교체하려는 사람은 예전에 비해 그리 많지는 않습니다.

 

 

이를 삼성전자는 폴더블폰으로 헤쳐 나가려하고 있지만 시장의 반응이 어떨지는 지켜봐야겠죠.

애플 또한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신제품인 아이폰XR 가격이 일본에서는 가격인하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데요.

 

 

스마트폰 시장이 포화 상태이고, 경쟁 심화가 되면서 시장의 반응이 예전만 못한 것으로 인해 가격인하라는 고육지책을 쓰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아이폰XS와 아이폰XS맥스는 OLED(유기발광다이오드) 디스플레이를 채용하고 있는데요.

아이폰XR은 LCD(액정표시장치) 패널을 채용하고 있습니다.

이들에 대한 시장의 반응도 그리 우호적이지는 않습니다.

 

 

아이폰 언팩 행사에서 아이폰XR은 749달러, 아이폰 XS는 999달러, 아이폰 XS 맥스는 1099달러로 전작인 아이폰8(599달러)에 비해 가격을 상당히 올렸었는데요.

 

가격인하 폭이나 보조금을 지급하더라도 여전히 비쌀 것으로 보여집니다.

예전에 아이폰 신제품이 출시되면 서로 먼저 신제품을 얻기 위해 장사진을 이루던 풍경을 보아왔었습니다만 그런 아이폰이 가격인하를 할 정도로 아이폰이 안팔린다는 이야기죠.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아이폰XS는 기기결함과 유통점 갑질 논란으로 곤욕을 치르기도 했죠.

고가 브랜드의 스마트폰 이미지에 걸맞는 A/S를 해도 모자랄 판에 이런 논란들이 겹치면서 스티브 잡스 사망 이후 애플 브랜드에 대한 이미지는 계속 하향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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