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직역연금 개혁 드라이브 거나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대선공약집을 살펴보면, 연금개혁 부문에 '국민 모두를 위한 상생의 연금개혁 추진'이라는 공약이 있습니다. 대통령의 대선 공약은 지킬 수 있는 것과 지킬 수 없는 것, 둘로 나뉩니다. 연금개혁 추진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뿐만 아니라 다른 대통령들도 공약을 해왔던 사안 중 하나입니다. 문재인 대통령도 국민연금 인상 방안을 논의하였으나 국민적 여론이 악화되자 다시 거론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국민연금 개혁이 미뤄질수록 그 부담은 차기 정부와 미래 세대의 몫이 됩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여가부 폐지 공약, 부동산 공약, 소상공인, 자영업자 코로나 19 손실 보상 공약 등을 추진하려는 의지를 살펴볼 때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교직원 연금 등의 직역연금도 개혁을 추진할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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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3. 27. 16: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