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법안 통과, 기초연금 지급대상 및 소득기준
기초연금 법안 통과, 기초연금 지급대상 및 소득기준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 공약 중 하나이던 기초연금 법안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대선 공약의 이행과 국민과의 약속이라는 측면에서는 긍정적이지만 65세 이상 노인에게 적게는 10만원에서 많게는 20만원을 주는 기초연금 법안이 복지에 얼마나 도움이 될 지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손가락 버튼을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나라의 재정이 그리 좋지 못한 상황에서 기초연금 법안이 시행된다 손치더라도 그것이 언제까지 이어질 지 불투명한 것도 사실입니다. 정권이 바뀌게 되거나 국가 재정이 좋지 못하게 되면 이 법안의 연속성에 대해서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렇지만 일단 기초연금 법안이 국회 재석의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통과됨으로 빠르면 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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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5. 3. 10: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