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민에 월300만원 지급 스위스 국민투표 결과 주목되는 이유
성인에게는 월300만원,미성년자에게는 월78만원을 지급하는 기본소득 찬반 투표가 스위스에서 진행될 예정입니다.
기본소득(RBI)이란 소득불평등과 일자리 감소를 해소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일을 하지 않고도 기본적인 생활이 유지되게 하는 복지정책을 말합니다.
핀란드와 네덜란드에서도 기본소득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합니다.
핀란드는 모든 국민에게 기본소득 101만원을 지급하는 방안을 논의 중에 있으며, 네덜란드는 전 시민에게 기본소득 120만원을 지급하는 방안을 논의 중에 있다 합니다.
스위스나 핀란드,네덜란드에서 이런 기본소득이 통과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찬반양론이 팽팽하기 때문이죠.
만약 통과가 된다면 일을 해도 300만원, 일을 하지 않아도 300만원을 벌 수 있기 때문에 근로의욕을 떨어뜨릴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논의를 한다는 것 자체가 부러운 일이라고 보는 시각도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없는 세목도 만들어가면서 어떻게든 세금을 더 거두어 들일려고 혈안인데, 이들 나라는 국민 복지를 위해서 이러한 정책을 만들어나가려고 애쓰는 것 같다는 것입니다.
틀린 말도 아니죠.
국민건강 챙겨주신다고 담뱃세 올린 것도 그렇고, 미세먼지 관련해서 경윳값 올린다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마당이니 말입니다.
그런데 실제 기본소득이 투표에 통과가 되어도 그 재원을 마련할 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일시적으로 지급하는 게 아니라 매달 지급하는 것....
국가가 국민에게 월급을 주는 이런 정책이 과연 통과가 될는지...
정말 부럽기는 합니다.
이런 논의를 한다는 것 자체가 말이죠.
현실에는 없는 유토피아를 보는 것 같기도 하네요.
이런 나라에 사는 스위스 사람들이 부럽습니다.
스위스 RBI 네티즌 반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