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안철수 페이스북
오늘 특검이 수사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혐의를 자세하게 밝혔습니다.
특검수사를 통해 박근혜 대통령이 헌법유린과 법률위반, 나아가 사적 집단의 이익을 위해 국가권력을 총동원했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정경유착이 21세기 대한민국에서 버젓이 자행되었다는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헌재의 선고도 임박했습니다.
저는 헌재가 국민과 국회의 뜻을 따라 현명한 판단을 내릴 것이라고 믿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가장 큰 잘못은 헌법을 수호해야할 책임을 저버린 것입니다.
대한민국 헌법 1조에는 중요한 두 가지 선언이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라는 것과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것입니다.
민주공화국은 세 가지 기반 위에 서 있습니다. 국민주권주의 · 법의 지배 · 민주주의입니다.
박근혜 · 최순실의 국정농단 사건에 가담한 모든 사람들은 이 세 가지 대원칙을 다 무너뜨린 큰 죄를 저지른 것입니다.
국민주권주의에 따라 국회는 국민의 탄핵 요구에 234명의 의결로 부응했습니다.
헌법재판소도 헌법제정권력인 국민의 위임에 따라 탄핵을 인용할 것입니다.
그것은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것을 확인하는 민주공화국 선언입니다.
그런데 박근혜 대통령은 국민 앞에 약속한 검찰수사와 특검수사를 모두 거부했습니다.
법 위에 군림했습니다.
헌재에서 탄핵이 인용된다면 검찰은 신속하게 수사를 해야 합니다.
만약 수사에 불응한다면 강제수사도 해야 합니다.
법은 만인 앞에 평등하게 적용되어야 합니다.
사법정의를 바로 세우는 것은 무너진 국가에 대한 신뢰를 되찾는 첫걸음입니다.
삼성 이재용 부회장도 구속되었고, 김기춘 비서실장 · 조윤선 문체부 장관 · 안종법 수석 · 문형표 전장관도 구속되었습니다. 공범은 물론 종범도 구속되어 있는데, 주범인 박근혜 대통령이 수사를 받지 않는다는 것은 법의 지배를 부정하는 것입니다.
나아가 박근혜 정권은 문화예술계 인사들은 포함해 중요한 인사들을 불법적으로 사찰했습니다.
검찰총장을 사찰하고 대법원장도 사찰했습니다.
심지어 헌재 재판관도 사찰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정치적 반대자들에게 불이이을 주기 위해 블랙리스트를 만들었습니다.
생각과 표현의 자유를 억압했습니다.
민주주의를 근본적으로 파괴한 것입니다.
심지어 박근혜 대통령의 헌재 대리인은 공공연하게 헌재 심판 결과에 대한 불복을 주장합니다.
민주주의를 전면 부정하는 것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에 가장 시급한 일은 무너진 국민주권주의 · 법의 지배 · 민주주의를 다시 세워 대한민국이 민주공화국임을 분명히 하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의 가치 아래서 국민통합을 이루고 미래로 나아가야 합니다.
출처: 문재인 페이스북
특검 수사결과가 가리키는 사실은 분명합니다.
탄핵을 피할 수 없고 사법처리도 피할 수 없습니다.
사유가 명확합니다.
대통령은 헌법을 유린하고 국정을 농단했습니다. 국민 모두를 부끄럽게 만들었습니다. 중차대한 범죄사실이 드러난 대통령의 파면은 역행할 수 없는 순리이고,정의의 출발입니다.
이제 검찰은 시험대에 올랐습니다.
그동안 검찰은 수많은 갈림길에서 명예롭지 못한 선택을 반복했습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특검을 불러낸 것은 검찰이었습니다.
국민의 검찰로 거듭날 것인지, 욕된 역사를 반복할 것인지 선택은 검찰의 몫입니다.
국민과 역사는 검찰의 수사를 엄정하게 평가할 것입니다. 국민은 지금 권력적폐 청산과 새로운 대한민국의 길을 열고 있습니다. 그 길에서 이탈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검찰 스스로 달라진 모습을 보여줄 것을 국민과 함께 요청합니다.
황교안 대통령 대행, SNS를 통한 특검 수사발표에 대한 별다른 코멘트나 반응이 없었음.
안희정 측은 대변인 논평을 통해 특검 수사결과에 대한 코멘트를 했습니다.
"특검수사 결과로 박 대통령 탄핵 인용은 기정사실이 됐다. 특검의 수사결과 발표로 박 대통령과 최순실씨의 뇌물수수 공모 혐의가 사실로 확인됐다.
블랙리스트 실체도 박 대통령과 김기춘 전 비서실장의 합작품이었음이 밝혀졌다.
더욱 중요한 것은 탄핵 인용 이후 분열된 국론을 어떻게 수습하는가. 탄핵 인용 이후 분열된 국론을 통합하는 방법은 정치권의 당리당략을 떠난 정치대연정 밖에 없다.
대한민국은 정치대연정을 통해 국민통합대연정과 지역균형대연정으로 나가야한다.
정치대연정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자유한국당의 통렬한 반성과 사죄,해체 수준의 당 개혁, 그리고 탄핵 이후 적폐를 청산하기 위한 개혁입법에 대한 완전한 동의가 전제되어야 한다. 자유한국당의 참회록을 기대한다."
이재명 성남시장은 "특검이 발표한 수사 결과는 박 대통령 탄핵 인용을 더욱 확실시했다. 관련자의 수사 비협조로 인해 수사를 절반밖에 진행하지 못한 점은 아쉬움이 남는다. 어려움 속에서도 진실을 밝히기 위한 90일간의 여정에 아낌없는 박수를 보낸다.
황교안 대통령 대한을 제외한 대선후보들은 특검 수사발표에 대해서 '탄핵' 또는 '탄핵 인용'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여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이 될 것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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