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계 블랙리스트 명단,헌법유린의 또다른 이름
문화계 블랙리스트,헌법유린의 또다른 이름 문화계 블랙리스트의 존재는 헌법유린의 또다른 얼굴이라 할 수 있습니다. 헌법 1조 1항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헌법 1조 2항 '대한민국의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헌법의 기본 가치를 훼손하는 최순실 게이트로 촉발된 헌법유린은 끝이 없어 보입니다. 원래 블랙리스트의 유래는 잉글랜드 국왕 찰스 2세가 즉위할 때 아버지 찰스 1세를 죄인으로 몰아 사형을 선고한 정적의 이름을 모아둔 것에서 유래한 것으로 우리나라 말로 의미 풀이하자면 '살생부'나 마찬가지입니다. 박근혜 정부는 문화융성이라는 미목하에 문화계 지원사업을 주요 국책사업으로 선정을 해 우리나라 문화를 세계에 알리고 지원하는 정책을 펴왔습니다. 겉으로는 이렇게 문화융성 정책을 펴왔으나 문화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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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1. 7. 14: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