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려라 공정사회] 노력 없이 이뤄지는 것은 아무 것도 없다

균등한 기회가 보장되는 사회

최근 우리 서민들은 서브프라임 모기지론, 유가 폭등, 물가 상승 등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많이 겪으면서 '우리 사회가 기회가 균일하게 보장되는 공정한 사회인가?' 혹은 '개천에서 용이 날 수 있는가?'에 대한 질문에 부정적인 응답이 많은 것을 보았습니다.
공정사회란 개념이 너무 추상적이고 질문 또한 추상적이기기는 하지만 이러한 여론은 그만큼 살기가 어려워졌다는 반증으로도 보입니다.
이러한 질문에 대한 답변 속에는 아마도 노력을 하여도 살기가 힘들다는 푸념 아닌 푸념이 섞여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우리나라가 국민소득 2만 달러가 넘어서며 외형성장을 이루고 있고, 개발도상국에서 선진국 문턱에 진입하고 있으며, 대기업들은 세계적으로 경쟁력을 갖춰 도약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정작 그 국가를 이루는 소속의 국민들은 더 살기가 팍팍해지고, 행복해지지 않는 것일까요?

http://www.korea.kr/newsWeb/service/fairevent/

저는 이러한 결과를 가져온 것이 우리 사회가 아직 공정한 사회가 아니기 때문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공정한 사회라면 기회의 균등 뿐 아니라 부의 재분배도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하지만 어떻습니까?
대기업들만 더 배불리는 구조이고, 부의 재분배가 아니라 부의 편중 현상은 더욱 심화 되고 있는 형국입니다.
매년 실시하는 최저임금제는 물가상승분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고, 공직사회의 뿌리 깊은 전관예우 등 우리 사회 구조를 살펴보자면 어디에서부터 손을 대야 할지 속수무책인 듯 합니다.

권리가 보장되고 특권이 없는 사회

위에서도 말했듯이 '공정사회'란 기치는 매우 추상적인 개념이기 때문에 지금의 현실을 놓고 볼 때 아마도 정치적인 이상향에 가까울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공정사회의 출발은 사회 구성원의 도덕률에 따른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리 사회는 더이상 도덕과 윤리 과목을 가르치지 않기로 했습니다.(2014년 교과과목 축소로 인한 폐지)
도덕과 윤리가 바닥에 떨어지고 있는 현시점에서 아무리 교권회복을 부르짖어 보아야 글로벌 교육과 입시위주의 정책은 있어도 인성교육은 더이상 설 자리가 없어지고 있는 것이죠.

도덕률이 사라지는 사회에서 그럼 그 다음으로 법치국가로써 법률이 모든 국민에게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게 적용되고 있나요?
아쉽게도 그렇지 못합니다.
가진 자들에게만 관대한 법치국가이지요.

교육은 백년지대계라고 하였으며 급할수록 돌아가라고 했습니다.
사회 구성원들 하나하나가 바뀌면 전체 사회가 바뀔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도덕과 윤리를 가르쳐 올바른 윤리관을 심어주고, 무한 경쟁과 자본주의 논리에 의한 배금주의 가치관을 지양하고 삶의 가치가 그것에 있지 않음을 가르쳐야 우리가 바라는 공정사회가 이뤄질 초석이 다져진다고 봅니다.

국가의 역할은 무엇이 있을까?

그럼 국가는 어떠한 노력을 해야 할까요?
공정한 사회를 위해서는 개인의 노력만으로는 이룰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개인의 노력과 더불어 국가는 공정한 법, 공정한 제도 운영과 부패 없는 사회를 위해 노력을 해야 할 것입니다.

열려라 공정 사회

현재 대한민국 국민포털 사이트(공감코리아)에서는 이러한 공정사회를 만들기 위한 여론을 수렴하는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열려라 공정사회'라는 프로젝트로 블로거들의 포스팅(열공 콘테스트), 스크랩 이벤트(함께해요 우공사), SNS를 통한 이벤트의 소개 등을 하고 있습니다.
항상 느끼는 것이지만 정부가 이러한 사이트를 운영하여 여론의 수렴을 하는 것은 바람직한 현상이지만 수렴에만 그칠 것이 아니라 좋은 제안은 정책에 반영할 수 있는 통로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반값등록금 등 공정사회에 반하는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함께 해결 방안을 모색하고 다른 아이디어가 있다면 생각에 그치지 말고 참여해봄직 합니다.
반값등록금 문제가 사회적 화두가 된 것은 대학생들이 참여의식을 발휘하여 거리로 쏟아져 나왔기에 가능한 일이었을 것입니다.
행동하지 않으면 아무 것도 얻을 수 없는 것은 세상의 이치이지요.
공정한 사회는 우리 사회의 선택적 조건이 아닌 필수 조건입니다.
왜냐하면 공정한 사회가 되지 않으면 사회에 대한 불만이 제기되고 이러한 불만의 표출은 사회적 혼란을 가중시키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