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아들,병역비리 의혹 '사실 아냐' 결론
박원순 서울시장의 아들 박주신의 병역비리 의혹과 관련한 법정공방이 1년 3개월 만에 마무리됐다.
박원순 서울시장의 아들 박주신의 병역비리 의혹은 2011년부터 시작되었으나 법정의 정식 판결은 이번이 처음이다.
박원순 서울시장의 아들 박주신은 병역비리 의혹이 제기된 이후 공개검증을 통해 해명했음에도 대리신검 등의 의혹이 계속 나오고 있어 이번 판결로 박주신의 병역비리 의혹 논란이 일단락될지 지켜봐야 할 듯 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는 박주신의 병역비리 의혹을 제기한 혐의로 기소된 동남권원자력의학원 핵의학과 주임과장 양승오 등 7명에 대한 선고를 진행한다.
양 씨 등은 2014년 6·4 지방선거를 앞두고 '주신씨의 병역비리 의혹은 사실'이라는 취지의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같은 해 11월 불구속기소 됐다.
법원은 박원순 아들 병역비리 의혹에 대해서 '사실이 아니다'며 결론을 내렸다.
박원순 아들 병역비리 의혹 일지
-2011년 8월 29일 박원순 아들 박주신,진주 공군교육사령부 입소
-2011년 9월 2일 허벅지 통증 이유로 귀가
-2011년 10월 26일 박원순 서울시장 당선
-2011년 12월 9일 박주신 강남구 자생한방병원에서 MRI 촬영,광진구 혜민병원에서 병사용 진단서 발급
-2011년 12월 27일 박주신,재검으로 4급 공익근무 판정
-2012년 1월 5일 박주신 병역 회피 의혹 보도
-2012년 1월 8일 강용석 의원,블로그에 박주신 병역비리 의혹 제기
-2012년 1월 9일 강용석,병무청에 박주신 MRI 필름 요구,혜민병원 진단서 발급 의사 김모씨 병역비리 기소 전력 공개
-2012년 1월 18일 강용석,박주신 공개 신체검사 제안 다시 4급판정 받을 경우 의원직 사퇴 선언.혜민병원 김모 의사,강용석 의원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
-2012년 1월 24일 강용석,자생한방병원에서 찍은 MRi와 병무청의 CT 관련 의혹 제기
-2012년 1월 25일 강용석,박주신 뛰는 사진과 동영상 제보자 모집한다며 현상금 100만원 제시
-2012년 1월 29일 박원순,트위터 통해 "현 정부 하의 병무청이 박원순 병역비리를 용인했다고 믿는 사람이 잘못된 것"이라고 입장 밝힘
-2012년 2월 3일 박원순,취임 100일 기념 간담회 "아들 병역비리 의혹 제기,너무 잔인하다" 공식입장 밝힘
-2012년 2월 5일 강용석, 감사원에 병무청 사무처리 적절 여부 감사 요청
-2012년 2월 20일 박주신,엄상익 변호사 선임 후 병무청에 개인정보공개 동의. 박 시장 "아들 병역자료 공개" 선언
-2012년 2월 22일 박주신, 연대 세브란스병원서 MRI 촬영.병무청에 제출한 것과 동일한 것으로 확인. 강용석 의원 사퇴
2012년 11월 사회지도층 병역비리 국민 감시단, "대리자가 세브란스 공개검증 때 같은 시각,장소에서 박주신씨와 함께 MRi 촬영 했다"며 병역법 위반 혐의로 박주신씨 검찰에 고발
-2013년 5월 29일 검찰, "여러 의사 감정 결과 바꿔치기 되지 않았고 세브란스 공개 검증 때 사용된 MRI는 주신씨 것이 맞다"며 무혐의 처분
-2013년 11월 6일 대한민국수호연합,박주신 병역법 위반 고발.2014년 3월 27일 '혐의 없음' 불기소 처분
-2014년 3월 20일 이지혜 씨 등 박원순,기동민을 선거법 위반으로 고발
-2014년 4월 21일 병역비리 표현은 허위사실로 명예 훼손에 해당. 이 씨 등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 금지 가처분 결정
-2014년 5월 18일 허위 사실유포로 양승오 박사,이지혜 씨 등 7일 서울시 선관위에 고발
-2014년 6월 4일 박원순 시장 재선 당선
-2014년 7월 9일 박원순 시장 측 고발 취하
-2015년 8월 13일 '박주신 병역법 위반 고발시민 모임' 박주신 재고발
-2015년 10월 1일 MBC, '박원순 시장 아들 박주신 씨,병역 기피 의혹 수사'라는 제목의 뉴스 보도
-2015년 9월 2일 임종석 서울시 정무부시장의 MBC 고발 긴급 기자회견
-2015년 9월 9일 박원순 시장,MBC보도 담당 기자,보도국장,사장 등 허위사실 유포에 따른 명예훼손 혐의로 서울서부지검에 고소장 제출
-2015년 10월 2일 서울중앙지법,박주신 증인소환장 발송,출석일자는 11월 20일
-2015년 10월 6일 박원순 시장,강용석 변호사 상대 1억100원 상당 손해배상 청구소송 소장 서울중앙지법에 제출
-2015년 11월 20일 박주신 증인 불출석
-2016년 2월 17일 박주신 병역비리 의혹 '사실 아니다' 법원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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