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주택,'도심 속 난민 청년 위해'
행복주택의 정의
행복주택은 대학생,신혼부부,사회초년생 등을 위해 직장과 학교가 가까운 곳이나 대중교토 이용이 편리한 곳에 짓는 임대료가 저렴한 공공임대주택입니다.
행복주택 입주 계층
젊은 계층(대학생,신혼부부,사회초년생) 80%
취약계층 10%
노인계층 10%
박원순 서울시장은 "청년은 우리가 지켜야 할 희망이므로 청년 주거문제 해결은 우리 사회가 당면한 최우선 과제다. 고시원 같은 임시 거주지를 전전하며 도심 속 난민으로 떠도는 청년들이 안정된 주거공간에서 지내도록 역세원 2030 청년주택 사업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2030 역세권 청년주택 정책
올 7월부터 충정로와 봉화산역 등 지하철역 역세권 주변에 공공 임대주택인 행복주택을 대거 공급합니다.
역세권 고밀도 개발을 허용하면 청년들을 위한 저렴한 임대주택이 4만 가구 이상 들어설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취득세와 재산세 등 세금감면 혜택도 있습니다.
소형 공공임대주택은 주변 시세의 60~80%로 행복주택 입주 계층에게 제공됩니다.
행복주택 송파지구 개발 예상도
준공공임대주택은 전용면적 85㎡ 이하, 임대 의무기간 8년,임대료 상승률 연 5% 이내 규제가 적용됩니다.
수도권 아파트 전셋값은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어 아파트 매매가에 접근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서울을 벗어나 서울과 가까운 경기도권은 지속적으로 전입세대가 증가하고 있는데요.
행복주택과 같은 정책 사업이 일부에게 혜택을 줄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주거안정과 관련한 현실적인 대안은 될 수 없을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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