되도록이면 정치에 대해 언급을 안하려고 하면서, 영화·연예 관련 이슈들만 다루려고자 하였는데 오늘은 한마디 해야겠습니다.
민생을 외면하고, 어떻게든지 국민들에게 세금을 더많이 걷어내려고 하는 최근 일련의 정부정책은 '가정맹어호'란 단어가 떠오르게 합니다.
제가 이 말을 이 정부에게 쓸 줄은 몰랐습니다.
국민의 피같은 혈세를 걷어 효율적으로 사용하지는 못할 망정, 펑펑 있는대로 다쓰고, 또다시 그 책임을 국민에게 돌리고 있습니다.
그 혈세가 어디에 쓰였는지는 굳이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국민들은 바보가 아니라는 것이죠.
1인당 개인 부채가 1754만원이며, 해마다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며, 소위 하우스 푸어라고 하는 신조어가 생길 만큼 집 가진 빈곤층의 문제는 일본의 장기 불황에서 보듯이 그 형태와 내용은 다르지만 우리나라에도 이미 부동산 침체기가 시작 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국가부채는 약 500조원으로 이 또한 계속 증가 추세입니다.
물론 이러한 재정건전성 문제는 글로벌 위기를 벗어 나기 위해 사회간접자본에 재정 투입을 하여야 했던 불가피한 조치로 비단 우리나라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하지만, 경제성장률의 그늘에 가려진 국민의 아우성에는 왜 귀를 기울이지 않는지 의문이 듭니다.
지금까지의 정책으로 인해서 대기업들이 정부정책의 낙수효과로 혜택을 보았다면 이제는 분수효과에 의해서 밑에서부터 정부정책의 효과를 대다수의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할 수는 없는 것인지요?
하지만, 이러한 기대에 반하는 정부정책들이 쏟아지려고 합니다.
각종 공공요금의 인상, 물가인상에서부터 담뱃값 인상......최근에는 통일세 논란까지......
앞으로 어떠한 정책이 나와서 어떻게 세금이란 명목으로 뜯어갈지 두렵습니다.
국민들은 호랑이보다 세금이 더 무서워질 지경입니다.
우리나라의 세금 인상을 얘기하면 꼭 다른 OECD 국가에 비해 세금이 적다는 입장을 고수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하지만, 그만큼 복지에 혜택이 있지요.
<예기(禮記)>에 나오는 말로, 가혹한 정치가 백성에게 주는 폐해를 뜻한다.
중국 춘추시대(春秋時代) 말엽, 공자 일행이 태산(泰山) 근처를 지나는데, 여인의 울음소리가 들려왔다. 사정을 물어보았더니, 그녀는 "옛날에 시아버님이 호랑이에게 물려 가셨는데, 이번에는 남편과 자식이 모두 물려 죽었어요."라고 했다. 공자가 그 무서운 곳을 왜 떠나지 않았느냐고 묻자, 그녀는 이곳은 그래도 가혹한 세금에 시달릴 걱정이 없기 때문이라고 했다. 이에 공자가 "가혹한 정치는 백성들에게 호랑이보다 더 무서운 것이다."라고 제자들에게 말하였다.
출처: 시사상식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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