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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TI 규제 완화 이후
8.29 대책 이후 전세값 동향이 심상치가 않습니다.
전문가들은 DIT 규제 완화책에 대해서 시장이 반응하지 않는다는 측과 정책이 효과가 있는지는 3개월 정도 추이를 지켜봐야 한다는 측의 의견이 올라오고 있는데요.
매수 대기자들과 급매물을 내어 놓은 사람들은 추석 이후 추이에 대해서 관망하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우리 경제가 일본과 많이 닮아 있기도 하고, 서브프라임모기지론 사태로 벌어진 세계경기침체로 인해서 부동산침체론이 힘을 얻고 있습니다.
8.29 대책 이후 '집값이 아직도 비싸다, 더 떨어져야 한다'는 측과 '이제 바닥이다'는 측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 상황에서 전세값이 상승하고 있다, 전세대란 우려가 나오고 있는데요.
부동산 경기가 정상적인 상황에서라면,
전세값 상승 → 집값 상승 → 매매 수요의 증가 → 전세값 상승
이런 선순환 사이클이 적용되지만, 부동산 경기가 침체기인 이 때에 전세값 상승은 어떠한 결과를 초래하게 될지 예측하기가 힘듭니다.
 IMG_0022 by kiyong2 |
집값이 더 떨어지면 어떤 결과가 초래될까?
DTI 규제 완화 이후 집값이 더 떨어져야 한다고 하는 하락론자들은 시장경제원리에 맞게 시장의 자율에 맡겨야 한다고 합니다.
헌데, 이러한 주장에는 모순되는 점이 있습니다.
부동산 경기 침체의 원인은 복잡한 면이 있어서 딱 꼬집어 이거다 하고 말씀은 못드리겠지만, 제가 생각할 때 그 중에서 가장 큰 원인으로는 버블 세븐 등과 같은 부동산 억제 정책이 선행되었다는 것입니다.
투기에 의한 부동산 상승을 억제하자는 측면도 있었지만, 친서민 정책을 강조하던 전대 대통령의 부동산 정책 기조의 효과일 것입니다.
그러한 억제 정책과 함께 서브프라임 모기지론이 오면서 우리나라도 일본과 같은 버블이 터져서 장기 불황이 오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현재의 부동산 경기의 전반적인 침체를 낳았습니다.
즉, 현재의 부동산 경기침체는 시장논리에 영향을 받은 것이 아니라 정부정책에 의해서 억제된 측면이 강하다는 것이지요.
억제를 한 이유는 상기의 우려와 함께 인플레이션 우려도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부동산 경기침체는 시장에 악영향을 줍니다.
수출업체들은 호황을 누리고 있지만, 내수경기와 체감경기는 국민들이 별로 실감을 못하고 있는 형편이죠.
DTI 규제완화로 "빚내서 집을 사라"는 말이냐고 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러한 것은 단편적인 시각이라고 보여집니다.
성태윤 연세대 교수는 "DTI 규제 완화가 당장 직접적인 영향은 적더라도 중장기적으로는 정부가 부동산시장 규제를 서서히 풀 것이라는 시그널을 시장 참여자들에게 제공할 수 있다"
저는 이 말에 힘을 실어주고 싶은 입장입니다.
우리나라 국민의 부동산담보대출은 700조가 넘습니다.
기업의 PF 대출도 크게 증가하였지요.
부동산 경기가 더 침체하게 되면 우리나라는 지금 미국이 겪었던 서브프라임모기지론 사태와 일본의 잃어버린 10년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것을 회피하고자 정책적으로 억제되었던 것을 정책적으로 풀어보자는 취지에서 DTI 규제를 완화하였다고 봅니다.
또한 이 정책이 실효가 나타나지 않는다면 다른 부동산 활성화 정책을 내놓을 것이 분명하다고 느껴집니다.
정책에 대한 일관성은 없다
그런데 정부의 정책은 부동산 경기의 활성화를 원하는 것인지, 건축 관련 기업의 활성화를 원하는 것인지 정책의 일관성은 없어 보입니다.
이러한 생각이 드는 이유는 주택 공급의 과잉 때문입니다.
이미 공급이 과잉된 부동산을 계속 신규로 공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DTI 규제 완화책를 통해 부동산 경기 동향을 관망하고 있는 정부입니다.
정책에 대한 일관성을 지닐 때 정책의 실효성이 시장에 반응하겠지요.
활성화 하기로 하였으면 신규 공급은 중단을 해야 하는 것 아닐까요?
이미 LH공사에서도 부실하고 방만한 경영으로 인해서 진행중이던 사업을 속속 정리하면서 원성이 많은 형편입니다.
시장의 상황을 정확하게 보고, 어떠한 상황이 올지를 예측하여 적절한 시기에 적절하고도 유효한 정책이 아쉬운 대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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