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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스마트 TV 인터넷망 접속제한
스마트TV 이용에 대한 인터넷 트래픽 유발과 이로 인해 발생되어질 신규 인터넷 망투자에 대해서 KT는 제조사(삼성, LG)에 대해 IPTV나 VoIP(인터넷 전화)처럼 합리적인 대가체계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스마트TV는 보급 대수가 지속적으로 성장할 것이기 때문에 안정적인 망제공 및 개통, A/S 등 원활한 서비스가 불가하게 될지도 모른다는 것이죠.
스마트TV는 IPTV, VoIP와 같이 별도의 인터넷망 투자 없이 STB(셋톱박스)를 설치하고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네트워크 Free Riding(자체적인 네트워크 투자·운용 비용보다 낮은 요금 또는 공짜 서비스를 사용하는 개념)이라고 KT측은 주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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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관련하여 작년부터 KT와 제조사 측은 협상을 벌여 왔으나 비용 문제가 나올 때마다 협상이 중단되었고, 이에 KT는 10일부로 스마트TV 인터넷 접속제한의 극방 처방을 하게 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 스마트TV 접속제한에 대한 영향(KT측 주장)
-스마트TV를 이용하는 소비자라 하더라도 인터넷 이용이나 TV 시청에는 영향이 없을 것임.
-스마트TV 화면에서 제조업자가 제공하는 App/Web 서비스가 제한 또는 지연.
-스마트TV를 이용하는 소비자라 하더라도 인터넷 이용이나 TV 시청에는 영향이 없을 것임.
-스마트TV 화면에서 제조업자가 제공하는 App/Web 서비스가 제한 또는 지연.
소비자 피해 최소화 위해선 이해 당사자 간의 빅딜 필요
이 논란의 중심에는 '스마트TV 서비스를 이용하는 이용자가 부담을 해야 하는가?'하는 것에 대한 요금 부담의 책임 문제가 숨어 있습니다.
즉, KT의 주장은 트래픽을 유발하는 제조업자가 요금을 내야 한다는 것이고, 제조사측은 서비스를 이용하는 이용자가 요금 부담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IPTV와 인터넷전화 등 통신사가 인터넷 결합상품을 판매하고 있는 지금 시점에서 스마트TV와 연계된 결합상품을 추진하기 위해 제조사를 견제하려는 의도도 있다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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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입장에서는 요금 부담은 이용자가 아닌 제조사가 내는 것이 유리할 것이고, KT와 삼성의 힘겨루기에서는 누구 손을 들어줘야 할지 애매한 상황이 되었네요.
결과적으로 기업의 이익이 상충하는 복잡한 상황에서 소비자를 볼모로 하여 망 중립성 문제에 소극적인 제조사를 협상 테이블로 끌어 내려는 의도가 있어 보입니다.
제조사 측은 KT와 개별 협상은 하지 않겠다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KT의 트래픽 유발 주장과는 달리 망중립성 포럼에서도 스마트TV가 일반 PC와 별 차이가 없다는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어찌 되었건 KT와 스마트 TV 제조사 간의 큰 틀에서의 빅딜이 필요해 보이긴 합니다.
KT가 됐건, 제조사가 되었건 소비자에게 피해를 주는 기업은 브랜드 이미지 손상은 피할 수 없을테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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