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김재원 의원 담뱃값 인상 법안 발의

 

담뱃값 인상? 금연 효과는 미지수!

새누리당 김재원 의원은 현행 담뱃값 2500원에서 2000원 인상하는 법안을 발의했다고 한다.
'지방세법' 및 '국민건강증진법'에 이 같은 내용을 발의할 예정인데, 담배소비세 82%, 국민건강증진부담금 224% 인상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새누리당은 급진적인 담뱃값 인상보다 점진적인 담뱃값 인상에 무게를 두고 있는 듯 하다.
어쨌든 새누리당 김재원 의원의 담뱃값 인상 법안 발의는 담뱃값을 올리려는 방향으로 분위기를 잡고 있는 듯 하다.

담배의 해악이야 말해 무엇하랴만은 국민의 자유에 맡기지 않고 담뱃값을 올려 국민건강을 증진시키고자 강제하는 것은 세수 충원을 위한 빌미로 밖에는 보이지 않음이다.

트위터에서는 "국회의원 혜택부터 줄이라", "국민 건강을 위한다면 담배 생산을 아예 하지 마라"는 등 담뱃값 인상에 대한 논란이 많은데, 담뱃값 인상만이 해결책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The Killing Fields by cszar

얼마전 미국에서는 담배를 마약류로 지정하는 일이 있었다.
담배를 기호품으로 보느냐 마약류로 보느냐에 따라 담배에 대한 인식에 온도차가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새누리당이나 국회의원은 담뱃값 인상 이전에 담배를 마약류로 지정하여 기호품이라는 인식을 변화시키는 의도가 선행되어야 함이 맞다고 본다.
아직까지 흡연자들 대부분은 담배를 기호품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기호품인 담배값을 올려 국민건강을 생각하는 척 해주시는 분들께 고마움을 표시할 수가 없는 것이다.
담뱃값 인상 이전에 담배를 마약류로 지정해서 흡연자를 범법자로 처벌한다면 그야말로 금연의 나라 대한민국이 되지 않겠는가?
그리고 기왕 올리려면 아예 담배는 사치품목이 되도록 한값에 100만원씩 하는 것이 맞다.
왜 찔금찔금 올리면서 국민들 욕 보게 하고 욕 듣는 정부가 되길 자청하는가?

p.s. 흡연자들은 담뱃값 인상 되기 전에 월급 탈탈 털어서 담배 사재기 하는 것도 좋은 재테크 방법이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