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해철법 처리 그나마 다행
역대 최저의 법안 처리율을 보이면서 최악의 식물국회라는 오명을 얻은 19대 국회가 109개의 법안을 통과 시키고, 17개의 법안은 폐기시켰습니다.
그나마 신해철법이 통과된 것은 다행인 듯 합니다.
신해철법은 의료사고 피해자가 의사나 병원의 동의 없이 분쟁 조정을 신청할 수 있는 법안으로 자동조정개시 대상 의료사고 범위는 사망 또는 1개월 이상의 의식불명 및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등급 제1급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로 결정되었습니다.
신해철법은 예강이법이라고도 불리는 법안이었으나 고 신해철이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하면서 통상 신해철법으로 불리우게 되었습니다.
고 신해철의 절친인 남궁연이나 고 신해철의 아내가 신해철법을 통과시키기 위해서 무던히 바라고 바라던 법입니다.
이 법이 그나마 통과될 수 있었던 것은 여소야대 국면이 20대 국회에 펼쳐지게 되어서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런데, 신해철법이 통과되어 효력이 발생 되어도 신해철 집도의에 대한 소송은 따로 또 판결을 기다려야 하는 상황이죠.
고 신해철 가족과 신해철 집도의의 소송은 아직도 진행중에 있는 듯 합니다.
뉴스를 들어보면 이 사람은 고 신해철 사망사건 이후에도 계속 집도를 하였고, 또 의료사고를 내서 수술중단 명령을 내렸는데, 이 조치가 부당하다면서 소송을 제기했죠.
아무튼 긴 터널을 지나서 빛을 바라보고 있는 느낌인 듯 합니다.
모쪼록 이 소송의 결과도 많은 사람들이 바라는대로 결과가 나왔으면 좋겠네요.
그외 19대 국회에서 통과된 법안
-전월세 전환율 인하를 골자로 한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주민등록번호 유출 피해자가 주민번호를 바꿀 수 있도록 한 주민등록법 개정안
-부마민주항쟁 관련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장기요양기관의 재무 회계를 의무화하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통과되지 못한 법안
-사법시험 존치 내용이 포함된 변호사시험법 개정안
-소비자집단소송제 법안과 경제민주화 내용을 담은 상법 개정안
-세월호 침몰사고 피해학생의 대학입학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애니메이션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대통령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
-국회의원 겸직 및 영리업무 종사 금지에 관한 규칙안
-노동개혁 4법
-서비스산업 발전법
1만여 건의 계류 법안이 자동으로 폐기된 일하지 않는 역대 최악의 19대 국회
신해철법 통과 네티즌 반응
20대 국회는 여소야대 국회이고, 대선이 코 앞에 있으니 일하는 국회가 되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통과되지 못한 법안 다시 올려서 통과시켜야 된다 보여지네요.
특히나 소비자집단소송제나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반드시 만들어야 합니다.
그래야 옥시의 가습기살균제 같은 사건 다시는 탄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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