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드 배치 전격 결정 배경
실효성에 대해서 논란이 많았던 사드(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THAAD)의 배치가 전격적으로 확정이 되었습니다.
사드 배치를 확정하게 된 이유와 사드 배치 지역 후보군,앞으로의 영향 등에 대해서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사드 미사일 특징
사드 배치 배경
북한의 핵과 대량살상무기,탄도 미사일의 위협으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보장하고, 한미동맹의 군사력을 보호하기 위한 수단으로써 한반도에 사드 배치가 전격적으로 결정이 된 듯 합니다.
사드 배치 지역 후보군
양국의 발표문을 보면 주한미군 지역에 사드 배치를 할 듯 합니다.
이달 중에 정확한 사드 배치 지역을 발표할 것이라 하는데요.
후보군으로는 경기 평택,강원도 원주,충북 음성,경북 칠곡 등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사드 배치시 전자파의 인체 영향
사드는 원거리 탐지능력을 보유한 X밴드 레이더로 적의 탄두를 식별하여 고고도 지점에서 요격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X밴드 레이더: 1200km 반경을 야구공 정도의 크기를 판별할 수 있는 레이더로 사드 미사일을 유도하는 레이더
이 때문에 레이더의 전자파가 매우 강력한 것으로 알려져 있어서 전자파의 인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우려가 있어왔습니다.
사드 레이더는 전방 100m 인원 통제 및 안전 펜스 설치, 전방 3.6km까지는 통제된 인원만 출입 가능, 2.4km까지 항공기 비행 제한, 5.5km까지 폭발물 탑재한 항공기 제한 등 엄격한 조건이 있습니다.
얼마나 잘 지켜질지 그리고 이러한 엄격한 조건에도 불구하고 전자파의 인체 영향이 정말 없는지에 대한 신뢰 문제가 큰 관건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사드 레이더 위험반경
이런 인체 위해성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신뢰할 만한 정보는 없는 듯 합니다.
사드 미사일 제원
사드 배치와 중국,러시아 측의 반응
사드 배치는 중국와 러시아 등 주변국에서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사드가 지닌 파괴력은 그리 크지 않습니다.
사드는 선공격을 위한 무기가 아니라 방어적인 측면이 강한 무기체계임에도 이렇게 반대하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자국의 안보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치기 때문이죠.
현재 국제정세는 중국과 미국의 양강체제로 경제 영역 뿐만 아니라 군사 영역 등 많은 부분에서 라이벌 관계로 대치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마당에 사드 배치로 중국과 러시아와의 관계에 불확실성을 가져올 수 있게 되었습니다.
중국은 한반도에 사드 배치를 하게 되면 경제보복을 하겠다고 공언을 한 적은 없지만 충분히 그럴 가능성은 높아지게 되었습니다.
사드 배치와 한반도 핵보유
북한의 핵위협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나라가 선택할 수 있는 카드는 사드 배치와 한반도 핵보유 등의 카드가 있었다 보여집니다.
한반도에 핵을 보유하게 되면 주변국의 군비확장에도 큰 영향을 미치게 되어 현실적으로 선택 가능한 것은 사드 배치가 가장 유력시 되었죠.
그런데, 과연 이같은 결정이 북한의 핵보유나 주변국의 군비확장 경쟁을 막을 수 있을지는 의문이 듭니다.
하나의 미사일을 요격하기 위해 사드는 두 개의 미사일(각각의 미사일의 요격확률은 70%)을 쏘며 사드의 적중률은 90% 정도(두 개 미사일의 확률상승효과)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검증된 바는 없습니다.
사드 배치 비용
주한미군에 배치가 결정되게 되었으므로 주한미군지위협정(SOFA) 규정에 의해 사드 배치 비용은 한미가 분담을 하게 됩니다.
사드 배치를 이유로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 인상 카드를 꺼내 들 수 있다는 시각에 대해서 방위비 분담 협상은 2014년에 끝났다는 입장이지만 아마도 방위비 인상 카드를 꺼내들수 있는 가능성까지 배제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사드 논란 3대 쟁점(영상 출처: YT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