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케어 반대를 반대함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정책(일명 문재인 케어)는 문재인 대통령의 대표적인 공약사항 중의 하나입니다.

국민들이 문재인 대통령을 뽑은 이유 중의 하나이죠.

문재인 대통령 인스타그램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정책은 치매국가책임제, 65세 이상 노인의 임플란트와 틀니, 초음파 검사, MRI, 간병비 등 환자 부담이 컸던 병원비의 비급여 항목(고가의 검사나 약)을 급여항목으로 전환하여 환자들의 비급여 의료비 부담(보장성 70% 수준으로)을 줄여주겠다는 내용을 지니고 있습니다.

문재인케어 관련 트위터 실시간 반응글

문재인 케어 반대 의사 집회 보도 뉴스

문재인 케어 반대측

문재인 케어 지지측

-의사나 의대생,보수측

-집회의 목적: 문재인케어의 전면 철회 촉구

-문재인케어 반대하는 이유: "건강보험 재정 확보 방안이 없는 선심성 정책이다"

"의사들의 생존권이 달려 있기 때문이다."

"국가 재정이 파탄난다"

"5년 후 건보료 폭탄으로 돌아올 것"

-문재인케어의 혜택을 보게 될 대부분의 국민들

-문재인케어 목적: 병원비 걱정 없는 든든한 나라

-문재인케어 대상: 3800개 비급여 항목의 건보적용 등

-문재인케어 찬성하는 이유: "의사들의 집단이기주의"

문재인 케어가 실시되면 국민들이 혜택을 보는 것인 만큼 어느 정보의 건보료가 인상되는 것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의료량 급증이나 과잉진료에 대한 부분도 우려가 됩니다.

문재인 케어에 대해 바라보는 시각의 차이는 '김어준의 뉴스공장'에서 다뤄져 있는데요.

잠시 살펴보죠.

김어준과 전병헌 정무수석의 대화 중 일부만 발췌하였습니다.

사진 출처: 구글 검색

김어준: "아픈데 왜 구분해서 돈을 지원하느냐 이거죠? 저는 그렇게 이해 했거든요. 국가가 질병에 대해서 지원을 하는데 아픈데 왜 그걸 구분하느냐. 아프면 다 지원해 줘야지. 일정 정도까지는. 기본적으로 그런 접근 아닙니까?"

전병헌 정무수석

"문재인 정부는 국민들의 삶을 근본적으로 바꿔내는 분야에 재정의 우선분야를 두고 배분하고 지출하겠다라는 입장을 갖고 있는 것."

"기본적으로 정치라는 것이 또 국정이라는 것이 국민들과는 동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국민의 구체적인 삶을 바꿔내는 작업이라고 생각한다. 그런 측면에서 국민의 삶을 근본적으로 바꿔가는 하나의 과정이고 그것이 바로 예산 배정과 재정으로 나타나는 것."

"재정의 숫자도 중요하지만 재정을 어떤 철학과 국정 관점을 가지고 국정 우선순위 따라서 예산을 어디에 우선 배분하느냐의 문제가 바로 국정철학을 구체적으로 시현하는 과정"

"그래서 우리 이번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개혁안이 70%를 목표로 일단 가보자라는 그런 의지를 갖고 가는 것인데요.

사실은 자꾸만 재원,재원 얘기를 하는데 4대강 같은 엉뚱한 예산낭비 사업, 그리고 자원비리 같은 예산낭비,방산비리 같은 예산낭비. 이런 것들만 제대로 막아내고 모아도 국민들 건강 걱정 없이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드는 데는 충분하다 이런 우리는 관점을 가지고 있는 거죠. 더 이상 국민들에게 허리띠만 졸라매라 할 것이 아니라 이제는 정부가,국가가 국민들에게 최소한의 해야 할 역할과 책임을 다 하는 시대로 만들어 나가야 된다라는 그런 근본적인 문제의식이 있다는 거죠. 우리나라 노동시간이 OECD 평균 세계 2위 아닙니까?"

문재인케어가 시작되면 초음파, 자기공명영상장치(MRI),로봇수술,2인실 등 3800여 개의 비급여 진료항목에 단계별로 건강보험이 보장됩니다.

이를 통해 문재인 정부는 국민의 비급여 의료비 부담을 2015년 13조5000억 원에서 2022년 4조 8000억원으로 64% 가량 낮춘다는 목표를 세웠습니다.

국민 의료비 상승의 주범인 비급여 진료를 획기적으로 줄이는 것이 문재인케어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죠.

뇌혈관 수술비 2천만원에서 567만원으로 뚝 떨지고, 틀니 비용의 경우 64만원에서 38만원으로, 4인 병실이 없어 2인실에 입원했을 때 기본입원료(6인실 20%)에 상급병실 차액을 부담해야 했던 것도 2인실 급여화에 따라 40%만 본인 부담이 되면 입원비가 절반 수준으로 떨어집니다.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의 확대에 따라 하루 간병비 7만원, 입원료 9670원이던 하루 비용은 2만1240원으로 73%가 떨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