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방법, 불법 공매도 없애는 방법

재테크 주식 창업

by ILoveCinemusic 2024. 2. 6. 23:08

개요

-가격제한폭-

주식시장과 파생상품 시장에서는

개별 주식이나 종목이

특정 범위 이상으로

거래되지 못하도록 하는

제한폭이 있습니다.

이는 주로 주식 가격이

과도하게 상승하거나 급락할 때

시장이 심한 충격을 받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도입된 장치입니다.

만약 가격이 상승하여

제한폭에 도달하면

그 주식을 상한가라고 하며,

가격이 하락하여 제한폭에 도달하면

하한가라고 합니다.

상한가나 하한가 종목의 수는

그날의 주식시장의 상황을

간접적으로 보여주는 지표로 볼 수 있습니다.

-가격제한폭이 없는 나라-

미국, 영국, 독일, 홍콩, 프랑스,

이탈리아, 호주, 스페인, 뉴질랜드 등에서는

가격제한폭 제도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는 시장의 충격이나

흥분이 생기면 가격제한폭을 푸는 것을 의미합니다.

물론 이로 인해

가격이 급격히 변동할 수도 있습니다.

가격제한폭을 없애는

주장의 주요 근거 중 하나는

시장 조작을 어렵게 만들기 위함입니다.

가격제한폭이 있을 경우,

가격우선의 원칙과

시간우선의 원칙을 적용하여

거래 분위기를 조작할 수 있는데,

이는 큰 예수금(상한가)이

큰 보유량(하한가)으로 가능합니다.

그러나 가격제한폭이 없다면,

위와 같은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시도를 할 수 없습니다.

물론 이러한 단점이 있지만,

주식 가격이 폭락할 때

대처할 시간을 주어

빠져나갈 수 있는 장점도 있습니다.

실제로 가격제한폭을 도입한 나라들은

자석 효과라고 불리는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이는 한 번의 급등이나 급락이

연속적인 급등이나 급락을

유도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그러나 시스템 오류나

프로그램 매매로 인해

거래소 전체적으로 거래가 몰리는 경우,

예상하지 못한 급등 또는 급락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나라에서는 적어도

지수 수준에서 사이드카 제도와

유사한 장치를 갖고 있습니다.

이러한 가격제한폭은

원래 자산 시장의

디폴트 값으로 볼 수 있으며,

최근 가상화폐 거래소들이

가격제한폭을 적용하지 않는 것도

여기서 영감을 받은 것입니다.

가상화폐는 전세계의 거래소에

동일하게 상장되는 코인들이기 때문에,

모든 거래소가 가격제한폭을 동의해야 합니다.

만약 다른 거래소들이

가격제한폭을 적용하지 않는데

혼자서 적용한다면,

아무도 해당 거래소에서

거래하지 않을 것이므로

가격제한폭은 처음부터

고려되지 않았습니다.

-가격제한폭이 있는 경우 불법 공매도가 사라질 수 있습니다-

상하한가가 있는 한국 증시는

가격제한폭이 없는

선진국 증시들과 비교해서

가성비가 떨어집니다.

상하한가가 없는

미국, 독일,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 스페인, 호주 등의

선진국 증시와 비교하면,

한국 증시의 상승 가능성이 제한됩니다.

또한, 공매도 꾼들에게는

상한가와 V.I가 파산 리스크를

예방해주는 안전장치로 작용하게 됩니다.

이는 불법 공매도 천국이 되어 버린

한국증시의 코리아 디스카운트 요인입니다.

우리나라의 MSCI 선진국 지수 편입이

불발되는 이유 중 하나는

이처럼 투자 매력도가

떨어지는 가격제한폭 제도 때문입니다.

-현 주식시장 공매도 제도의 문제점과 개인투자자들의 요구사항-

1. 공매도 상환기간 제한 요구

현 자본시장법은 차입 공매도 상환기간이

기관과 외국인에 대해서는 정해져 있지 않아,

주가가 떨어질 때까지

무기한으로 기다리면

손해가 발생하지 않는 구조입니다.

이는 개인투자자와

크게 차이가 나며,

투자에 따른 리스크를

제도적으로 줄여주는 역할을 합니다.

무기한으로 이루어지는

차입 공매도는 우량회사의 파산 등으로 인해

대한민국의 경제와

산업 발전에 큰 장애를 줄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차입 공매도 상환기간을

일정기간으로 제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3개월

또는 6개월과 같은 기간으로 제한하고,

연장은 허용하지 않는

방식을 도입해야 합니다.

2. 공매도 전산화 요구

공매도를 하기 위해서는

먼저 주식 물량을 확보한 후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그러나 기관들은 약정 체결을 위해

시장에서 나가는 시점을 잡기 어려워합니다.

공매도를 위해 계약을 체결하다 보면

공매도 시점을 놓칠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물량이 확보되지 않으면

거래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주가가 떨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도

거래를 진행하고 싶은

욕구를 느끼게 됩니다.

3. 무차입 공매도 강력 처벌 요구

이런 요구사항들을

개인투자자들이 4차례의 청원을 통해

정부에 알렸으나

현재까지도 대책이

마련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가격제한폭을 없애는 것은

이러한 모든 요구에 대한

간편한 해결책일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가격제한폭에 대한 시대별 변화

1950년대에 대한민국 주식시장

설립 초기부터

가격제한폭이 있었으나

그 당시 자료는

거의 남아있지 않습니다.

1970년대에는 몇십원 단위로

가격제한폭이 정해져 있었고,

1980년대와 90년대 초중반에는

주식 가격제한폭이

17개의 단계로

상하한가가 정해졌습니다.

1995년 4월부터

가격제한폭이 ± 6%로 확대되었고,

이후 규제완화와 외환위기에 따라

가격제한폭이 계속 확대되었습니다.

2015년에 현재의 형태로

가격제한폭이 확정되었으며,

유가증권시장, 코스닥시장,

K-OTC, 장외시장은 ± 30%이며,

선물시장은 ± 50%입니다.

금융위원회는 상하한가제도를 없애고

단일가매매상태로 전환하는

방안을 연구 중입니다.

참고로, 2015년 6월 15일부터

가격제한폭이 ± 30%로 확대되었으며,

변동성완화장치(VI) 제도가 도입되었습니다.

-게임스탑 주가 폭등 사건-

2021년 1월,

레딧을 중심으로 한

개인 투자자들의 역동적인 움직임이

대형 헤지펀드들을 향한

반격의 불꽃을 일으켰습니다.

그들은 공매도에 맞설

레딧 커뮤니티의 힘을 모아

게임스탑 주식을 대량으로 매수하였고,

그 결과 주가는 폭등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세상을 놀라게 한 것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로빈후드라는 미국의 유명한

주식 거래 앱이

개인들의 게임스탑 매수를

제한하면서 논란이 거세지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파장은

게임스탑에만 머물지 않았습니다.

급증한 변동성은 매도 심리를 자극하여

미국 시장이 하락하게 만들었고,

그 영향은 세계 금융 시장으로 전파되어

다른 시장들도 조정을 겪게 되었습니다.

또한, 무료 트레이딩 앱에서의 매수 제한과

본문 제목

본문

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