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정부와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 간의 5조원대 규모의 소송이 오늘부터 시작된다 합니다.
먹튀 론스타는 그동안 우리나라에서 얼마나 챙겨갔고, 이번 정부·론스타 간의 소송의 쟁점은 무엇이며, 소송의 전망은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 좀 알아보겠습니다.
이번 소송에 국민의 세금 5조원이 걸려 있는 재판인 만큼 관심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정부˙론스타 ICSID(국제투자분쟁해결기구) 일지
2001년 스타타워 인수
2003년 론스타, 외환은행 인수
2006년 론스타, 외환은행 매각 추진 발표
2007년 HSBC, 론스타 보유 외환은행 지분 인수합의 발표 및 금감위에 승인 신청
2008년 HSBC,계약 파기 발표
2010년 하나금융, 외환은행 인수계약 체결 발표
2012년 1월 금융위, 하나금융의 외환은행 인수 승인 11월 론스타, ICSID에 한국정부 제소
2015년 5월 15일 ICSID 첫 심리 시작
론스타는 2012년 1월 정부의 승인을 받아 3조9157억원에 보유지분을 넘겼습니다.(론스타의 외환은행 매각 과정 투자 수익은 4조 7000억원)
그런데, 외환은행 매각이 지연되면서 더 많은 수익을 챙기지 못했다는 것이 이번 소송 제기의 이유이죠.
론스타는 손해금액 2조원과 지금까지의 이자 등을 감안해 총 3조3800억원을 물어달라고 ISD에 제기했습니다.
참으로 적반하장 격의 소송인 셈입니다.
론스타·외환은행 인수 매각 관련 일지
론스타 펀드는 원래 부동산 전문 헤지펀드인데, 아시아에서는 태국, 일본, 한국에만 투자하고 있다 합니다.
론스타 펀드 회장 존 그레이켄
바꿔 생각하면 우리나라 펀드가 다른 나라에서 이같은 투자수익을 거둔다면 박수를 쳐 줄 일이긴 하지만, 그 반대의 케이스이니 열받는 일이라고 할 수밖에 없겠죠.
외환은행 때 뿐만 아니라 극동건설 인수 후 매각 시에도 막대한 시세차익(배당금, 유상감자,매각 등)으로 1700억원의 투자를 하여 7120억원의 수익을 냈죠.정부·론스타 소송 쟁점
론스타가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핵심 쟁점들을 정리해보면 외환은행 매각이 지연되어 5조 1천억원의 손해를 봤다는 것과 '한·벨기에·룩셈부르크 투자협정(BIT, 양국 기업이 상호 국가에 투자한 경우 세금을 면제해준다는 조항)'에 근거하여 론스타 측에 8500억원의 세금을 물린 것이 정당한 지의 여부입니다.
소송의 전망
이미 론스타는 국내에서는 먹튀의 대명사가 된 사건인데, 막대한 국부가 유출되었고 또다시 5조원이라는 막대한 국민의 세금이 유출될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우리나라로써는 이번 론스타와의 ICSID소송이 사실상의 첫 소송인 셈인데, 이 소송에서 패소할 경우 다른 소송에 있어서 굉장히 나쁜 선례를 남길 수 있으며, 추후 이와 같은 소송이 물밀 듯이 제기될 수 있다는 점에서 반드시 승소를 이끌어내야 할 것 같습니다.
법률 관계자 사이에서도 이번 소송의 결과가 예측하기 어려워 결과가 어떻게 나오게 될지 정말 우려스럽습니다.
그렇지만 국민된 한 사람으로써 국부의 유출이 재발되는 걸 막기 위해서라도 이번 소송 반드시 승리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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