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 로켓배송 위법성 논란 장기화 국면

쿠팡 로켓배송 위법성 논란 장기화 국면

쿠팡 로켓배송이란?

쿠팡 사이트에서 9800원 이상의 상품에 대해 무료배송을 하는 서비스

 

 

쿠팡 로켓배송 위법성 논란 이유

물류업계가 쿠팡의 로켓배송은 비영업용 차량배송이므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을 위반했다 주장하면서 위법성 논란이 되고 현재 이어지고 있다.

 

 

쿠팡 로켓배송 위법성 논란에 대한 진행 상황

법제처가 쿠팡 로켓 배송의 불법여부에 대해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

법령해석심의위원회는 상정된 '로켓배송 안건'에 대해 논의했지만 판단을 유보하고 폐회했다.

심의위는 쿠팡 로켓배송의 위법성 뿐만 아니라 사회 전 분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논의를 했다고 한다.

법제처의 판단 유보에 따라 쿠팡 로켓배송 불법논란은 장기화 국면으로 접어 들었다.

 

 

한국통합물류협회는 법제처의 판단과 상관없이 쿠팡을 상대로 법적대응에 나설 계획이라 한다.

 

이에 쿠팡 관계자는 법제처의 판단은 정부의 유권해석인만큼 존중하고 이행할 생각이지만 물류협회가 소송에 나서면 우리도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물류협회 관계자는 로켓배송 위법 논란을 잠재우기 위해선 택배사업을 명확히 규정하는 법적 정비가 시급하다며 정부가 해결의지를 보이지 않는 동안 이런 논란은 계속 될 것이다.

이는 쿠팡도 물류업계도 모두 도움이 되지 않는 일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