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수사발표,대선후보들 반응 모음

특검의 수사발표가 있었습니다.
특검의 수사발표가 헌재의 탄핵 심판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모르겠지만, 헌재의 탄핵 심판 결과 발표가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의 특검의 수사발표라 전국민적인 관심을 모으게 되었습니다.

이번 특검 수사발표에 대해서 대선주자들은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탄핵이 되고 난 후 대선정국으로 이어질 것은 자명한 사실이고, 이들 대선후보 중 차기 대통령이 나올 것이기 때문에 누가 가장 국민의 뜻과 같은 사이다 발언을 했는지가 개인적으로는 매우 궁금했습니다.

출처: 안철수 페이스북


오늘 특검이 수사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혐의를 자세하게 밝혔습니다.

특검수사를 통해 박근혜 대통령이 헌법유린과 법률위반, 나아가 사적 집단의 이익을 위해 국가권력을 총동원했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정경유착이 21세기 대한민국에서 버젓이 자행되었다는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헌재의 선고도 임박했습니다.

저는 헌재가 국민과 국회의 뜻을 따라 현명한 판단을 내릴 것이라고 믿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가장 큰 잘못은 헌법을 수호해야할 책임을 저버린 것입니다.

대한민국 헌법 1조에는 중요한 두 가지 선언이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라는 것과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것입니다. 


민주공화국은 세 가지 기반 위에 서 있습니다. 국민주권주의 · 법의 지배 · 민주주의입니다.

박근혜 · 최순실의 국정농단 사건에 가담한 모든 사람들은 이 세 가지 대원칙을 다 무너뜨린 큰 죄를 저지른 것입니다.


국민주권주의에 따라 국회는 국민의 탄핵 요구에 234명의 의결로 부응했습니다.

헌법재판소도 헌법제정권력인 국민의 위임에 따라 탄핵을 인용할 것입니다.

그것은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것을 확인하는 민주공화국 선언입니다.


그런데 박근혜 대통령은 국민 앞에 약속한 검찰수사와 특검수사를 모두 거부했습니다.

법 위에 군림했습니다.

헌재에서 탄핵이 인용된다면 검찰은 신속하게 수사를 해야 합니다.

만약 수사에 불응한다면 강제수사도 해야 합니다.

법은 만인 앞에 평등하게 적용되어야 합니다.

사법정의를 바로 세우는 것은 무너진 국가에 대한 신뢰를 되찾는 첫걸음입니다.


삼성 이재용 부회장도 구속되었고, 김기춘 비서실장 · 조윤선 문체부 장관 · 안종법 수석 · 문형표 전장관도 구속되었습니다. 공범은 물론 종범도 구속되어 있는데, 주범인 박근혜 대통령이 수사를 받지 않는다는 것은 법의 지배를 부정하는 것입니다.


나아가 박근혜 정권은 문화예술계 인사들은 포함해 중요한 인사들을 불법적으로 사찰했습니다.

검찰총장을 사찰하고 대법원장도 사찰했습니다.

심지어 헌재 재판관도 사찰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정치적 반대자들에게 불이이을 주기 위해 블랙리스트를 만들었습니다.

생각과 표현의 자유를 억압했습니다.

민주주의를 근본적으로 파괴한 것입니다.

심지어 박근혜 대통령의 헌재 대리인은 공공연하게 헌재 심판 결과에 대한 불복을 주장합니다.

민주주의를 전면 부정하는 것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에 가장 시급한 일은 무너진 국민주권주의 · 법의 지배 · 민주주의를 다시 세워 대한민국이 민주공화국임을 분명히 하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의 가치 아래서 국민통합을 이루고 미래로 나아가야 합니다.



출처: 문재인 페이스북


특검 수사결과가 가리키는 사실은 분명합니다. 

탄핵을 피할 수 없고 사법처리도 피할 수 없습니다. 

사유가 명확합니다. 

대통령은 헌법을 유린하고 국정을 농단했습니다. 국민 모두를 부끄럽게 만들었습니다. 중차대한 범죄사실이 드러난 대통령의 파면은 역행할 수 없는 순리이고,정의의 출발입니다. 






이제 검찰은 시험대에 올랐습니다.

그동안 검찰은 수많은 갈림길에서 명예롭지 못한 선택을 반복했습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특검을 불러낸 것은 검찰이었습니다.

국민의 검찰로 거듭날 것인지, 욕된 역사를 반복할 것인지 선택은 검찰의 몫입니다.

국민과 역사는 검찰의 수사를 엄정하게 평가할 것입니다. 국민은 지금 권력적폐 청산과 새로운 대한민국의 길을 열고 있습니다. 그 길에서 이탈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검찰 스스로 달라진 모습을 보여줄 것을 국민과 함께 요청합니다.



황교안 대통령 대행, SNS를 통한 특검 수사발표에 대한 별다른 코멘트나 반응이 없었음.



안희정 측은 대변인 논평을 통해 특검 수사결과에 대한 코멘트를 했습니다.


"특검수사 결과로 박 대통령 탄핵 인용은 기정사실이 됐다. 특검의 수사결과 발표로 박 대통령과 최순실씨의 뇌물수수 공모 혐의가 사실로 확인됐다. 


블랙리스트 실체도 박 대통령과 김기춘 전 비서실장의 합작품이었음이 밝혀졌다. 

더욱 중요한 것은 탄핵 인용 이후 분열된 국론을 어떻게 수습하는가. 탄핵 인용 이후 분열된 국론을 통합하는 방법은 정치권의 당리당략을 떠난 정치대연정 밖에 없다. 


대한민국은 정치대연정을 통해 국민통합대연정과 지역균형대연정으로 나가야한다. 

정치대연정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자유한국당의 통렬한 반성과 사죄,해체 수준의 당 개혁, 그리고 탄핵 이후 적폐를 청산하기 위한 개혁입법에 대한 완전한 동의가 전제되어야 한다. 자유한국당의 참회록을 기대한다."



이재명 성남시장은 "특검이 발표한 수사 결과는 박 대통령 탄핵 인용을 더욱 확실시했다. 관련자의 수사 비협조로 인해 수사를 절반밖에 진행하지 못한 점은 아쉬움이 남는다. 어려움 속에서도 진실을 밝히기 위한 90일간의 여정에 아낌없는 박수를 보낸다.


황교안 대통령 대한을 제외한 대선후보들은 특검 수사발표에 대해서 '탄핵' 또는 '탄핵 인용'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여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이 될 것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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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기문 지지율 대망론 넘어 대세론 가닥

반기문 UN 사무총장이 여권의 차기대선후보로 확실시 되고 있는 가운데, 최근 차기대선후보 여론조사에서는 반기문 사무총장을 포함한 지지율 여론조사 결과가 마치 당연하듯이 발표되고 있습니다.

 

 

반면에 야권의 잠룡들인 더민주의 문재인과 국민의당 안철수는 대표직을 내려놓고 물밑 행보를 이어가려고 하는 듯 합니다.

 

 

문재인은 사퇴발언으로 스스로 족쇄를 찬 격이고, 안철수는 리베이트 의혹으로 된서리를 맞고 있죠.

여론의 동향이 잠잠해지거나 혹은 바뀔 때까지 때를 기다리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최근 여론 조사 결과(리얼미터)를 살펴보면 반기문 23.4%, 문재인 19.3%, 안철수 12.8%로 반기문은 대망론을 넘어 대세론으로 가닥을 잡고 있는 것 같습니다.

 

 

20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여소야대 정국에 성공하면서 정권교체의 희망을 품었던 야권으로써는 뼈아픈 부분인데요.

 

 

인정할 것은 인정해줘야 다음도 대비할 수 있는 것이겠죠.

반기문의 등장 이후 반기문의 지지율이 꾸준히 상승하고 있고, 국민의당 안철수의 지지율이 하락하고 있다는 것은 안철수와 국민의당을 지지하던 중도표가 반기문의 등장으로 많이 옮겨갔다는 분석이 있습니다.

 

 

정당지지율을 살펴보면 새누리당 30%,더불어민주당 23%,국민의당 14%,정의당 6%입니다.

차기대선후보나 정당지지율를 살피면 여야로 양분해보면 분명 야권의 파이가 큰 것이 맞지만 야권 내에서도 여러가지 갈등과 잇권이 부딪히는 부분이 많아서 통합이 쉽지는 않으리란 것이 문제입니다.

 

 

야권은 정권교체를 위해서는 분명 힘을 한 곳에 모아야 하는데, 문재인과 안철수의 갈등은 아마도 대선 정국 마지막까지 이어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야권이 힘을 합치더라도 그들을 지지하던 표가 그대로 야권으로 향하리란 법도 없습니다.

일부 표가 반기문에게도 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현재로써는 정권교체의 희망은 없으며, 차기 대통령도 반기문이 될 가능성이 가장 높죠.

여론조사 결과도 그렇고 정국의 분위기도 그렇습니다.

 

 

여권으로써는 아무 하는 일 없이 가만히 뒷짐만 지고 있어도 정권의 연속성이 보장되게 생겼습니다.

단단하고 견고한 새누리당의 부동층 30% 정도의 힘이라고 할 수 있겠죠.

 

▲실질적인 대선 행보로 해석될 수 있었던 반기문-김종필 회동

 

여기에 더해 대선 정국에서 캐스팅보트 역할을 하였던 충청도의 힘을 무시할 수 없습니다.

충청도의 표심에 따라 대선 결과가 나뉘어졌었죠.

 

 

반기문의 대망론은 현재 대세론으로 가닥을 잡고 있으며, 그 대세론은 현실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여기서 변수가 역시 국민의당과 안철수라 할 수 있습니다.

국민의당과 안철수의 선택에 따라 결과가 뒤바뀔 수도 있죠.

 

 

좀 더 많은 지지율을 지닌 문재인이 안철수를 밀어줄 리는 만무하니까 말이죠.

누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누군가 한명은 반드시 양보를 통한 단일화를 해야 하는 것은 분명합니다.

 

분명한 것은 여권은 현 상태가 대선정국까지 이어지길 바랄 것이고, 야권은 현 상태가 대선정국까지 이어지지 않기를 바라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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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민 리베이트 의혹 국민의당 안철수 지지율

김수민 리베이트 의혹은 새정치를 표방하는 국민의당과 차기대선 후보인 안철수에게 심각한 타격이 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김수민 리베이트 의혹의 검찰 수사 결과와 상관없이 '관행', '일감 몰아주기'와 같은 단어들이 나오면서 잡음이 그치지 않고 있고, 김수민 의원의 리베이트 의혹과 별도로 비례대표 공천 과정에 대한 국민 눈높이에 맞는 해명도 나오지 않고 있는 상황이죠.

 

△국민의당 자체중간조사 결과를 발표하는 이상돈 의원

김수민 리베이트 의혹은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

 

4.13총선에서 국민의당과 안철수 대표의 정치적인 모토는 지금의 양당체제로는 정치가 변화할 수 없다는데 호소를 하면서 정치가 변해야 한다며 국민의당을 지지해달라고 호소를 하였었습니다.

 

'잘하면 1등, 못해도 2등'이라는 현정치에 대한 정치혐오를 느끼는 유권자들에게 정치권의 변화에 대한 갈망을 원하는 부분이 맞아 떨어지면서 38석이라는 교섭단체 구성을 할 수 있는 표를 얻으면서 국민의당은 제3당이 되었습니다.

 

 

국민의당과 안철수 대표의 정치적인 전략이 성공을 거둔 것이죠.

그리고, 제1당이 된 야당과 제2당이 된 여당의 캐스팅보트로써의 존재감을 키우면서 제3당으로써 승승장구하였던 국민의당과 안철수 대표였습니다.

 

 

그렇지만 김수민 리베이트 의혹은 국민의당 창당 이후 최대 위기에 봉착하고 있다고 봐야 할 것입니다.

존재감을 키워가던 국민의당과 안철수 대표의 대권을 향한 꿈이 눈 앞에서 사라지려고 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불과 대선을 2년도 채 남겨놓지 않은 상황에서 김수민 리베이트 의혹은 검찰 결과가 국민의당이나 안철수 대표가 바라는 바대로 나온다 해도 회복할 수 없는 치명타가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공교롭게도 반기문 UN총장의 방한 이후에 이런 일들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주지하다 싶이 4.13총선은 여당의 패배이기도 하였지만 그동안 여당에서 거론이 되던 대선잠룡들이 줄줄이 존재감을 잃어버린 민심의 결과이기도 했습니다.

 

4.13 총선 이후 민심을 살펴보면 더민주의 문재인과 국민의당 안철수 두 대선후보가 지지율이 나란히 상승하면서 정권교체에 대한 민심이 반영되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반기문 카드가 떠오르면서 단숨에 이런 여론이 역전이 되었고, 이후에 김수민 리베이트 의혹 사건이 터지면서 국민의당과 안철수 대표의 지지율이 동반 추락하고 있는 것입니다.

 

 

현재의 여론으로 보자면 반기문(사견으로는 거의 100% 여당의 대선후보로 나올 것으로 보여집니다.)과 문재인의 양강구도가 형성이 되고 있는 조짐이 보입니다.

 

△충청 대망론과 반기문 대망론이 한창이던 반기문 사무총장 방한 당시 대선 후보 선호도 여론조사 결과(컨벤션 효과로 인해서 대선후보 중 지지율 1위)

 

안철수 대표와 국민의당은 현재의 민심으로만 보자면 캐스팅보트를 쥔 제3당의 존재감은 완전히 사라졌다고 보여지고 있으며, 새누리당과 더민주의 지지자들에게 협공을 당하는 위치에 있다 보여집니다. 

 

 

반기문 카드 등장 이후 안철수 대표의 지지율 하락은 반기문 사무총장과 안철수 대표의 지지층이 겹치는 면이 있다고 합니다.

 

김수민 리베이트 의혹이 아니더라도 안철수 대표의 대권가도에 금이 가는 부분이라 할 수 있죠.

 

 

 

문제는 이와 같이 당면한 문제를 파헤치고 지지율을 되돌릴 만한 시원한 해결책이 보이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더군다나 김수민 리베이트 의혹의 검찰 수사 결과가 국민의당이 원하는 결과가 아닐 경우 국민의당을 지지했던 지지층들이 더많이 빠져나가게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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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반기문 안철수 대선 후보 지지율

20대 총선이 끝나고 나서 차기 대선후보로 거론되는 후보자들 간의 지지율이 변하고 있습니다.

달라진 민심을 읽을 수 있는 대목입니다.

 

결과부터 거론하면 1위 문재인 22%, 2위 반기문 21%, 3위 안철수(14.4%)입니다.(한국리서치)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의 지지율 상승이 단연 돋보이는데요.

총선 이전에는 top3 밖에 있었으나 총선 이후 많은 지지을 받으면서 안철수 신드롬이 일었던 당시의 인기를 재현하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다른 설문조사 결과도 살펴보죠.

 

리얼미터 18일 정당지지도 여론조사 결과

1위 더민주 30.4%

2위 새누리당 27.5%

3위 국민의당 23.9%

 

리얼미터 차기 대선주자 지지도

 

더민주 문재인 전 대표 24.7%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 18.9%

 

새누리당 오세훈 전 시장 10.1%

 

새누리당 전 대표 김무성 8.7%

 

박원순 서울시장 6.9%

 

무소속 유승민 5.0%

 

안희정 충남지사 2.6%

 

정의당 심상정 대표 2.6%

 

박근혜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도 31.5%(취임 이후 가장 낮은 지지율)

 

 

이번 여론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반기문 UN사무총장이 대선 레이스에 뛰어들 것인가가 가장 큰 변수라 할 수 있겠고, 문재인 전대표와 안철수 대표의 야권 정계개편 여부에 따라 지지율의 변화가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직 반기문 UN사무총장이 대선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기 때문에 반기문 UN총장을 제외한다면 리얼미터의 여론조사 결과를 따르는 게 맞다 보여집니다.

 

그러므로 현재로써는 1위 문재인 2위 안철수 정당지지율에 있어서도 1위 더민주 2위 새누리당 3위 국민의당이 맞다 보여집니다.

 

 

총선 결과 낙마한 오세훈 전 시장이나 총선 결과를 두고 당 대표직을 사퇴나 김무성 대표나 대선 후보로서는 회복하기가 힘든 결과를 받아 들여야 하게 되었다 할 수 있겠죠.

 

 

이런 와중에 반기문 UN사무총장이 과거 유학시절 전두환 군사정권에 탄압을 받은 고 김대중 대통령이 내란음모죄로 미국에 망명중이던 때 동정을 파악하여 전두환 정권에 보고한 이력이 알려지면서 파문이 일고 있습니다.

 

 

총선에서의 패배와 차기대권 유력주자로 거론되던 반기문으로서는 굉장한 치명타를 맞게 된 것이라 분석될 수 있겠습니다. 

 

총선 이후 여소야대의 정국이 펼쳐질 전망이고, 국회의장도 야권에서 탄생될 전망이 우세한 상황이어서 여러 가지로 야권에 유리한 상황입니다.

 

현재 상황으로써는 정권교체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문재인이냐 안철수냐 이 싸움이 전개될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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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민주 123석 새누리당 국민의당 의석수

더민주 123석 새누리당 122석 국민의당 38석 정의당 6석 무소속 11석!

 

무소속으로 나왔던 안상수 의원이 무조건적으로 새누리당으로 복당을 하겠다고 선언을 했습니다.

 

 

김무성 대표는 투표의 결과를 책임이고 사퇴를 하였죠.

투표는 끝났지만 정계재편은 남아 있고, 내년 대선을 위한 준비를 하기 위해 3당 간의 힘겨루기가 계속될 것 같습니다.

 

 

오늘 영화를 보러 갔다 왔는데, 사람들이 모인 곳에서 정치 얘기가 많았었습니다.

여소야대는 국민의 준엄한 심판으로 국민이 없는 정치를 해왔던 정치꾼들을 골라냈다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야당에 힘을 실어줬으니 뭔가 바뀔 것이라는 변화에 대한 갈망이 있는 듯 했습니다.

 

 

국민을 위한 정치 없이 자신들의 밥그릇 챙기기에만 전력을 기울였으니 당연한 결과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정부와 집권여당의 실정에 대한 국민의 심판입니다.





이제 국민들은 각 당이 자신들의 공약을 잘 지키는지 잘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표를 얻기 위한 일시적인 거짓공약을 남발한 것이었다면 다시 한번 표로 심판을 해야겠죠.

 

 

안철수의 국민의당은 캐스팅보트 역할을 하게 되었습니다.

 

 

 

정치 공학적으로 전문가들이 해석하기에 이번 국회의원 선거로 인해서 그동안 대권잠룡으로 손꼽혀왔던 김무성,김문수,오세훈 전 서울시장 등이 모두 대권에서 멀어졌다고 해석되고 있습니다.

 

 

아마 앞으로 여권이 내놓을 수 있는 카드는 반기문 UN총장 정도가 되지 않을까 싶네요.

이번 선거에서 호남의 표심을 얻지 못한 문재인도 마냥 웃을 수만은 없다 하더군요.

 

 

그렇지만 더민주가 당초 110석을 목표로 했던 것에서 목표치를 초과달성하면서 123석이란 의석수를 얻어낸 점에서 안철수의 국민의당과의 야권 개편 문제가 아직 남아 있다 보여집니다.

 

 

이제 안철수는 한번 양보했으니 더 양보하지는 않을 것이라 보여진다는 점에서 차기 대선후보로는 안철수,문재인,반기문 총장 정도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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