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12일에 메일함을 열어보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티스토리 블로그 동영상 규제 안내>란 제목의 메일을 열어 봤더니, 아래와 같은 내용이었습니다.


해당 포스팅 제목은 <소을커플의 보디가드>란 것으로 뮤직비디오 형식의 보디가드폰 CF입니다. 꽃보다 남자의 F4중의 구준표와 쉐끼루 붐 등이 출연햇던 것으로 이 포스팅을 하게 된 동기는 정확히는 기억이 안나지만 어떤 경품 이벤트의 일환으로써 동영상을 포스팅해서 해당 URL을 등록하면 이벤트에 참가하게 되어 추첨후 경품을 주는 방식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제가 다음 고객센터를 통해 이의제기한 내용입니다.
메일을 받고 좀 당황했네요.저작권에 신경을 쓰면서 포스팅하고 있는데 말이죠.
문제가 된 포스팅이고 지금 티스토리측에서 비공개처리해 놓았습니다.

http://blogmania.tistory.com/463

본 게시물은 이벤트로 진행된 동영상물로 그 이벤트의 취지가 블로그에 퍼가기하여 공개설정을 해놓음으로써 경품 당첨의 대상이 되게 하는 그런 내용의 것이었습니다.
이 게시물 뿐 아니라, 관련된 유사한, 대부분의 포스팅이 그러합니다.
따라서, 본 개인에게는 저작권 침해에 대한 권리를 물을 수 없을 뿐 아니라, 규제 되는 것 자체가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벤트에 참여한 것 밖에는 없으니까 말이죠.
이벤트 참여도 추후에 저작권법에 저촉이 되는지 않되는지 구분하면서 참여해야 합니까?
이벤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 그러한 것을 홍보하고 나서, 이제와서 권리침해로 포스팅한 것을 규제한다라?
앞뒤가 안맞는 그런 행위로 밖에는 비춰지지 않는군요.

[Daum 고객센터에서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고객님.

세상을 즐겁게 변화시키는 Daum 고객센터 TV팟 담당자 김00입니다.

먼저, 답변이 늦어진 점 사과드립니다.

문의하신 동영상 규제에 대한 답변드리겠습니다.

등록하신 동영상이 삭제되어 많이 당황하셨으리라 생각됩니다.

말씀하신 내용을 토대로 영상을 확인한 결과, 해당 영상은 음악 저작권 협회의 요청에 의해 저작권으로 규제된 것으로 최종 확인되었습니다.

음저협 요청에 따른 동영상 규제 안내 : ☞ 여기를 클릭

참고로, 규제된 영상의 복원을 위해서는 음원을 영상에 사용하시면서 권리자(음저협, 저작인접권자)로부터 사용 허락을 받았다는 증거자료를 가지고 있다면 저희 측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을 통해 보내주시면 저희가 확인 후 알맞은 조치를 취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작권 보호를 위한 방안이오니 고객님께 너그러운 양해를 구하며, 긍정적인 답변 드리지 못해 죄송합니다.

다른 궁금하신 사항은 언제든지 문의 주시면 성심 성의껏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형형색색 원색의 아름다움이 빛을 발하는 6월, 고객님의 마음에도 아름다운 색이 스며들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음원의 권리자로부터 사용 허락을 받았다는 증거자료를 제출하라?
솔직히 저는 이벤트에 참여한 죄(?) 밖에는 없습니다. 이벤트 주최사가 이런 부분을 미리 해결해 놓고 이벤트를 진행해야 하는 것 아닐까요?
이런 부분이 해결되지 않는다면, 경품 이벤트에 참여하고 싶어도 '구데기 무서워서 장 못 담근다'는 속담처럼 참여하기가 겁이 나겠네요.
인터넷 홍보를 위해서 퍼가기를 하라고 경품 이벤트 참여자를 독려해 놓고, 음저협에서는 이를 저작권 침해 소지가 있으니 규제를 바란다?
이거 뭔가 잘못된 것 아닐까요?
홍보를 위해서 블로거를 이용하고, 돈이 될만하니까 이제는 너네 필요 없다는 식으로 저작권 부분으로 블로거를 옭아매려는 식으로 밖에는 해석이 안되네요.
저작권법이란게 이현령비현령(耳懸鈴鼻懸鈴: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식으로 운영이 되어서는 안되는데, 지금의 이러한 인터넷 홍보 이벤트와 저작권 사이에는 분명히 이러한 점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제 블로그 공지에도 밝혔듯이 저작권에 저촉이 되는 포스팅은 자진 삭제할 예정입니다만, 기분이 나쁜 것은 어쩔 수가 없네요.
저작권 관련 포스팅을 하면서 느낀 것이지만 아직까지는 저작권법이 사용자나 권리자, 모두에게 납득이 갈만큼 이해가 되어지기 보다는, 시행착오가 있는 과도기라는 생각이 됩니다.
이 시행착오적 시기에 피해를 입는 일이 없도록 이러한 부분은 분명히 개선되어져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위 포스팅은 보디가드폰의 홈페이지 이벤트에서 가져온 것으로 기억되는데요, 국내 수위의 기업이 이러한 부분조차 해결하지 않고 이벤트 홍보를 하고 나서, 지금은 저작권에 대해서 나몰라라 뒷짐만 지고 있다면 참 어이가 없는 형국이 되는 것 아니겠어요?
뿐만 아니라 이러한 부분이 개선되지 않고 이벤트를 한다면 기업 이미지에도 먹칠을 하는 것임을 명심해야할 것입니다.
블로그 이미지

ILoveCinemusic

평범한_직딩의_취미스러운_블로거 ILoveCinemusic 후원하기 http://blogmania.tistory.com/6993

☞'저작권법 위반' 네이버 카페지기 징역형

비록 집행유예 2년이지만 징역 8개월의 실형을 받았다는 사실은 당사자에게 청천벽력(靑天霹靂)같은 일일 것입니다.
감옥을 가게 되지는 않지만 신분 조회시에 범법자로 조회되어 평생토록 짊어지고 가야되는 낙인이 찍혀버린 것입니다.
이런 일이 예고도 없이 그냥 부지불식간에 벌어진 일일까요?
아닙니다. 저작권법에 관심 있는 일부 블로거들은 그러한 사실을 이미 예측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저도 이와 관련하여 '블로거들이 꼭 알아야 할 저작권법'이란 제목으로 다음 고객센터의 1:1 문의 결과를 4회에 걸쳐 포스팅한 적이 있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아래 링크되어 있는 각 항목별 포스트을 읽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1. 블로거들이 꼭 알아야 할 저작권법<1>- 신문기사
  2. 블로거들이 꼭 알아야 할 저작권법<2>- 동영상 UCC
  3. 블로거들이 꼭 알아야 할 저작권법<3>- 사진, 이미지
  4. 블로거들이 꼭 알아야 할 저작권법<4>- 저작권법에 대해 내가 내린 결론

그럼 저작권법이 무서워서 블로그도 접하야 하나요?
그것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저작권에 자유로운 포스팅을 할 수 있을까요?
현재는 저작권법에 저촉이 되지 않는 한도 내에서 포스팅을 하는 수 밖에 없을 듯 합니다.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지 않은 음원, 영화, 방송 영상, 만화 및 게임 자료 등은 스크랩이 허용되어 스크랩하였다고 하더라도, 원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지 않고 게시되었을 가능성이 크므로 고객님 스스로 삭제하여 불미스러운 일이 없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별 게시물의 저작권 침해 여부에 대한 판단은 저작권자가 하는 것이며, 이에 대한 자세한 상담은 저작권 보호센터에 상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 박스에서 밑줄 친 글만 머리 속에 각인하시면 될 듯 합니다.
그러면 어려운 저작권법에 대한 이해가 되리라 생각됩니다.
개별 게시물 즉, 각종 음원, 이미지, 동영상 같은 블로거들이 잘 이용하는 자료들을 일컫는 말인데, 이해하기 쉽게 예를 들자면 현재 읽고 있는 본 포스팅의 저작권자는 본인(blogmania)입니다.
그런데 이 포스팅을 저의 허락 없이 무단으로 복사/배포하신다면 이는 제 저작권을 침해하시는 것이 되겠죠.
그럼 저는 그 유포자를 저작권 침해에 의해 고소할 수도 있고, 안할 수도 있는데, 그 판단 여부는 저작권자인 본인이 결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의 경우는 물론 고소를 안하겠죠. 왜냐하면, 저작권이란 것은 돈과 관련되어 있어서 고소해봐야 돈이 안되는 일일테니까요.
허나, 연예인들의 경우는 얘기가 틀리겠죠. 음원의 저작권 침해에 의해 손해가 막심할테니까요.
이해가 쉬우셨나요?

인터넷이란 매개체는 네티즌들에게 정보를 공유하게 하는 것을 큰 틀로 삼아서 기하급수적인 발전을 해왔었습니다.
그리고, 암묵적으로 저작권에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게 되어 오다가 최근에 포털사에 그 방치에 대한 책임을 물으면서 크게 이슈화 되었고, 또 다시 오늘 네이버 카페지기에게 그 죄를 물어 네티즌들에게 경각심을 갖게 하고 있네요.

제 생각에는 아마도 해당 저작권자들 개개인들의 저작권 행사가 아니라, 음반이면 음반, 영화사면 영화사, 연예기획사면 연예기획사 등 굵직굵직한 기업들이 이러한 이면에서 권력을 행사하고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TV의 저작권과 관련된 프로그램에서 얼핏 들은 얘긴데, 외국에서는 네티즌들에게 암묵적인 허락이 아니라, 실제적인 허가가 있어서 네티즌들이 블로그를 운영함에 있어서 해당 자료를 자유롭게 포스팅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렇게 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이 또한 개개의 네티즌들의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는 저작권과 관련 되어 어떤 과도기라는 생각이 드네요.
저작권이 이대로 관련 기업들의 권력 행사로 끝이 날 것인가?
아니면 네티즌들의 손을 들어줄 것인가?하는......

저도 다시 한 번 저작권법에 저촉되는 사례가 없는지 블로그를 점검해 봐야 할 것 같네요.
블로거들에게 누차 당부하고 싶은 말은 저작권법에 저촉되는 포스트은 자진 삭제하거나 비공개 처리해서 위와 같이 '자다가 날벼락 맞는 일'이 없도록 신경을 써야 할 것입니다.
자유롭게 포스팅할 수 있는 그 날이 오길 기대하면서......

★ 위 정보가 유용하셨다면 구독 신청해주세요~
 
블로그 이미지

ILoveCinemusic

평범한_직딩의_취미스러운_블로거 ILoveCinemusic 후원하기 http://blogmania.tistory.com/6993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지 않은 음원, 영화, 방송 영상, 만화 및 게임 자료 등은 스크랩이 허용되어 스크랩하였다고 하더라도, 원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지 않고 게시되었을 가능성이 크므로 고객님 스스로 삭제하여 불미스러운 일이 없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별 게시물의 저작권 침해 여부에 대한 판단은 저작권자가 하는 것이며, 이에 대한 자세한 상담은 저작권 보호센터에 상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기의 글은 제가 [저작권법] 카테고리 내에 있는 <블로거들이 꼭 알아야 할 저작권법>이란 제목의 글로써 포스팅하기 위해 개인적으로 DAUM의 고객센터에 '문의하기'를 통해 저작권법과 관련된 제 질문에 대한 DAUM측(모든 포털사이트 및 블로그 사이트가 해당되나 편의상 DAUM으로 하겠습니다. 이하 DAUM으로 처리)의 답변 또는 입장이라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우선 제가 '문의하기'를 통한 답변을 통해 내린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카페나 블로그를 운영하는 사람들의 불펌은 말그대로 '저작권법에 저촉이 되는 불법적인 퍼가기'라고 해야 옳을 듯합니다.

예전에 <절대적이고 상대적인 지식의 창고>라는 블로그의 운영했던 저의 예를 들어보면,
1. 신문: URL 링크에 그치지 않고 복사하여 원본을 그대로 노출시킴.
2. MV: 국내가요/팝 장르 불문하고 무조건 퍼가고 노출시킴.
3. 이미지: 맘에 드는 이미지는 복사가 안되면 캡처를 해서라도 가져옴. 대부분 연예인 사진들이라서 비공개 처리.
4. 음원: 다운로드가 허용되는 카페의 음원을 블로그에 업로드 시켜 노출시킴.
(※ 전 이 블로그를 삭제했습니다. ㅠㅠ)
→관심 있으신 분들은 Blog를 삭제하였습니다.를 읽어 주세요.

뭐, 저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블로거들이 이런 식으로 운영을 했을 겁니다.
또 현재로 사태의 심각성을 주지하지 못하고 불펌을 하고 있는 블로그들이 있겠죠.
하지만, 티스토리의 공지사항에 관심을 가지시는 분들이라면 상당히 심각합니다.
이대로라면 저작권법에 희생되는 블로거들이 꽤 많이 나올 듯 하네요.
그런 블로거들이 하나둘씩 나오기 시작하고 뉴스가 떠들어대면 일은 상당히 진행되어 있는 걸 겁니다.
그때가 되면 갑자기 저처럼 삭제되는 블로그들이 생기게 되겠죠.

위 글에서 보이듯이 DAUM은 블로거들에게 저작권법에 대한 그 책임을 돌리고 있습니다.
즉, 어느날 당신 이름 앞으로 저작권법 위반과 관련된 법원출두명령서가 날라오고 저작권자가 당신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더라도 그 책임은 전적으로 당신에게 있게 되는 겁니다. 비록, 당신이 그것이 불법인지 모르고 저질렀다고 해도 말이지요.
이건 지금 이 시간에도 일어나고 있는 현실입니다.
제 블로그 하단의 링크되어 있는 <문화관광부 저작권 심의조정 위원회>사이트를 방문해 보시면 저작권 피해 사례들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또한, 저작권과 관련되어 원저작자가 아닌 분들이 블로거들을 신고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제가 예상하건데 저작권과 관련되어서 블로거들이 충분히 숙지되고 어느 정도의 상식적인 합의가 진행이 되면 분명히 저작권법 신고제가 실행되리라 생각됩니다.

DAUM에게 아쉬운 점은 이러한 사실들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저작권에 관련된 사항을 블로거들에게 미리 주지시켜 주지 않고 블로그를 운영하게 했다는 점이 있고, 저작권과 관련된 모든 음원, 영상, 이미지 등을 사전 차단하는 프로그램 계발에 소홀히 했다는 겁니다.
즉, 불펌을 미리 차단하게 하는 기능 말입니다.
지금까지 UCC로 인기를 얻어온 그 공은 DAUM이 차지하고 그 해(害)는 블로거들이 짊어지게 된 형국입니다.

"이 음원, 영상, 이미지를 퍼가면 당신은 저작권법에 저촉이 될 수도 있다."

이런 간단한 메시지만 전달 되도록 하더라도 상당한 불펌이 예방될 수 있을텐데 말입니다.
티스토리 공지 사항의 음원 다운 및 재생 안내를 읽어 보시면 늦었지만 이제나마 제가 바라던 저작권과 관련된 사전 차단 기능이 조금 선을 보이게 되었네요.
블로거들에게는 안심하고 맘껏 블로깅을 즐길 수 있는 숨길이 조금 트인 듯 합니다.
좋은 기능이긴 하나 전 이 기능을 조금 색안경을 끼고 바라보게 됩니다.
기능 자체에 대한 비판이 아니라, 위에서 언급드린 저작권법에 대한 DAUM의 책임회피 같은 느낌 말입니다.
아니면, 저작권법에 대해 조금이라도 주지를 시키는 목적이 있는걸 겁니다.
어쨌든......모쪼록 더욱더 이러한 기능들이 강화되어서 블로그를 운영함에 있어서 절대로 저작권법에 저촉이 되는 일이 없도록 맘껏 블로깅할 수 있는 날이 오기를 바라봅니다.
블로그 이미지

ILoveCinemusic

평범한_직딩의_취미스러운_블로거 ILoveCinemusic 후원하기 http://blogmania.tistory.com/6993



Daum 고객센터에 직접 문의한 내용입니다.

Q. 영화나 기타 연예인의 이미지를 사용한 경우 출처를 명시하여도 저작권에 위배가 되나요?

A. 새로운 저작권법 시행에 따른, 개별 게시물의 저작권 침해 여부는 개별 저작권자의 판단 및 신고 접수에 따라 조치되며, 저희 Daum은 정당한 권리를 가진 권리자의 요청이 있을 시, 문제 되는 게시물을 삭제하고 게시자에게 경고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저작권 침해는 현재 게시되어 있는 모든 게시물을 대상으로 하며 규제조치가 이루어지며,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지 않은 게시물은 스스로 정리하시어 카페폐쇄 및 이용제한 등의 불미스러운 일을 사전에 방지하시기 바랍니다.

출처를 표시하였다 하여도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임의적으로 게재하는 것 또한 저작권법 위반으로 간주되하고 있습니다.

특히,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지 않은 음원, 영화, 방송 영상, 만화 및 게임 자료 등은 스크랩이 허용되어 스크랩 하였다고 하더라도, 원저작권 자의 허락을 받지 않고 게시되었을 가능성이 크므로 고객님 스스로 삭제하여 불미스러운 일이 없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관련 FAQ

영화 리뷰 작성시 참고하세요!

통상적으로 Daum영화등에서 DB로 제공하고 있는 인물정보, 사진, 동영상 들은 해당 영화사에서 공식적
으로 제공한 내용으로 모두 퍼가셔서 사용하실수 있다고 합니다.  (http://movie.daum.net/)


스폰서링크



스폰서링크
블로그 이미지

ILoveCinemusic

평범한_직딩의_취미스러운_블로거 ILoveCinemusic 후원하기 http://blogmania.tistory.com/6993


Daum 고객센터에 직접 문의한 내용입니다.

Q. 동영상 UCC의 경우 퍼가기가 허용된 것에 대해서도 저작권법에 저촉이 되나요?

A. Daum 및 타 동영상 사이트에서 퍼온 동영상이 모두 합법적인 영상물이라고 단정하여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이유는 동영상을 모두 검사하여 저희 측에서 일부 차단하고 있습니다만, 그 수가 많아 실시간으로 차단하기는 문제가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 측에서 모니터링 하기 이전의 동영상을 퍼갔을 때 저작권법에 저촉될 수 있습니다.
※ 특히, 타 사이트의 동영상에 대해서는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글에 공감하시면 손가락 버튼을 눌러주세요.
즐거운 하루 되세요. 또 뵙겠습니다.
블로그 이미지

ILoveCinemusic

평범한_직딩의_취미스러운_블로거 ILoveCinemusic 후원하기 http://blogmania.tistory.com/69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