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 전이던가요? 이라크의 대통령이었던 사담 후세인의 최후는 잘 알려져 있어서 굳이 언급하지 않아도 다들 아실 것입니다. 그 때는 부시 대통령이 집권하던 때였지요. '사막의 여우' 작전으로 불리웠던 후세인 축출 작전은 후세인의 사형으로 인해서 일단락이 되었지만, 이라크는 아직도 안정되지 못한 채 끊임 없는 내전으로 시달리고 있습니다.
이 전쟁을 두고 기독교와 이슬람교의 전쟁으로 보는 이도 있고, 음모론적인 측면에서 미국의 이라크에 대한 석유 쟁탈을 위한 전쟁으로 보는 이도 있으나 결과적으로 역사는 '폭군의 축출'이라는 데에 입을 모을 것으로 생각 되어집니다. 이러한 논리 위에는 세계를 지배하는 힘의 논리, 강대국의 논리가 아직도 존재하기 때문이지요.
반면에 알카에다의 지도자이자 9·11테러로 악명 높은 오사마 빈 라덴은 아직도 생존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오사마 빈 라덴은 기독교에 대한 무슬림의 성전으로 자신들의 테러 행위를 공식적으로는 '종교 전쟁'으로 표방하고는 있으나 상식적으로 민간인에게까지 피해를 입히는 그들의 행위를 정당화 시킬 수 없고, 이해하기도 힘든 실정입니다.
리비아의 카다피는 과연 후세인처럼 오바마 대통령에게 잡히게 될까요? 아니면 오사마 빈 라덴처럼 도피 생활을 하면서 미국에 대한 테러 행위를 일삼는 자가 될까요? '오디세이 새벽 작전'으로 명명된 카다피 축출 작전은 돌아가는 상황이 후세인 때와 비슷합니다. 그러므로 결과적으로는 카다피는 후세인처럼 될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봅니다.
결과가 어떻게 귀결될지는 아직 더 지켜봐야 하겠으나, 만약 카다피가 후세인처럼 사형을 당하거나 혹은 전쟁 중 사망을 당하거나, 오사마 빈 라덴처럼 도피 생활을 하거나 간에 리비아는 독재에서 벗어날 가능성이 커보입니다. 단지, 민간인의 희생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빠른 결과만이 나오길 지켜봐야 하는 상황이지요.
자유에 대한 갈망이 리비아 사태의 시발점이었습니다. 미국의 개입으로 인하여 리비아의 민주화 전쟁은 민간인 희생자가 늘어나는 악화일로에 있다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리비아의 경우처럼 북한의 경우도 내전 상황을 암묵적으로 종용하고 있는 듯한 국제 사회의 태도도 보여지고 있습니다.
민중의 봉기→내전→국제 사회의 개입→김정일 축출
이런 가상의 시나리오를 그리며 김정일 정권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여가고 있는 것이죠. 김정일은 핵카드를 최후의 보루로 생각하고 있다는 점에서 후세인이나 카다피와는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습니다.
카다피는 1969년 쿠데타를 통해서 전권을 장악하였습니다. 현재까지 42년 간의 장기집권인 셈이죠. 대단하죠? 그런데 더 대단한 정권이 바로 우리나라 윗쪽에 있습니다. 김일성이 1948년 수립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그것이죠. 이 때부터 김일성→김정일→김정은의 부자 3대 세습체제가 진행 되어왔고 진행 되어가고 있습니다. 햇수로는 63년 장기집권인 셈인가요?
리비아의 카다피를 끝장낸 다음 목표는 김정일이 될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우리나라와 미국의 고민은 아마도 전쟁 없이 김정일을 축출하고자 하는데 있을 것입니다. 이런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위험을 감수하고 '북한 정권 흔들기'를 계속 시도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최악의 경우 '전쟁'의 시나리오도 대비하여 놓았을 것으로 보입니다. 필자도 전쟁불가론자이긴 하지만 최근 한반도 정세의 돌아가는 상황이 그만큼 일촉즉발의 위기 상태라는 것이죠. 이것이 세계의 강국들이 북한의 핵무장을 주시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이 난제를 풀어갈 국가는 중국 밖에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리비아 사태와는 다르게 북한의 체제 전복 문제는 한반도에만 국한 되는 문제가 아닐 수 있기 때문이죠.
필자가 생각하는 가장 이상적인 해결책은 핵카드를 포기시키고 북한의 문호 개방과 체제 유지이고, 국제 사회가 이를 허용하는 것인데 후세인이나 카다피의 경우처럼 무장해제 이후에 이렇게 전쟁에 의한 축출을 당하게 된 셈이니 김정일이 이를 아는 이상 이런 이상적인 해결책은 나오기 힘들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국민들을 타국에 모두 이민시켜 놓고 한반도에서 끝장을 볼수도 없는 노릇이고...고민이 깊어질 수 밖에 없는 대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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