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공휴일 내수진작 위해
내수진작을 위해서 5월 6일을 임시공휴일로 해달라는 대한상의의 요구를 받아 들여 5월 6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게 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5월 6일을 임시공휴일을 지정하게 되면 5월 5일 어린이날 5월 6일 임시공휴일 5월 7일 토요일, 5월 8일 일요일로 4일간의 연휴가 생기게 됩니다.
정부는 작년 광복 70주년 기념으로 8월 14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한 바 있는데요.
이때의 내수 진작 효과가 1조 3100억 원에 달할 것이라며 이번 5월 6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면 이보다 더 큰 내수진작 효과가 있을 것이라 밝혔습니다.
그렇지만 임시공휴일에 지정이 되더라도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정상조업을 하는 경우가 많고,50% 휴일근로수당 지급을 하는 등의 추가 부담이 있으므로 중소기업을 위한 별도의 보완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일부 경제전문가들에 의하면 우리나라는 이미 일본의 장기불황과 같은 저성장 국면에 진입했다는 분석이 있습니다.
임시공휴일 지정으로 내수를 진작시키는 것은 일시적인 효과가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큰 효과는 없다 할 수 있겠죠.
한국은행이 발표한 1분기 국내총생산 성장률은 0.4%로 작년 4분기 0.7%에 이어 2분기 연속 0%대 성장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메르스 사태 때보다 더 심각한 소비절벽이 현실로 다가온 현실 속에서 한진해운과 현대상선과 같은 해운업의 구조조정 등이 본격화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대량실업이 목전에 있는 가운데 이들 기업들을 막대한 자금이 들어가게 될 기업 회생절차에 국민들 세금으로 살릴 것인가 하는 저울질을 또 하고 있습니다.(개인적으로는 반대...)
아마도 우리나라 경제가 일본의 잃어버린 30년을 따라가게 될 듯 합니다.
경제전망이란 늘 비관론과 낙관론이 공존하는 것이지만 현재 우리나라의 경제 현실을 보면 낙관론보다는 비관론이 더 우세해 보이는 것이 사실이네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