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계 블랙리스트,헌법유린의 또다른 이름
문화계 블랙리스트의 존재는 헌법유린의 또다른 얼굴이라 할 수 있습니다.
헌법 1조 1항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헌법 1조 2항 '대한민국의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헌법의 기본 가치를 훼손하는 최순실 게이트로 촉발된 헌법유린은 끝이 없어 보입니다.
원래 블랙리스트의 유래는 잉글랜드 국왕 찰스 2세가 즉위할 때 아버지 찰스 1세를 죄인으로 몰아 사형을 선고한 정적의 이름을 모아둔 것에서 유래한 것으로 우리나라 말로 의미 풀이하자면 '살생부'나 마찬가지입니다.
박근혜 정부는 문화융성이라는 미목하에 문화계 지원사업을 주요 국책사업으로 선정을 해 우리나라 문화를 세계에 알리고 지원하는 정책을 펴왔습니다.
겉으로는 이렇게 문화융성 정책을 펴왔으나 문화계 블랙리스트는 이와는 정반대의 대척점에 있는 것이라 할 수 있겠죠.
문화계 블랙리스트는 문화융성 정책에서 제외될 뿐만 아니라 각종 지원이나 혜택을 받을 수 없도록 하는 사실상의 문화계 살생부나 마찬가지였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말은 블랙리스트의 반댓말인 화이트리스트........
즉, 문화융성 정책의 각종 지원을 받는 사람이나 단체들도 분명 있었을 것이라 보여집니다.
문화계 블랙리스트의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명단에 오른 인물은 총 9473인이라 합니다.
-세월호 정부 시행령 폐기 촉구 선언에 참여한 문화예술인 594인
-세월호 시국 선언에 참여한 문학인 754인
-문재인 후보지지 선언에 참여한 6517인
-박원순 후보지지 선언에 참여한 1608인
문화계와 연예인 등 유명인들이 대부분 블랙리스트 명단에 올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문화계 블랙리스트는 방대한 인명을 자랑(?)합니다.
한편, 문화계 블랙리스트 명단과 관련하여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조윤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배후로 지목이 되면서 곧 검찰 소환조사가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데요.
△정의의 여신상
오른팔에는 저울(치우침 없이 법을 공정하게 집행하겠다는 상징성)을,왼팔에는 칼(위법을 저지른 자에게는 엄격한 처벌을 하겠다는 상징성을 뜻함)을 들고 있고, 눈을 가리고 있다(편견 없이 공평,공정하게 법률을 다루겠다는 상징성).
우리나라가 민주공화국임을 스스로 증명하려면 헌법을 유린한 이들에게 그에 상응하는 댓가를 치루도록 하여야 할 것이입니다.
권력을 지닌 자들도 과오를 범하면 처벌을 받아야 합니다.
헌데, 지난 세월동안 정경유착으로 인하여 우리나라 사회,경제,법률 시스템은 형평성과 공정성을 잃은 그들만의 리그가 되어 버렸습니다.
최순실 게이트와 박근혜 대통령 탄핵은 그것으로 끝맺음이 되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사회,경제,법률 시스템 등 우리나라를 이루고 있는 전반적인 시스템을 대대적으로 변화시켜야 하는 시작이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