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 ugoon |
지금의 정치를 개혁하기 위해서는 투표로는 한계가 있음을 느끼실 겁니다. 강태산 의원은 '정치불신'이 아니라 '정치혐오'라고 표현하였습니다.
또 뽑아봐야 '그 나물에 그 밥' 아닙니까?
서혜림과 같은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할 수 있는 정치인을 뽑아 놓더라도, 당리당략에 따라 움직이는 지금의 썩은 정치를 비판할 수 있는 아무런 견제장치가 없는 것이죠.
이런 연결고리를 끊기 위해서는 투표가 아닌 국회의원에 대한 국민소환제만이 답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국민소환제만이 이들을 우리 국민들이 원하는 정치, 국민의 뜻을 받드는 정치를 하게끔 하는 단초가 될 것입니다.
하지만, 아쉽게도 국회의원에 대한 국민소환제는 발의가 되었지만 상정이 되지 못한 것(부결?)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기 목에 목걸이 못걸겠다고 나온 것이지요.
이것이 우리 정치의 한계가 아닐까 합니다.
법을 잘모르지만 한 번 발의 되었다가 상정이 되지 못하면 다시 상정하기 위해선 몇 년이 지나야 재상정이 가능하다고 하더군요.
정말 얍삽하지 않습니까?
헌정회 육성법으로 국회의원을 한 번이라도 해먹은 자는 120만원이라는 연금을 타는 법안은 그야말로 국민들 몰래 부리나케 잘도 통과시켜서 온국민을 열받게 만드는 국회의원입니다.
국회의원 299명 중에 쓸만한 물건(大物)이 이렇게도 없습니다.
서혜림의 표현대로 표만 얻기 위해 국민을 이용하는 것이 국회의원이라는 생각이 들 지경입니다.
맞습니다.
지금의 정치는 여야를 떠나 모든 국민들을 정치혐오자로 만들고 있습니다.
대통령 임기가 끝나갈 때쯤에 불거지는 레임덕 현상...
이와 맞물려 TV에서는 <대물>과 같은 정치를 다루는 드라마가 방영 되고는 했습니다.
국민들의 관심을 다른 곳으로 돌리고 다른 허튼 짓을 하려는 얄팍한 수작이지요.
국민들이 모르고 있다고 한다면 크나큰 오산입니다.
지금 정부에서 대통령중임제를 논하면서 국민들이 원하던 지난 회기 때의 국민소환제의 이야기는 쏙 들어가 버렸습니다.
G20 정상회의를 우리나라에서 하는 것은 좋지만, 그 국가 위상에 걸맞는 정치 선진화는 언제로 미룰 것인지 참으로 궁금합니다.
저는 대통령중임제에 앞서 국민소환제가 먼저 논의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반드시 국민소환제가 실현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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