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를 위한 경제학은 없다- 우리들이 지불해야 할 불평등의 비용

The Cost of Inequality  

이 책의 원제는 '불평등의 비용' 혹은 '불균형의 비용' 정도로 해석이 될 듯 합니다.
책의 소제목도 '부자들이 감추고 싶어 한 1% VS 99% 불평등의 진실 우리를 위한 경제는 없다'이죠.
책의 제목만을 살피면 경제 이론의 불균형이 마치 부자들의 음모인 것처럼 생각들게끔 붙여진 듯 합니다.
그럼 이 책이 정말 부자들 혹은 상위 1%의 상류층들의 음모에 의해서 현재 벌어지고 있는 소득의 불균형, 경제의 불균형 현상이 펼쳐지고 있는지 한 번 알아볼 필요가 있을 듯 합니다.  

그동안에도 소득의 불균형이 없었던 적은 없었는데 최근에는 소득 불균형의 해소와 관련된 것은 정책적으로도 매우 중요한 사안이 되어 있고, 미국의 월스트리트에서 벌어진 '99%를 위한 월스트리트 점령(Occupy Wall Street)' 시민운동은 이 사안이 지니고 있는 문제가 행동으로 표출이 된 매우 심각성을 지닌 것이라 여겨집니다.
이 시민운동은 전세계적으로 확산될 조짐을 보이기도 했죠.
넓게는 자본주의가 지니는 모순을 지적하고 있고, 좁게는 부자들의 탐욕과 비리를 지적하고 있다 보여집니다.
이 시민운동이 전개되는 과정에서 유명한 워렌 버핏이 '버핏세(부자증세)'를 언급하며 많이 벌고도 적게 내는 현재의 세금 정책에 대해서 문제점을 제기하기도 하였습니다.

Warren Buffett by trackrecord
"최상위층의 사람들, 즉 나 같은 사람들은 훨씬 더 많은 세금을 내야 합니다.
우리는 과거 그 어느 때보다 더 많은 재산을 갖고 있습니다."

워렌 버핏이나 Occupy Wall Street 시민운동처럼 자본주의는 솔직히 상식적이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많이 일하면 많이 벌고, 적게 일하면 적게 벌어야 하는 것이 상식적이라고 한다면 많이 일하고도 적게 벌어가고(비정규직), 적게 일하고도 많이 가져가는 (돈이 돈을 버는...) 이상한 구조가 되어 있죠.
더군다나 적게 번 것 중에서도 세금이 차지하는 비율은 부자들의 논리처럼 공평(?)하게 잘 정돈되어 있습니다.

경제 위기 속에서 부자들이 늘인 자산은 엄청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중산층이 무너지고, 소득 불균형은 심화되고 있는데도 말이죠.
<우리를 위한 경제학은 없다>는 책제목처럼 심각한 부의 불평등은 상위 1%가 부를 쌓기 위해 저지른 수많은 꼼수와 부자들이 더 큰 부자가 되면 우리의 복지가 향상될 것이라는 이른바 낙수효과가 틀렸다는 것을 증명해줍니다.
(이명박 정부를 통해서도 낙수효과가 틀렸다는 것은 이미 증명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불평등의 경제적 한계

더 큰 문제는 소득불균형 문제를 강 건너 불구경 하듯이 그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아무런 태도를 보이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소득불균형 문제에 대해서 소극적이고 복지부동하는 태도는 경제계나 정치계 모두 마찬가지죠.

책을 쓴 스튜어트 랜슬리는 우리 경제가 견뎌낼 수 있는 불평등은 분명히 한계가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불평등이 한계를 견뎌내지 못한다면 전세계적으로 직면하고 있는 경제 위기 속에서 거의 영구적이고 회복될 수 없는 경제 후퇴라는 어마어마한 대가를 치뤄야 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죠.

"21세기의 가장 본질적인 경제 문제는 소득 불균형의 악화다. 경제는 경제적 과실이 부유층에 집중되는 심각한 불평등을 해소해야만 긍정적으로 발전할 수 있다."
-로버트 실러

저자는 파이가 유한하다고 보고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경제가 성장한만큼 가져갈 수 있는 파이도 늘어났다고 보고 있죠.
문제는 부의 쏠림 현상으로 인해서 더 많은 파이를 챙긴 부자들이 경제에 활력을 불어 넣기 위해서 재투자를 하지 않고 창고에 쌓아 두고 있다는 것일 것입니다.
즉, 가져갈 수 있는 파이를 더 키울 수 없다면 한정된 파이를 부자들만이 더 많이 가져가는 현재의 소득의 불균형은 분명히 문제가 있다는 것이죠. 
 

99% over 1% by BlaisOne

'99%를 위한 월스트리트 점령(Occupy Wall Street)' 시민운동 이야기로 돌아가보면...
민주주의 사회는 여론의 수렴을 거쳐서 정책이 운영이 되어야 하는 사회, 다수결의 원칙이 지배하고 있는 이념이라고 할 수 있는데 자본주의에 있어서 만큼은 이러한 원칙이 깨어지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소수의 특권층을 위해서 정책이 결정되고 운영이 되고 있는 것이죠.

<우리를 위한 경제학은 없다>는 우리나라의 이야기는 아닙니다.
미국과 영국을 중심으로 한 이야기이죠.
그러나 우리나라 뿐 아니라 전세계적인 소득불균형 현상의 이면은 거의 동일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읽어 봐야 할 가치는 있는 책이라 여겨집니다.

대기업이 가진 자금은 좁게는 기업에 다니는 직장인과 소비자, 주주...그리고 넓게는 정치권까지 영향력을 미칩니다.
소득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정책적으로는 '버핏세'와 같은 강제하는 법이 도입이 되어야 할 것이지만 근본적으로는 소득불균형을 낳은 주체라 할 수 있는 기업이 '기업의 가치는 이윤 추구에 있다'는 이념을 버리고 새로운 기업 이념을 지닐 때 해소될 수 있을 것이라 해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기업이 주주 이외에도 직원, 지역 사회, 납세자 등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많은 '이해관계자 그룹'들에 책임을 지는 역활을 해줘야 한다는 것이죠.
이외에도 저자는 몇 가지 해법을 제시하고는 있지만 우리나라 실정에는 유토피아적인 해법이라 여겨집니다.

선진국의 일부 국가, 일부 기업들은 이러한 행동을 취하고 있다고 하지만 극소수에 불과할테지요.
제가 저자의 해법에 회의적인 입장을 취하는 이유는 연일 듣는 대기업의 횡포 때문이라 할 수 있습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동반성장 정책, 소득불균형 해소를 위한 정부 정책, 물가안정책 등 이러한 정부가 제시하고 있는 정책들은 별로 흠잡을 데가 없다 생각합니다.
문제는 대기업들이 따라주지 않는다는 것이겠죠.
그냥 따라주는 척 눈치만 본다고 해야겠죠.
즉, 국가의 정책과 여론이 이런 방향으로 나아가자 결정을 해도 말을 안 듣고 자신들의 이득만 좇는 매우 이기적인 집단이 된 것이죠.
이들의 힘은 대단해서 법도, 권력도, 국가도 영향력을 미치기가 힘들게 되었다고 보여집니다.
대기업의 부정과 비리는 너무도 쉽게 그리고 지겹도록 뉴스에서 접할 수 있죠.
말 안듣는 무서운 괴물이 되어 버린 대기업이 이 나라의 경제와 정책을 지배하고 있는 한 우리들을 위한 경제는 없을 것이라는데 절실하게 공감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