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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평17>
당첨이벤트명: 인터파크 시그마북스 서평단
당첨도서: 기만의 정권(18000원)
독서방법: 정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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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서 이러한 종류의 현정권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를 지닌 책이 나와서 베스트셀러가 된다면 어떠한 일들이 벌어질까?
세상 참 좋아졌다고들 하지만, 이러한 종류의 책을 내기에 현정권은 조심스러운 정권이 아닐까 생각한다.
당선 초기 가히 '오바마 신드롬'으로 불려도 좋을 만큼 전세계인의 존경과 찬사를 받으며 당선된 오바마 정권의 치부를 낱낱이 밝혀내고 있는 <기만의 정권>을 읽으며, 권력의 그늘에 존재하는 그들의 치부가 어쩌면 이렇게도 우리와 닮아 있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국민대토론을 시청하면서
토요일 저녁 마침 KBS1에서〈이명박정부 2년, 성과와 과제는?〉이라는 주제로 열린 이명박 정부 임기2년이 흐른 공과를 토론하는 프로그램을 시청하였다.
이명박 정부가 2년 동안 잘한점은 세계적인 경제위기에 시기적절한 재정투입을 하여 다른 나라보다 빠르게 경기침체로부터 벗어났다는 점과 '대한민국'이라는 국가브랜드의 위상을 높여 선진국의 변방이라는 딱지를 떼어내고 선진국으로의 진입을 모색할 수 있었다는 국민적 자긍심을 높인 점일 것이다.
또한, 원전수출에 특유의 국제감각을 발휘해서 기여한 점도 포함된다.
반면, 당선 초기에 촛불집회라든가 쇠고기파동, 최근에는 세종시 문제와 4대강 문제 등으로 인한 국론분열의 심화나 엄청난 재정투입의 역효과인 국가재정이 부실화 된 점이라든가 하는 등등은 이명박 정부의 과실로 꼽을 수 있을 것이다.
토론회를 시청하면서 패널로 나왔던 고대 이필상 교수님의 이명박 정부에 대한 조언이 가장 마음에 와닿았다.
이명박 대통령의 리더쉽에 대해서 이승만, 박정희 대통령 때의 '통치'가 아니라 국민여론에 귀를 기울이는 '정치'를 해야한다는 말이나, 기득권자인 대기업에 혜택을 줘서 그 파급효과가 아래로까지 퍼지는 '낙수효과'가 있는 정책을 2년 동안 펼쳐서 효과가 없으니, 남은 3년 동안은 이와 반대로 아래로부터 정책 효과가 나타나게끔 하는 '분수효과'가 나는 정책을 펼칠 때라든가 하는......
짧은 시간의 토론회에서 이명박 정부의 지난 공과가 다 들어났고 또한 해결책도 제시되었다고 생각한다.
공은 더 잘해야 할 것이며, 과실은 해결책대로 정책방향을 이끌어간다면 50%에 가까운 현정부의 지지율을 70%, 80%까지 끌어올릴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
오바마 정부과 이명박 정부
책이야기로 돌아와서......
오바마 정부의 부패를 다룬 <기만의 정권>을 읽으면서 이명박 정부와 비교할 수 밖에 없었다.
오바마 정부와 이명박 정부는 많은 부정적 측면에서 유사성을 띤다.
'측근 정치'라는 점에서도 그렇고, 정책적인 면에서 서민층보다는 기득권자들에게 이득이 더많이 돌아가는 정책을 편다는 점 또한 그렇다.
역사를 달리하겠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정경유착'에 의한 부패고리가 현재까지 이어져 왔다고 생각한다.
권력의 이면에는 이처럼 항상 부패의 그림자가 따라다닌다.
이를 극복할 방법은 없을까?
경제적으로는 임기중 이명박 정부가 선진국 대열에 합류할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 또 그렇게 되어야 할 것이다.
허나, 정치적으로는?
이러한 대립과 부패의 고리를 끊지 않고서는 희망이 없어 보인다.
정치와 경제는 뗄려야 뗄 수 없는 관계에 있다.
2007년 발발된 미국발 서브프라임 모기지론은 어쩌면 이러한 기득권자들의 부정부패한 정책이 곪아 터진 결과물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미국의 사정을 모르고, 그들의 내막을 잘 모른채 너무 비약하는 면이 있다는 점은 인정하지만, 이 책을 읽으면서 그러한 느낌을 받았다.
마치 우리나라가 IMF구제금융을 겪었듯이......
나아가야 할 길
정치란, 국민에게 희망을 주는 것이어야 한다.
새로운 비전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
현재의 위기를 극복하고 새로운 미래에 대한 청사진을 그려 온 국민의 힘을 집결하여 그 방향으로 나아가게 하는 힘!
그것이 정치라고 생각한다.
이명박 대통령이 공약했던 7.4.7선언...
희망이었고, 비전이었고, 미래이고, 청사진이었다.
허나, 국민 여론을 무시하고 위에 언급했듯이 여론에 귀를 닫고, 내가 옳으니 나를 따르라 하는 '통치'를 계속한다면 요원하기만 할 것이다.
대통령은 권력의 정점에 서있는 사람이다.
국민들의 여러 가지 목소리를 조율해야 하는 책임을 가지고 있는 직업이다.
헌데, 그러한 의무에 소홀하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
왜 애써 상대편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가?
경제위기의 극복이 눈 앞의 현실이라면, 부패와 대립의 극복은 더나은 미래, 더나은 대한민국을 위해 극복해야할 과제임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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