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고위급회담 타결 합의문 내용,지뢰폭발 유감 대북방송 중단
고위급 회담이 극적으로 타결되면서 6개항의 합의문이 발표됐다.
6개항의 합의문 내용을 살펴보고, 그 속에 담긴 의미를 풀이해보자.
첫째, 남과 북은 관계를 개선하기 위한 당국 회담을 평양 또는 서울에서 빠른 시일안에 개최한다.
둘째, 북측은 최근 군사분계선 비무장지대 남측 지역에서 발생한 지뢰 폭발로 남측 군인들이 부상을 당한 데에 유감을 표명한다.
셋째, 남측은 비정상적인 사태가 발생하지 않는 한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모든 확성기 방송을 8월 25일 12시부터 중단한다.
넷째, 북측은 준전시 상태를 해제한다.
다섯째, 남과 북은 다가오는 추석에 흩어진 이산가족 및 친척 상봉 진행을 위해 적십자 실무 접촉을 9월 초에 갖는다.
여섯째, 남과 북은 다양한 분야에서의 민간 교류를 활성화한다.
이번 합의문에서 둘째 사과 대신 '유감 표명', 그리고 지뢰 폭발의 주체가 빠져 있고 재발방지에 대한 문구가 들어있지 않은 점은 아쉬운 점이다.
그러나, 셋째 '비정상적인 사태'라는 단어를 택하여 함축적인 의미를 지녔다는 점은 의미가 있다.
확성기 방송을 중단하는 조건을 고민했기 때문이라면서 협상이 늦어진 이유를 설명했다.
정부는 일관된 원칙으로 협상을 해왔고, 대화와 타협으로 6개항의 합의문이 도출되기에 이르렀다.
이제 남북 관계는 신뢰를 바탕으로 다시 시작하는 계기가 됐다.
이번 남북고위급회담은 여러가지 진기록도 남겼다.
'북한의 엉덩이가 이렇게 무거운 적이 없었다'는 표현처럼 4일간 43여 시간 이상의 마라톤 협상을 진행했다.
이번 합의문 도출로 인해서 남북관계가 해빙기로 들어서며 전환 국면을 할 것으로 보여진다.
아직은 이른 시기이지만 조심스럽게 박근헤 대통령과 김정은의 남북정상회담도 점쳐볼 수 있겠다.
'도발→위기조성→타협·보상→재도발'로 이어지는 남북관계의 악순환을 이번 기회에 끊어내겠다는 박 대통령의 박근혜 대통령의 대북원칙론이 통했다는 평가다.
박근혜 대통령은 이번 합의문에 대해서 '남북간 신뢰로 모든 문제를 풀어가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평가했다.
"정부와 군을 믿고 큰 동요나 혼란없이 차분하게 일상생활에 임해주신 국민의 단합되고 성숙한 대응이 당국자 접촉에서 의미있는 결과를 가져왔다고 생각한다"며 "이번에 북한이 자신들의 도발행위에 대해 유감을 표하고 재발방지를 약속한 것이 앞으로 남북간 신뢰로 모든 문제를 풀어가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북한의 유감 표명 관련 과거 사례
1972년 5월 4일= 1968년 청와대 무장공비 침투사건(1ㆍ21 사태)
그것은 대단히 미안한 사건이었으며 우리 내부에서 생긴 좌익맹동분자들이 한 짓이지 결코 내 의사나 당의 의사가 아니었다
1976년 08월 21일=1976년 8월18일 판문점 도끼만행사건
판문점 공동경비구역내에서 사건이 발생한 데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이런 사건들이 또다시 재발하지 않도록 쌍방이 노력을 경주해야 할 것
1995년 07월 21일=1995년 6월 27일 시아펙스호 인공기게양사건
아래 일꾼들의 실무적 착오로 불미스러운 일이 일어난데 대해 유감을 표한다. 앞으로 호상 그런 일이 없도록 하자는데 대하여 언명하는 바
1996년 12월 29일=1996년 9월 18일 동해안 북한잠수함 침투사건
막심한 인명피해를 초래한 남조선 강릉해상에서의 잠수함 사건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시한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그러한 사건이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노력하며, 조선반도에서의 공고한 평화와 안정을 위하여 함께 힘쓸 것
2002년 05월 16일=1968년 청와대 무장공비 침투사건(1ㆍ21 사태)
극단주의자들이 일을 잘못 저지른 것이다. 미안한 마음이다. 그때 그 일을 저지른 사람들이 응분의 벌을 받았다.
2002년 07월 15일=2002년 6월29일 서해상에서 발생한 제2차 연평해전
서해 상에서 우발적으로 발생한 무력충돌 사건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2008년 07월 12일=금강산관광객 박왕자씨 피격사건(2008.7.11)
유감을 표명하면서도 사고의 책임은 전적으로 남측에 있다고 주장.
2010년 11월 27일=연평도 포격도발(2010.11.23)
연평도 포격에서 민간인 사상자가 발생한 것이 사실이라면 지극히 유감스러운 일이 아닐수 없다.
그 책임은 이번 도발을 준비하면서 포진지 주변과 군사시설안에 민간인들을 배치하여 ‘인간방패’를 형성한 적들의 비인간적인 처사에 있다
2015년 08월 25일= 목함지뢰 도발과 관련
북측은 최근 군사분계선 비무장지대 남측 진역에서 발생한 지뢰폭발로 남측 군인들이 부상을 당한 것에 대하여 유감을 표명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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