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준 비자소송 쟁점

유승준 비자소송 쟁점

유승준(미국명 스티브 유)의 병역기피 의도를 두고 팽팽하게 대립하고 있습니다.

유승준은 사증발급거부 취소소송에 대한 첫 번째 변론기일이 열렸습니다.

 

 

주LA총영사관 총영사를 통해 비자 발급 거부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장을 서울행정법원에 제출한 바 있으며 법정에 유승준의 부친이 증인으로 참석했습니다.

 

 

 

유승준 측은 "유승준은 2002년 당시 입국금지를 당하고,그 이유와 금지가 풀리는 시기조차 통보받지 못했으며 14년이라는 시간동안 명확한 자료도 없이 외국에 머무르고 있다."며 호소했습니다.

 

 

 

"당시 국민 감정을 건드리는 여론 보도 등으로 사실과 다르게 퍼진 루머가 너무나 많았으며,유승준에게는 제대로 된 발언의 기회도 없었다."

 

"당시 유승준은 '군대에 가겠다'고 공언한 적도 없었음에도 잘못된 언론 보도로 거짓말을 한 사람이 되어버렸으며, '군 홍보대사'를 맡은 적이 없음에도 잘못 알려진 정보로 인해 '뻔뻔한 사람'이 된 것"

 

 

 

LA총영사 측은 "유승준은 댄스 가수로서 당시 활동하며 굉장히 많은 인기를 얻었고.일본 공연을 마친 후, '가족에게 인사를 하러 가겠따'고 말하고 미국으로 떠난 후,미국국적 신청,한국국적 상실 신청을 낸 다음날에 한국에 들어오려고 한 것"

 

"이것이 병역기피 목적이 아니라면 과연 무엇이냐"

 

 

 

유승준은 2002년 군 입영 신체검사에서 공익근무요원 판정을 받아 입대 예정이었으나 돌연 한국 국적을 포기 미국 시민권을 취득해 병역이 면제됐습니다.

 

이에 병역 기피 비난 여론이 들끓었고, 병무처은 출입국 관리법 11조에 의거 법무부에 입국금지 요청을 했고, 법무부는 병무청의 요청을 받아들여 유승준의 입국 제한 조치를 내렸습니다.

2002년 2월 인천공항에서 입국이 거부된 이후 13년째 입국이 거부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입국허가를 호소했다가 거부당하자 최근 LA 총영사관에 입국을 하기 위한 비자를 신청했으나 거부당해 소송을 걸었습니다.

 

유승준은 소장에서 "한국 정부가 재외동포들에게 발급하는 F-4 비자를 발급해 달라"고 주장했습니다.

 

 

 

병무청 부대변인은 "유승준은 병역을 기피할 목적으로 미국 국적을 취득한 미국인. 그의 입국금지 해제와 국적회복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은 변함이 없다.병역 문제도 이미 정리된 상황"이라며 재차 입장을 밝혔습니다.

유승준은 2002년 인천국제공항에서 입국 거부를 당했을 당시 '시민권을 포기하고 군에 입대할 생각은 없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아버지와 심사숙고 끝에 내린 결정"이라 밝힌 바 있습니다.

 

 

 

유승준이 입국 거부와 관련해 법원에 소송을 낸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외국인에 대한 비자 발급은 행정소송 대상이 아니라는 게 법원의 판례입니다.

다만 재외동포에 소송 자격이 있는지는 아직 대법원의 판례가 없습니다.

 

이번 소송 쟁점은 '외국인VS재외동포', '평생 입국금지는 너무 가혹하다'는 유승준 측의 주장과 관련된 것이라 보여지네요.

 

 

 

개인적으로는 이번 소송 결과는 뻔하다 보여집니다.

유승준이 승소를 한다면 비슷한 사례가 나올 가능성이 충분하기 때문이죠.

그런데도 유승준이 소송을 하는 이유가 뭔지 궁금하네요.

 

 

현재 유승준은 성룡의 소속사에 소속되어 우리나라는 제외한 곳에서는 활동의 제약이 없는 상태입니다.